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청년·소상공인 선제적 지원…도덕적해이는 최소화"

2022.08.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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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청년·소상공인 선제적 지원…도덕적해이는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덕적해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청년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청년들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가장 논란이 됐는데요. 고의 연체 가능성 등 도덕적해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반대로 도덕적해이 논란이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가로막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청년들 중에 빚투로 인해 채무가 연체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역시 도덕적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해나갈 생각이십니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관심입니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과거에도 고정금리 전환을 지원했다 수요가 몰리는 바람에 규모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금리가 급등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수요가 계획분을 초과하면 추가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나요? 아울러 우선은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했다 어려우면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게 반복되면 이 또한 채무탕감처럼 재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뿌리뽑겠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가요? 일각에선 아예 공매도 금지를 요구합니다. 제도적 공매도 금지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이전 코로나 사태 초기처럼 일시적인 금지도 검토 대상에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등 규율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추진되는 것인지요??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 때부터 금융과 산업의 분리·전업주의 등 과거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회사를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삼성은행, 한화은행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깐 새로운 내용이 중소기업 지원책인데요. 지금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겁니까? #청년_소상공인_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선제적지원 #도덕적해이 #공매도 #가상자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0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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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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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사퇴… 01:01
    [현장연결]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사퇴…"모든 논란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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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포스코건설, ESG 경영 보고서 발간 外 01:44
    [비즈&] 포스코건설, ESG 경영 보고서 발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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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나라 땅 16조원 매각…외국 인력 확대 02:06
    불필요한 나라 땅 16조원 매각…외국 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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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블랙리스트' 첫 재판…오 전 시장 00:49
    '오거돈 블랙리스트' 첫 재판…오 전 시장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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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00:44
    '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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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잠적… 00:44
    대구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잠적…"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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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워치 01:15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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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2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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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03:06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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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총리 고발… 00:32
    민주당, 한총리 고발…"기관장 사퇴 압박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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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00:40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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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00:34
    이창양 "칩4는 경제적 국익차원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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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윳값 협상 난항에…낙농단체, 유업체 규탄 집회 00:33
    우윳값 협상 난항에…낙농단체, 유업체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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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노조와 합의 00:41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노조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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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00:37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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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02:15
    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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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16:56
    [뉴스초점] "청년·소상공인 선제적 지원…도덕적해이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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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00:21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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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3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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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정치권 02:59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정치권 "책임 통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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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전력 수요 '고비'… 02:34
    이번 주 전력 수요 '고비'…"효율적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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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02:28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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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01:45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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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02:12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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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02:14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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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속 인천 침수피해 297건…곳곳 '마비' 00:46
    집중호우 속 인천 침수피해 297건…곳곳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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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 먹통… 00:36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 먹통…"시스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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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21:31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초심으로"…박순애 부총리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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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14:22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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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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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 장마급 '물벼락'…충주댐 등 2년만 방류 01:47
    중부지방 장마급 '물벼락'…충주댐 등 2년만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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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까지 350㎜ 물벼락… 02:00
    모레까지 350㎜ 물벼락…"산사태·하천 범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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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 01:58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모두 저의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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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국민의 뜻" 강조한 윤대통령, 추가 인적쇄신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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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리스크' 덜은 여권…야당 01:40
    '박순애 리스크' 덜은 여권…야당 "꼬리자르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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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복귀 윤대통령 02:16
    업무복귀 윤대통령 "초심 지키며 국민 뜻 받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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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론' 이재명, 굳히기 모드…박용진·강훈식 추격전 01:56
    '대세론' 이재명, 굳히기 모드…박용진·강훈식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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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놓고 난타전…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01:54
    경찰국 놓고 난타전…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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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피격' 연일 軍참고인 조사…혐의 다지기 00:43
    검찰, '서해피격' 연일 軍참고인 조사…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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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불법 공매도 행위 엄단"…금융위원장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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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생두 유통가격 하락…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효과 00:44
    커피 생두 유통가격 하락…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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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00:37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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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바이오, 네팔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신청 00:35
    SK바이오, 네팔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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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 02:07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크기 더욱 커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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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방한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회동 00:41
    윤대통령, 방한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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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왕이와 회담차 방중… 02:23
    박진, 왕이와 회담차 방중…"국익차원서 분명한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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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모레까지 최대 350mm 장대비…남부 폭염 01:36
    [날씨] 중부 모레까지 최대 350mm 장대비…남부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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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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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부분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02:28
    수도권 대부분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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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곳곳서 비 피해 속출 01:48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곳곳서 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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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중랑교·오금교·대곡교 '홍수주의보' 발령 00:58
    [속보] 서울 중랑교·오금교·대곡교 '홍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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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00:29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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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옥시 임원 검찰 고발 00:4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옥시 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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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민주노총 2명 구속 00:40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민주노총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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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폐쇄…다른 역도 침수 01:36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폐쇄…다른 역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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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서울 시간당 80mm 폭우…중부 물벼락·남부 열대야 01:34
    [생활날씨] 서울 시간당 80mm 폭우…중부 물벼락·남부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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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02:20
    서울 전역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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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대 은행 정기예금 한 달 새 19조 원 늘어 00:36
    5대 은행 정기예금 한 달 새 19조 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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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원-달러 환율 1,299.7원...넉 달 만에 1,300원 아래로 00:31
    원-달러 환율 1,299.7원...넉 달 만에 1,300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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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출 -14% '두 달 연속 감소'...8개월 연속 무역적자 02:09
    수출 -14% '두 달 연속 감소'...8개월 연속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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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02:28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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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스마트폰·세탁기 등 핵심 수출품도 '시들'…공장 가동률 역대 최저 01:43
    스마트폰·세탁기 등 핵심 수출품도 '시들'…공장 가동률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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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상 첫 무역적자 400억 달러 돌파…25년만에 8개월 연속 적자 01:53
    사상 첫 무역적자 400억 달러 돌파…25년만에 8개월 연속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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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파월 02:05
    파월 "12월 속도조절" 언급에 증시 반등…환율 4개월만에 12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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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화물연대 파업에 정유·철강·시멘트 1조 6000억원 날아갔다 01:49
    화물연대 파업에 정유·철강·시멘트 1조 6000억원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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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파업 시 KTX 등 운행 감소 불가피, 수험생·직장인 불편 커질 듯 02:07
    파업 시 KTX 등 운행 감소 불가피, 수험생·직장인 불편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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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철도노조 파업 D-1…노사 협상 현 상황은? 02:34
    철도노조 파업 D-1…노사 협상 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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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재개 불투명 00:40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재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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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함께 나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국내 경제 전망은? 02:03
    함께 나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국내 경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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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25년 만에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수출 급감 02:24
    25년 만에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수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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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토부, 비상수송계획 준비… 01:54
    국토부, 비상수송계획 준비…"정치 파업 철저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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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프라임] 화물연대 파업 8일째…'주유 대란' 가시화 15:15
    [뉴스프라임] 화물연대 파업 8일째…'주유 대란'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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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2일부터 철도 파업 예고…임금 · 채용 두고 막판 협상 02:09
    2일부터 철도 파업 예고…임금 · 채용 두고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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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새 차 주행거리 100km? 직접 몰아 전달하는 '로드탁송' 늘어 02:00
    새 차 주행거리 100km? 직접 몰아 전달하는 '로드탁송'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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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 02:21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더 높여야" vs "적은 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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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식어가는 수출 엔진‥누적 무역적자 1996 이후 최고 02:21
    식어가는 수출 엔진‥누적 무역적자 1996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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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도로에 철도까지 파업‥해결 조짐은 안 보이나? 02:22
    도로에 철도까지 파업‥해결 조짐은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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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파업 8일째 '강 대 강 대치'…산업 현장은 마비 02:12
    파업 8일째 '강 대 강 대치'…산업 현장은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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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품절' 주유소 하루 만에 두 배로‥업무개시명령 준비회의 개최 02:11
    '품절' 주유소 하루 만에 두 배로‥업무개시명령 준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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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철도노조도 내일부터 파업‥화물차에 이어 화물열차도 멈추나 02:35
    철도노조도 내일부터 파업‥화물차에 이어 화물열차도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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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결렬시 내일 총파업 02:09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결렬시 내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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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나흘째 전주 대비 감소… 01:51
    나흘째 전주 대비 감소…"2주 간 감소세 지속"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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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02:31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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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46
    "안 오르는 게 없네"…커피믹스·두부·콜라 또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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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소비로 성장했지만…얇아진 호주머니에 실물경기 급랭 02:20
    소비로 성장했지만…얇아진 호주머니에 실물경기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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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재개 불투명 02:13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재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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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기름 품절 주유소 33곳…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 00:39
    기름 품절 주유소 33곳…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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