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12조 번 정유 4사…커지는 "횡재세 도입" 목소리

2022.08.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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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들은 오른 기름값 때문에 힘들었는데 정유사는 올 상반기, 역대 가장 큰 이익을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사가 누린 횡재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국내 4대 정유사의 영업 이익은 12조 3200억 원을 넘어, 역대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세가 세 차례 내렸지만, 국제유가가 워낙 크게 올라 국내 기름값을 깎지 못했다는 게 그동안 정유업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개된 실적에서 역대급 이익을 낸 걸로 드러난 겁니다. 이런 상황은 해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자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 : 석유·가스 회사가 가장 가난한 사람과 공동체의 등 뒤에서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우리 국회도 정유사가 거둔 초과 이득의 50%를 법인세로 걷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이 재원을 에너지 및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초과 이득 공유기금에 편재하도록…] 히지만 기준이 애매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정유사의 과도한 이익을 어느 기준으로 볼 것인지 정하기도 쉽지 않고, 유가가 급격히 내려갈 땐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때문에 세금보다는 자발적인 출연기금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애초에 횡재 맞는 일이 없도록 정유사들이 가격 인하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정부가 감시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서윤 기자 , 김동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1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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