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청년·소상공인 선제적 지원…도덕적해이는 최소화"

2022.08.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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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청년·소상공인 선제적 지원…도덕적해이는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덕적해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청년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청년들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가장 논란이 됐는데요. 고의 연체 가능성 등 도덕적해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반대로 도덕적해이 논란이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가로막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청년들 중에 빚투로 인해 채무가 연체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역시 도덕적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해나갈 생각이십니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관심입니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과거에도 고정금리 전환을 지원했다 수요가 몰리는 바람에 규모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금리가 급등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수요가 계획분을 초과하면 추가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나요? 아울러 우선은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했다 어려우면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게 반복되면 이 또한 채무탕감처럼 재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뿌리뽑겠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가요? 일각에선 아예 공매도 금지를 요구합니다. 제도적 공매도 금지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이전 코로나 사태 초기처럼 일시적인 금지도 검토 대상에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등 규율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추진되는 것인지요??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 때부터 금융과 산업의 분리·전업주의 등 과거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회사를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삼성은행, 한화은행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깐 새로운 내용이 중소기업 지원책인데요. 지금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겁니까? #청년_소상공인_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선제적지원 #도덕적해이 #공매도 #가상자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0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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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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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사퇴… 01:01
    [현장연결]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사퇴…"모든 논란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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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포스코건설, ESG 경영 보고서 발간 外 01:44
    [비즈&] 포스코건설, ESG 경영 보고서 발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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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나라 땅 16조원 매각…외국 인력 확대 02:06
    불필요한 나라 땅 16조원 매각…외국 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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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블랙리스트' 첫 재판…오 전 시장 00:49
    '오거돈 블랙리스트' 첫 재판…오 전 시장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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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00:44
    '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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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잠적… 00:44
    대구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잠적…"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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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워치 01:15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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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2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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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03:06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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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총리 고발… 00:32
    민주당, 한총리 고발…"기관장 사퇴 압박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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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00:40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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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00:34
    이창양 "칩4는 경제적 국익차원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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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윳값 협상 난항에…낙농단체, 유업체 규탄 집회 00:33
    우윳값 협상 난항에…낙농단체, 유업체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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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노조와 합의 00:41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노조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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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00:37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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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02:15
    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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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16:56
    [뉴스초점] "청년·소상공인 선제적 지원…도덕적해이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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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00:21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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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3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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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정치권 02:59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정치권 "책임 통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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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전력 수요 '고비'… 02:34
    이번 주 전력 수요 '고비'…"효율적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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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02:28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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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01:45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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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02:12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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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02:14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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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속 인천 침수피해 297건…곳곳 '마비' 00:46
    집중호우 속 인천 침수피해 297건…곳곳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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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 먹통… 00:36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 먹통…"시스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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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21:31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초심으로"…박순애 부총리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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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14:22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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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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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 장마급 '물벼락'…충주댐 등 2년만 방류 01:47
    중부지방 장마급 '물벼락'…충주댐 등 2년만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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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까지 350㎜ 물벼락… 02:00
    모레까지 350㎜ 물벼락…"산사태·하천 범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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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 01:58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모두 저의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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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국민의 뜻" 강조한 윤대통령, 추가 인적쇄신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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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리스크' 덜은 여권…야당 01:40
    '박순애 리스크' 덜은 여권…야당 "꼬리자르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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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복귀 윤대통령 02:16
    업무복귀 윤대통령 "초심 지키며 국민 뜻 받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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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론' 이재명, 굳히기 모드…박용진·강훈식 추격전 01:56
    '대세론' 이재명, 굳히기 모드…박용진·강훈식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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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놓고 난타전…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01:54
    경찰국 놓고 난타전…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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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피격' 연일 軍참고인 조사…혐의 다지기 00:43
    검찰, '서해피격' 연일 軍참고인 조사…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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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불법 공매도 행위 엄단"…금융위원장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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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생두 유통가격 하락…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효과 00:44
    커피 생두 유통가격 하락…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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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00:37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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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바이오, 네팔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신청 00:35
    SK바이오, 네팔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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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 02:07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크기 더욱 커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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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방한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회동 00:41
    윤대통령, 방한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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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왕이와 회담차 방중… 02:23
    박진, 왕이와 회담차 방중…"국익차원서 분명한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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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모레까지 최대 350mm 장대비…남부 폭염 01:36
    [날씨] 중부 모레까지 최대 350mm 장대비…남부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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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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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부분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02:28
    수도권 대부분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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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곳곳서 비 피해 속출 01:48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곳곳서 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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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중랑교·오금교·대곡교 '홍수주의보' 발령 00:58
    [속보] 서울 중랑교·오금교·대곡교 '홍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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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00:29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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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옥시 임원 검찰 고발 00:4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옥시 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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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민주노총 2명 구속 00:40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민주노총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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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폐쇄…다른 역도 침수 01:36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폐쇄…다른 역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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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서울 시간당 80mm 폭우…중부 물벼락·남부 열대야 01:34
    [생활날씨] 서울 시간당 80mm 폭우…중부 물벼락·남부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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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02:20
    서울 전역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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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간편 사골육수 10개 비교해보니…나트륨 함량 최대 13배 차이 01:28
    간편 사골육수 10개 비교해보니…나트륨 함량 최대 13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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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아파트 1.52% 상승 02:34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아파트 1.5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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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과·밀가루 가격 내리지만...체감물가 '글쎄' 02:30
    사과·밀가루 가격 내리지만...체감물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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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가격인하 당부…CJ제일제당, 밀가루 가격 인하 00:38
    정부, 가격인하 당부…CJ제일제당, 밀가루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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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현장 조사 00:27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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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정 갈등 장기화…제약업계 01:43
    의정 갈등 장기화…제약업계 "매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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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부, 제대 앞둔 군의관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검토 00:32
    정부, 제대 앞둔 군의관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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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협 00:45
    의협 "의대별 정원 확정 발표는 파국적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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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05:34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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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기름값까지 '들썩'...물가 비상 02:08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기름값까지 '들썩'...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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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비즈&] 한화오션, 조선업 최초 국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추진 外 02:01
    [비즈&] 한화오션, 조선업 최초 국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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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 01:30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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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코스피·코스닥, 미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 01:36
    코스피·코스닥, 미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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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1:31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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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기업] 신세계백화점, 24일까지 골프 웨어 할인 행사 00:15
    [기업] 신세계백화점, 24일까지 골프 웨어 할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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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반려견과 한 컷'...롯데아울렛, 국제강아지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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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기업] 현대차그룹 전기차, 6개월간 13개국서 최고상 수상 00:12
    [기업] 현대차그룹 전기차, 6개월간 13개국서 최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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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큐] 尹 15:46
    [뉴스큐]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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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05:17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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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7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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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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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00:34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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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2:05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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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02:45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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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토부 장관 00:43
    국토부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결코 빠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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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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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02:33
    [자막뉴스] "우선 쓰고 보자"...고물가에도 폭발한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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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11:16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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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비즈투데이] 현대차, 'MLB 서울 시리즈' 후원 00:42
    [비즈투데이] 현대차, 'MLB 서울 시리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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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00:45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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