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앵커]
오늘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지난달 소상공인에 이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에서 고정금리로, 또는 그 반대로도 전환이 가능한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신규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27%P 상승해 연 4.06%, 4%대 금리에 진입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4%대에 진입한 건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자체도 7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겠습니다.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서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금리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즉 금리인 상기에는 고정금리를,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로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자금으로 6조 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빚진 사람의 부담을 세금으로 덜겠다는 30조 원 규모의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기존 채무 탕감 제도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빚 못 갚았다고 바로 길거리에 내쫓고 파산시키고 하는 게 채권자 입장이나 국가 입장에서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늦어도 올해 3분기 안에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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