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 처음 아냐"…노태우 · YS 답했고, MB · 박근혜 거부

2022.10.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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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자 감사원은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질문서에 답변한 사례도 있고,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지난 두 달 반 동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건 크게 세 갈래입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청와대 보고 과정 전반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 국방부의 기밀 차단 의혹 등인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고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로 질문서를 보낸 전례가 이미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등 무기 도입을 위한 율곡 사업 감사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외환 위기 감사에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대단히 무례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응을 의식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는 두 차례 연장된 끝에 오는 14일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이들에 대해선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결과는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00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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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보내면 퇴폐업소로 신고"…같은 수법으로 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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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외부 병원서 수술 · 재활 01:38
    정경심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외부 병원서 수술 ·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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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올랐다고 앱 가격 올린 애플…'환율 내리면?' 묻자 02:06
    환율 올랐다고 앱 가격 올린 애플…'환율 내리면?'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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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셋 중 하나 '가족 끼고'…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02:22
    [단독] 셋 중 하나 '가족 끼고'…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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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재개…유리벽 없이 '가족의 온기' 02:11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재개…유리벽 없이 '가족의 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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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 폭발…인명 피해 없어 00:25
    인천서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 폭발…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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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대책, 심야 택시난 해결할까?…원희룡 장관에게 듣다 04:24
    이번 대책, 심야 택시난 해결할까?…원희룡 장관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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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승세 탄 권순우…'세계 23위' 완파 00:47
    상승세 탄 권순우…'세계 23위' 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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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L 누비는 '필리핀 농구'…화려함을 더하다 01:35
    KBL 누비는 '필리핀 농구'…화려함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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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기온 '뚝'…강원 산지 첫눈 가능성 00:58
    [날씨] 아침 기온 '뚝'…강원 산지 첫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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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때 북한 2인자였는데…김정은 옆 함께 앉지도 못했다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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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尹 소환에 민주 02:26
    尹 소환에 민주 "외환죄도 본격 수사"…국힘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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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처리됐지만 특활비 후폭풍…"졸속 행정"·"제대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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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안가 회동'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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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부활, 위선 극치"…"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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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제는 타이밍' 휴일 국무회의로 속도‥국민의힘 03:13
    '경제는 타이밍' 휴일 국무회의로 속도‥국민의힘 "야당 무시"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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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예정 없던 국무회의 열어 추경 의결…'전 국민 소비쿠폰' 02:04
    예정 없던 국무회의 열어 추경 의결…'전 국민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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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위성락 안보실장, 6일부터 사흘간 방미… 00:29
    위성락 안보실장, 6일부터 사흘간 방미…"주요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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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18
    "국민 삶에 마중물" 토요일 국무회의 소집해 추경안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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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인터뷰] 부승찬 05:35
    [인터뷰] 부승찬 "법·절차 어기며 '무인기 침투'…비상계엄 요건 만들기 위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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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 추경안 단독 처리…'검찰 특활비 복원'에 여당도 '이견' 02:12
    민주, 추경안 단독 처리…'검찰 특활비 복원'에 여당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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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 더] 李 소통의 '역설' 04:31
    [뉴스 더] 李 소통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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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방미…한미정상회담 조율 가능성 00:33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방미…한미정상회담 조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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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기초연금 예산 감액하고 지역 챙기기용 예산은 추가…野 01:53
    기초연금 예산 감액하고 지역 챙기기용 예산은 추가…野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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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21일부터 지급되는 소비쿠폰, 소상공인 업소만 사용 가능…금액별 소득기준도 관심 01:55
    21일부터 지급되는 소비쿠폰, 소상공인 업소만 사용 가능…금액별 소득기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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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1.8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02:24
    '31.8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 빨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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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李, 임시 국무회의 열고 31.8조 추경 의결… 02:27
    李, 임시 국무회의 열고 31.8조 추경 의결…"민생 경제 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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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첫 추경 의결한 이 대통령 02:51
    첫 추경 의결한 이 대통령 "국민 삶에 마중물…신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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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 02:32
    여 "당정, 한뜻으로 민생회복" vs 야 "묻지마 추경·독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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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자녀 보험금 5천4백만 원 대납?...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꼼수 증여' 의혹 02:00
    [단독] 자녀 보험금 5천4백만 원 대납?...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꼼수 증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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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확정... 02:15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확정..."최대한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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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 대통령, '추경 국무회의' 주재... 02:45
    이 대통령, '추경 국무회의' 주재..."최대한 신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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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의지...북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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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흔들림 없이 민생의 길로...야, 추경 표결 거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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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추경 국무회의' 주재..."최대한 신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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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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