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최장 10년·접근도 금지"

2022.08.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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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토킹 범죄가 감금과 폭행, 살인 같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자,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보고싶다', '데이트하자',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늦은 밤 집 주변을 서성이며 보내온 메시지들…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결국 집까지 들어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MBC가 최근 2년간 스토킹 범죄 판결 131건을 분석한 결과, 73%가 스토킹이 주거침입이나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는 물론 거주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는 살인과 강도·성폭력·유괴로 한정돼 있는데, 스토킹 범죄를 추가한 겁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판사 판단에 따라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는 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고,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다만, 처벌이 모두 끝난 뒤 조치다보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재판까지 다 마무리가 되려면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리는 일이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작년 10월 한 달 13건이었던 스토킹 범죄는, 올해 3월 무려 2천3백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양홍석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81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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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술 줄이고 병원장은 응급실 근무... 02:34
    수술 줄이고 병원장은 응급실 근무..."복귀 문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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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구 복귀 '0'…전공의 집단이탈에 지쳐가는 의료진 02:14
    대구 복귀 '0'…전공의 집단이탈에 지쳐가는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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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아인에게 커피 던지고, 배현진 습격... 08:23
    유아인에게 커피 던지고, 배현진 습격..."관심 받고 싶어 우발적 범행"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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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녹색] 02:19
    [녹색] "맥주 부산물을 한우 사료로"...농업 신기술 보급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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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00:39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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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복귀 시한 마지막 날‥'대화'로 물꼬 트나 02:30
    복귀 시한 마지막 날‥'대화'로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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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 00:3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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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료진 부족' 백령병원 고군분투…전문의 3명뿐 02:22
    '의료진 부족' 백령병원 고군분투…전문의 3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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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4:32
    "2천 명 수련시키려면 건강보험료 두 배...가장 피해자는 바로 국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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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공의 파업에 01:07
    전공의 파업에 "다른 병원 가세요"…경찰이 응급환자 긴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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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헌재 판결로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헌재 재판관 일부는 반대한 이유 05:44
    헌재 판결로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헌재 재판관 일부는 반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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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밤까지 충청이남 비·눈…내일 꽃샘추위, 서울 -6도 01:43
    [날씨] 밤까지 충청이남 비·눈…내일 꽃샘추위, 서울 -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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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큐]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유족 16:03
    [뉴스큐]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유족 "진정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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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0:41
    "병원 가야 하는데"...경찰, 심근경색 환자 순찰차로 긴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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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8:39
    "대게 두 마리 37만원"…소래포구, 호객행위·바가지요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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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청담동 스쿨존 사망' 유가족 00:51
    '청담동 스쿨존 사망' 유가족 "희망 처참히 무너져...고작 5년 형량, 진정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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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입원 암 환자에게 퇴원 권유...병원장은 응급실 근무 02:42
    입원 암 환자에게 퇴원 권유...병원장은 응급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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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군산 시내버스가 표지판 기둥 충돌...승객 2명 사상 00:22
    군산 시내버스가 표지판 기둥 충돌...승객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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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늘 전공의 복귀 시한... 02:29
    오늘 전공의 복귀 시한..."294명 복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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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엠빅뉴스] '파묘' 나온 무속인과 쇠말뚝, 실제 일어난 일은? 05:56
    [엠빅뉴스] '파묘' 나온 무속인과 쇠말뚝, 실제 일어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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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짤막상식] 내 생일은 4년에 한 번 '윤일(閏日)'이란? 01:16
    [짤막상식] 내 생일은 4년에 한 번 '윤일(閏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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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의협 비대위 00:32
    의협 비대위 "의료 파국 막기 위해 대통령실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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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01:33
    3·1절 폭주족 특별단속‥"도주해도 추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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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00:42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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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더뉴스] 전공의 80% 사직서 제출... 00:55
    [더뉴스] 전공의 80% 사직서 제출..."일부 현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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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스브스픽] 01:03
    [스브스픽] "대학병원 수술 거부에 아기 유산"…정부 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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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검찰,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 기소…윤관석 추가기소 01:44
    검찰,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 기소…윤관석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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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충청 이남·제주 비나 눈…내일 꽃샘추위, 서울 체감 -12℃ 01:35
    [날씨] 충청 이남·제주 비나 눈…내일 꽃샘추위, 서울 체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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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4:56
    "박민수 차관님, 뒤통수 치지 마십시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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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메이커] 10년 만에 방한한 저커버그 02:20
    [뉴스메이커] 10년 만에 방한한 저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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