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법' 헌법 재판 청구

2022.06.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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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얼마 전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나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의 극심한 충돌 끝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2가지로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위헌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와 내용 모두 심각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이 보장한 안건조정 논의가 무력화됐고, 회기 쪼개기로 반대 토론 기회가 봉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본희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수정동의안 형태로 제출 표결된 점도 절차상 하자로 꼽았습니다. 내용 면에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해 국민 권익을 침해한 점을 위헌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검사 6명과 함께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린 한동훈 장관은 필요하면 직접 헌법재판소 변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도로 9월 10일 시행되는 두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찰은 6대 범죄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과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62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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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더뉴스] '18만 명 확진' 넉 달 만에 최다...과학방역 로드맵 이행됐나?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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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만 명대로 126일 만에 최다..."주말 중증병상 당직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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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강릉 주문진 기습 폭우에 주택 침수…20년 전 악몽 떠올라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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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의혹' 정정보도하고 기자들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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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18만 명대…"주말 중증 당직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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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기내서 아기 울자 부모에 폭언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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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회사 놀러 다니냐" 폭우로 2분 지각했다고 시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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