[뉴스라이더] 초3 동생에 엽기적 행위 강요..."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2022.06.16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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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는 설마설마하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6학년 형 두 명이 3학년 동생 두 명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장소는 아이들에게 너무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놀이터, 아파트 단지. 공원 화장실. 친구들과 웃음으로만 가득했던 이 익숙한 공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충격과 공포였을지, 감히 상상도 못 하겠어요. 취재진이 만나본 피해 아동의 어머니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 뉴스라이더 시간에 다룬 주제죠. '촉법소년'의 나이 문제입니다. 동생둘에게 몹쓸 짓을 한 형들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일단 피해 아동들은 가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됐고요, 심리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이 사건,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충남 서산시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A 군의 어머니는 아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옷을 강제로 벗겨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물건으로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끔찍한 범행이 여러 번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A 군 어머니 : 6학년 형들이 자기랑 자기 친구한테 돌아가면서 옷도 벗겨서 자기 엉덩이도 벌리게 하고….] A 군 어머니는 바로 학교에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도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시·도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조사 과정에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가해 아동들이 촉법소년이라서 범행이 확인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2년간 소년원 보호 처분이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A 군 어머니 : 이게 솔직히 애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질러도 극악한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오로지 보호 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극악한 범죄만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진부하지만,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을 찾기 어려워서 썼습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가 연기됐죠. 우리 독자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 달콤한 성공을 맛보기가 이렇게나 어렵네요. 렛츠 기립! 기립에는 성공했는데, 발사까지는 못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멈추게 된 건지, 나현호 기자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정환 /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사업 본부장 : 현장에서 내부점검을 통해서 원인 파악을 시도했으나 발사체 기립이 된 상태에서 발사체에 접근하고 저희가 확인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현재 상태로는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곳은 발사체 1단부 산화제 탱크입니다.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레벨 센서' 신호 점검 과정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종합조립동으로 발사체를 가져와서 점검 창을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고정환 /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사업 본부장 : 박스가 이상해서 박스만 교체하면 굉장히 빠르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다든지 몇 가지를 다 손을 봐야 된다 이러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지난해 10월, 누리호 발사 순간이 생각납니다. 완벽한 발사였고, 퍼펙트 데이가 될 뻔 했는데, 한끝이 모자랐죠. 잠시만 안녕, 이라는 인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네요.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16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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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뀐 '황당 경마'..."해당 경기 유효, 일부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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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노동자, 임금피크제 소송 1심 패소...법원 03:07
    KT 노동자, 임금피크제 소송 1심 패소...법원 "연령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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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대법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 02:30
    [뉴스큐] 대법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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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KT 직원들, 회사 상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패소...구미 '여야 바꿔치기' 파기환송 20:17
    [뉴스큐] KT 직원들, 회사 상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패소...구미 '여야 바꿔치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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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 02:24
    대법, 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아이 바꿔치기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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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도네츠크 숲속에 대전차 지뢰 매설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01:56
    [세상만사] 도네츠크 숲속에 대전차 지뢰 매설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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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물가 안정 총력... 06:09
    與, 물가 안정 총력..."유류세·할당 관세 조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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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03:04
    해경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아냐"...2년 만에 '유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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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감사 청구 1년 만 03:08
    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감사 청구 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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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자이언트 스텝'에도 증시 반등... 01:59
    美 '자이언트 스텝'에도 증시 반등..."불확실성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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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저 말이 아닌데...?' 황당 경마에 말 안나옴 02:38
    [자막뉴스] '저 말이 아닌데...?' 황당 경마에 말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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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르고 또 오르는 물가... 03:33
    오르고 또 오르는 물가..."안 오른 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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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미, 금리 0.75%p 인상 '초강수'...한미 금리역전 임박? 17:19
    [뉴스큐] 미, 금리 0.75%p 인상 '초강수'...한미 금리역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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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급식 식판에 축 늘어진 이물질...'발칵' 뒤집힌 학교 01:20
    [자막뉴스] 급식 식판에 축 늘어진 이물질...'발칵' 뒤집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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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바뀐 '황당 경마'... 02:47
    말 바뀐 '황당 경마'..."해당 경기 유효, 일부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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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최정, '전인미답' 1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대기록 02:04
    SSG 최정, '전인미답' 1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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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홈플러스, 자체 과일 브랜드 '신선농장' 출시 00:09
    [기업] 홈플러스, 자체 과일 브랜드 '신선농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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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日 '아사히 수퍼드라이' 3년 만에 국내 광고 재개 00:07
    [기업] 日 '아사히 수퍼드라이' 3년 만에 국내 광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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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이재용, 벨기에 '아이멕' 방문...반도체 관련 논의 00:09
    [기업] 이재용, 벨기에 '아이멕' 방문...반도체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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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스팀 물걸레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S' 출시 00:07
    [기업] LG전자, 스팀 물걸레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S'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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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오은영 박사 초청해 '마음 상담 토크 콘서트' 00:11
    [기업] 현대차, 오은영 박사 초청해 '마음 상담 토크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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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기온↑...여름 더위 기승 00:57
    [날씨] 내일 오늘보다 기온↑...여름 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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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해경 '공무원 자진월북 수사 결과' 번복 01:38
    [YTN 실시간뉴스] 해경 '공무원 자진월북 수사 결과'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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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격 없었던 국내 증시...정부 02:22
    충격 없었던 국내 증시...정부 "물가 안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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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57
    尹 "인기 없는 정책도 반드시"...노동·교육·연금 개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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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세로 전환...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줄줄이 내려 03:03
    감세로 전환...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줄줄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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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말로만 복합위기"...대책 없이 감세로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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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감세·재정 악화 우려에... 00:50
    부자 감세·재정 악화 우려에..."경제 선순환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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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2:23
    경찰청장 "직 연연 않겠다" 밝혔지만 해외 순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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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백현동'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주요 의혹 강제수사 02:17
    경찰, '백현동'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주요 의혹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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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이번엔 이순자 예방...'제2부속실' 갑론을박 02:30
    김건희, 이번엔 이순자 예방...'제2부속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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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47%는 02:01
    국민 47%는 "유지해야"...확진자 격리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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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03:16
    해경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아냐"...2년 만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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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95% 항체 있어도 집단면역 불가... 01:58
    국민 95% 항체 있어도 집단면역 불가..."변이에 재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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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 빼려고'...마약류 식욕억제제 사고판 10대들 02:17
    '살 빼려고'...마약류 식욕억제제 사고판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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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사진 찍고 기름도 짜고...몸에 좋은 유채꽃 기름 02:10
    [녹색] 사진 찍고 기름도 짜고...몸에 좋은 유채꽃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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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더위 기승...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01:04
    [날씨] 내일 낮더위 기승...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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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02:53
    해경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증거 없어"...2년 만에 발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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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상금 무려 '60억'...전 세계 누구나 참가 가능 01:37
    [자막뉴스] 상금 무려 '60억'...전 세계 누구나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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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3
    與 "휘발유세 37원 추가 인하"...법 개정 사안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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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여야 '보복 수사' 공방 격화 15:17
    [뉴있저]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여야 '보복 수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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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41
    법원 "KT 임금피크제는 타당"...대법원 판결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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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뒤집혀 2명 사망·실종... 02:07
    어선 뒤집혀 2명 사망·실종..."파도 잔잔했고 위험 해역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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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1:32
    [뉴있저]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아냐"....구미 여아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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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점검창 열고 원인 조사 착수... 02:00
    누리호 점검창 열고 원인 조사 착수..."1-2단 분리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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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로 여배우 부인 살해하려 한 남편 구속 00:41
    흉기로 여배우 부인 살해하려 한 남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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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06
    [뉴있저] "발사 연기는 일반적?"...1초 전 중단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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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애써 따로 버린 '투명페트병'... 재활용 실상은? 09:24
    [뉴있저] 애써 따로 버린 '투명페트병'... 재활용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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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시진핑과 통화 02:06
    푸틴, 시진핑과 통화 "中 협력 재확인"...장기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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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정상, 키이우 도착... 02:03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정상, 키이우 도착..."현재와 미래에 관해 이야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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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열폭주하는 전기차...화재 진화 방법은? 01:51
    배터리 열폭주하는 전기차...화재 진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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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속도...소유권 이전 가시화 01:51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속도...소유권 이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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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초등생 6학년이 3학년 성추행…촉법소년 의미가 있나? 01:4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초등생 6학년이 3학년 성추행…촉법소년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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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백현동'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주요 의혹 강제수사 02:18
    경찰, '백현동'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주요 의혹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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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보복 수사" vs "법과 원칙"...'文 정부' 수사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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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배현진, 통합지도부 구성 문제로 또다시 충돌 00:31
    이준석-배현진, 통합지도부 구성 문제로 또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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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재선 모임 00:36
    민주당 재선 모임 "강성 팬덤 정치와 결별...강령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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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이번엔 이순자 예방...'제2부속실' 갑론을박 02:32
    김건희, 이번엔 이순자 예방...'제2부속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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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격 없었던 국내 증시...정부 02:43
    충격 없었던 국내 증시...정부 "물가 안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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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2
    與 "휘발유세 37원 추가 인하"...법 개정 사안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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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15
    尹 "노동·교육·연금 당장 손질"...기업에 '도시락 회동'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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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02:53
    해경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증거 없어"...2년 만에 발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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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 02:40
    대법, 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아이 바꿔치기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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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39
    법원 "KT 임금피크제는 타당"...대법원 판결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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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바뀐 '황당 경마'... 02:44
    말 바뀐 '황당 경마'..."해당 경기 유효, 일부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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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47%는 02:02
    국민 47%는 "유지해야"...확진자 격리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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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조여오는 수사 칼날 00:22
    [영상] 조여오는 수사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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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세로 전환...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줄줄이 내려 03:10
    감세로 전환...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줄줄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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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말로만 복합위기"...대책 없이 감세로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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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대법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 02:46
    [뉴스나이트] 대법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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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00:37
    해경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아냐"...21개월 만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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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00:29
    국방부 "공무원 '월북시도 추정' 발표로 혼선...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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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00:35
    우상호 "文·李 동시에 '기획 수사'...중심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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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1:01
    한동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국민 전혀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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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이순자 씨 예방...여당 중진의원들 부인 오찬도 00:37
    김건희 여사, 이순자 씨 예방...여당 중진의원들 부인 오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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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부속실 두고 '한지붕 두 목소리'... 01:29
    제2부속실 두고 '한지붕 두 목소리'..."부활해야" vs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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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뒤집혀 2명 사망·실종... 02:05
    어선 뒤집혀 2명 사망·실종..."파도 잔잔했고 위험 해역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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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처와 옛 처남 부부에게 흉기 휘둘러...2명 사망 00:37
    전처와 옛 처남 부부에게 흉기 휘둘러...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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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점검창 열고 원인 조사 착수... 01:59
    누리호 점검창 열고 원인 조사 착수..."1-2단 분리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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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국방부, 곧 환경영향평가 시작 01:49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국방부, 곧 환경영향평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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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개선은 아직?...韓 대화 의지에 대답 없는 日 02:20
    관계 개선은 아직?...韓 대화 의지에 대답 없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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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슈플러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시사하며 방위비 또 압박...의도는? 15:50
    [이슈플러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시사하며 방위비 또 압박...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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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09
    "영화 '업'에 나온 집에서 하룻밤을"…에어비앤비, 이벤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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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중으로 날아오른 테슬라…주차장으로 돌진해 4명 부상 01:00
    공중으로 날아오른 테슬라…주차장으로 돌진해 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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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다단계 청부'?...20대 한국인, 日 부부 시신 훼손 용의자로 체포 [앵커리포트] 02:39
    '다단계 청부'?...20대 한국인, 日 부부 시신 훼손 용의자로 체포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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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02:12
    [영상] "쨍그랑!!" 하고 "달그락" 시위대 새벽 기습 점거…사다리차와 함께 나타난 경찰 "섬광탄과 망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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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건수' 제대로 잡은 日?...'한일전'으로 번지는 라인 사태 01:50
    [자막뉴스] '건수' 제대로 잡은 日?...'한일전'으로 번지는 라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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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중국, 영상생성 AI 소라 대항마 '비두' 공개…국가 차원서 미 추격전 02:37
    중국, 영상생성 AI 소라 대항마 '비두' 공개…국가 차원서 미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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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데사에 또 미사일...전승절까지 대공세 예상 02:06
    오데사에 또 미사일...전승절까지 대공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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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글로벌D리포트] 이란혁명수비대, 이스라엘 공격 무기체계 공개…왜? 01:52
    [글로벌D리포트] 이란혁명수비대, 이스라엘 공격 무기체계 공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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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분화에 대피.. 01:26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분화에 대피.."번개 치고 바위 쏟아져 내려" [세계는 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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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우크라 지원 아직인데...러 01:48
    우크라 지원 아직인데...러 "22년 7월후 최대 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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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가발만 썼는데 미소녀로 변신…반전 정체에 01:13
    가발만 썼는데 미소녀로 변신…반전 정체에 "소름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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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타고 집이 하늘로 '업'!…애니메이션 같은 하룻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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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중국 고속도로 붕괴 사망자 36명으로…온라인에선 01:40
    [영상] 중국 고속도로 붕괴 사망자 36명으로…온라인에선 "부실 공사 조사하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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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재구성] '또 터졌다' 10억 달러 복권…복권 가게 상금만 1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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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푸틴 자존심' 크림반도, 美장거리 에이태큼스 등장에 머쓱 01:56
    '푸틴 자존심' 크림반도, 美장거리 에이태큼스 등장에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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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미국 대학가 '반전시위'에 강경 진압…바이든엔 '악재' 02:31
    미국 대학가 '반전시위'에 강경 진압…바이든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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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중국 생활 4주째에 접어든 푸바오 영상 공개...반가운 소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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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거리로 쏟아져 나온 파리 시민들...'오륜기' 불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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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휴전협상 또 진통…하마스 "협상안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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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대북제재 감시할 대안 필요"…북러와 외교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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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된 이란 소녀의 죽음...원인은 군인 구타·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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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푸바오 격리생활 조만간 종료… 00:49
    푸바오 격리생활 조만간 종료…"곧 대중과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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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 반정부 시위 가열…"러시아 본뜬 언론통제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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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둥성 고속도로 붕괴 사망자 36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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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日경찰, 부부시신 훼손 20살 한국인 체포...윗선 확인 수사력 집중 02:51
    日경찰, 부부시신 훼손 20살 한국인 체포...윗선 확인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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