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270만호" 윤 정부 첫 주택공급, 핵심은 규제완화…실현 가능성은

2022.08.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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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오늘(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세부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정비구역과 택지를 신규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서울에서만 50만 호, 수도권에 158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를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전국에서 22만 호 이상의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높은 재건축부담금을 줄여 사업 속도감을 높이는 한편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추진 걸림돌을 치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공급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정상화에 착수하겠다"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9월까지 합리적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 역시 시장안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분양 기회를 확대한단 계획도 나왔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원가,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0만 호 이상 공급할 예정입니다. 임대로 입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분양 혼합모델도 도입됩니다. 원 장관은 "올해 사전청약 3천 호를 시작으로 공급이 본격화되면 무주택자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종합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해취약주택 우선 매입 및 공공임대 리모델링 ▷지하층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 추진 ▷민간임대 이주 희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심교언 주택공급혁신위 위원은 "수요자의 시각을 담은 최초의 공급대책"이라며 "빠른 공급에 집중하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이 생각하는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먼저 살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초환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한 법안 통과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초환법 개정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 있다"라며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 및 주택경기 침체·경기위축으로 인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 향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원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1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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