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치권서 솔솔…추경안 반영? 갑론을박

2020.03.15 방영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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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모두가 힘든 요즘 '재난기본소득'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취약계층에게 52만 원씩 주겠다고 나섰는데, 아예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반영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먼저 김필규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시가 52만 7천 원씩 주기로 한 대상은 생계가 어려워진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명입니다. 아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도 앞서 다른 지자체에서 나왔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지난 8일) :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같은 액수를 지역화폐로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직접적이고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11일) :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역시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추경에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뿌리겠다는 거냐는 야당의 반대도 커 재난기본소득은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 관련 리포트 홍콩은 150만원 지급…재난기본소득 효과와 문제점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77/NB11940177.html 김필규 기자 , 이화영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3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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