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52시간?…윤 대통령 "정부 공식입장은 아니다"

2022.06.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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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3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근무 시간은 유지하되,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해서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차원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52시간 > 요새 다정회에 토일남 공방이 한창입니다. 포문은 박준우 마커가 열었습니다. [정치부회의 : 저희 다정회에는 '토읽남'과 '토일남'이 있습니다. '토읽남'은 토론회 읽어주는 남자, 바로 저 박 마커고요. '토일남'은 토 나올 정도로 일 시키는 남자, 우리의 마에스트로 복국장입니다.] 박 마커가 쏘고, 류 실장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톰과 제리같던 두 사람, 이럴 땐 거의 찐남매 케미죠. [정치부회의 : 평소 박준우 마커 말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지만요. 국장을 '토일남', 토할 정도로 일 시키는 남자라고 한 부분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자애로운 리더십을 지향하는 복국장, 농담인 줄 알면서도 한 마디 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정치부회의 :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신체커,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일찍 나와요 회사에? (당연히 국장이죠.) 제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새벽같이 나오시죠.) 제일 먼저 나오고 퇴근 시간은 비슷하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 잖아요. 그러니까 '토일남'은 '토가 나올정도로 일하는 사람' 그렇게 컨셉을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그럼요 그럼요. 다정회 경력 5년 차인 제가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복국장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정치부회의 : 따뜻한 리더! 일 잘하고 부지런한 리더! 52시간 철저히 지키는 리더! 복국장의 존재 그 자체가 여정회(현 다정회) 팀워크의 비결입니다.] 사족이 길었습니다. 노동시간 준수, 우리 노동자들의 염원이자 권리이기도 하죠. 이제 대한민국은 OECD 최장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52시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양날의 검이죠.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줄고, 노동자의 임금도 줄고, 무엇보다 필요할 때 더 일하고, 쉴 땐 쉬는 '유연한 노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새 정부가 52시간 총량은 유지하되,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노동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정책은 '주 단위'죠. 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 총 52시간을 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개편안은 이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식인데요. 12시간 x 한달 (12시간x4.325주) = 해서 한달에 총 5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죠. 이 52시간을 한주에 몰아서 쓰든, 나눠서 쓰든 자율성을 주자. 어떤 주는 60시간, 어떤 주는 50시간 이렇게 유연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어쨌든 총 근무시간은 기존과 똑같으니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한 김치 공장에서 다음주까지 미국에 김치 만 포기를 납품해야 합니다. 그럼 당장 이번 주에 기본 40시간+연장근무 52시간까지 총 92시간을 몰아서 다 쓰고요. 나머지 3주는 40시간씩만 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연장 근로가 몰리면 노동자의 건강권이 악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대목입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주에 92시간을 일하려면 주 6일 근무할 경우에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야 되거든요. 일하다 죽으라고 하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으로, 예를 들어 11시간 연속 휴식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한 뒤 임금 대신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추진됩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자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주일에 120시간" 언급으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죠. 이번 개편안이 주 120시간을 일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업무의 총량은 기존의 주 단위 52시간제와 동일합니다. [윤석열/당시 야권 대선후보 (매일경제 '레이더P' / 2021년 7월 19일) : 아 이거는 자기네 같은 스타트업 이런 데는 좀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한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거다.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노는 거지.]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선거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120시간 이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택권, 다양성, 현실 적합성,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앞으로 운용될 민간연구회와 현장 노사 의견을 종합해 추후에 공식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 해경 일괄 사의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 9명이 오늘 집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정봉훈 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 (지난 22일) : 해양경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년 전,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은 최근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당초 월북의 증거 중 하나로 언급했던 구명조끼도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21일) : 해경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입니다. 구명조끼와 부표 등 중에 사라진 물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해경은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걸 확인했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윤성현/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10월 22일) : 당시 붉은색 계열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방부도 말을 바꾸긴 마찬가진데요. 2년 전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수정 발표를 했죠. '확인'이 '추정'으로 바뀐 이유, 당시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형진/국방부 정책기획과장 (지난 16일) :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지만요. 어제 국방부를 방문한 국민의힘 진상조사TF는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가 서 전 처장"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주석/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국가안보실 지침 얘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어제) :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인 게 확인됐습니다. 9월 27일 날 서주석 NSC 사무처장의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지침서를 보내서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라고 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구조지시도 받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죠. '남북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족들은 이씨의 생존이 확인된 후 6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래진/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 :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자못 궁금합니다.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반면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써먹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시신 수색 작업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며 "사건을 전임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데 급급한 정부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한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 달 남았는데" >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강하게 질타했었죠. 김창룡 경찰청장 책임론에 더해 용퇴론까지 불거졌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김창룡 청장에 대한 자진사퇴라든지 압박, 경질까지 염두에 두신 건지?)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김 청장의 임기는 7월 23일까지. 굳이 경질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인사 번복 논란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행안부와 경찰 간 줄다리기 사이에 김 청장은 '식물청장'으로 전락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 국정원 대기발령 > 검찰에, 경찰에, 이번엔 국정원입니다. 최근 1급 국장 27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역시 새 정부 들어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되는 걸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원훈도 바뀌는데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초대 원훈이 다시 쓰일 걸로 보입니다. 내부 설문조사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원훈은 문재인 정부 때 바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인데요. 이 원훈석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한 고 신영복 교수의 손글씨체로 쓰여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 한국과 나토 >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으로 첫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릅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국으로서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내심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나라가 있죠. 중국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석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23일) : 나토는 명백히 북대서양 지역의 군사 기구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나토가 이념으로 선을 긋고 대항하는 것을 멈추길 촉구합니다.] 이번엔 미국이 발끈했습니다. 중국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 일이란 거죠.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하든 중국엔 거부권이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존 커비/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현지시간 지난 23일) : 우리는 대한민국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매우 흥분됩니다.] 이번 나토 회의에서 근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됩니다. 이것 참, 당장 스페인 출장에 가야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62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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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정은 딸? 국가행사서 포착된 소녀…당국 01:36
    김정은 딸? 국가행사서 포착된 소녀…당국 "추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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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합참 00:25
    [속보] 합참 "북한 오후 6시10분~20분 탄도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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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한미훈련 대응 01:43
    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한미훈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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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 총리·기시다, 강제징용 등 한일 문제 해결 공감대 02:29
    한 총리·기시다, 강제징용 등 한일 문제 해결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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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정원 02:20
    국정원 "北 핵실험 한다면 10월 16일∼11월 7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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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북한, 사흘 만에 또 미사일...한미연합 해상훈련 '무력 시위' 01:58
    북한, 사흘 만에 또 미사일...한미연합 해상훈련 '무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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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이 xx들' 공방 중에 나온 '놈' 발언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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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준석 14:29
    이준석 "정신 차려라" vs 전주혜 "가처분 인용 시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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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재창당 내건 정의당, 당대표 선거 5파전…잇단 탈당도 11:26
    재창당 내건 정의당, 당대표 선거 5파전…잇단 탈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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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민의힘, MBC 항의방문…민주당 12:33
    국민의힘, MBC 항의방문…민주당 "언론 재갈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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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16:11
    이재명 "적나라한 외교 수준"…다시 꺼내든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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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4시 썰전라이브] 천하람 01:56
    [4시 썰전라이브] 천하람 "'61%'가 바이든으로 들린다는데... 콘크리트 지지층만 지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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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與 05:01
    與 "MBC 왜곡 보도참사" vs 野 "외교참사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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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정원 00:23
    국정원 "북한 핵실험 10월 16일~11월 7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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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층 가까워진 韓-나토... 02:00
    한층 가까워진 韓-나토..."전략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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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정원 00:41
    국정원 "북, 10월 중순~11월 초 핵실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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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기본소득' 다시 꺼낸 이재명 05:13
    '기본소득' 다시 꺼낸 이재명 "최소한의 삶 아닌 기본적 삶 보장돼야"|썰전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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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기본사회' 강조‥ 02:17
    '기본사회' 강조‥"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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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 총리, 기시다 면담‥ 00:46
    한 총리, 기시다 면담‥"관계 개선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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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정원 00:30
    국정원 "북, 핵실험 한다면 10월 16일~11월 7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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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K리그1 파이널A 진출팀, 최종 5라운드 남겨놓고 출사표 00:40
    K리그1 파이널A 진출팀, 최종 5라운드 남겨놓고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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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한총리, 기시다 면담… 02:11
    [영상] 한총리, 기시다 면담…"징용 문제 등 관계 발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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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재구성] 여기가 도대체 무슨 자리…이땡땡 성토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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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큐] 윤창현 12:13
    [뉴스큐] 윤창현 "대통령 '진상조사' 발언, 언론 통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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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정원 00:29
    국정원 "北 7차 핵실험 한다면, 10월 16일∼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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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심문' 세 번째 격돌…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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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김종혁 "국민의 힘 항의 방문, 언론 환경 자유롭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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