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 대응' 국제 공조 외쳤지만…EU도 일본도 소극적

2022.10.04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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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유럽 연합과 일본은 공개적으로 그 법에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공포되자 우리 정부는 뒤늦게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총력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똑같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과 공동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8월 25일) : 인플레이션 법이 EU나 우리나라나 일본 등 다른 자동차 생산국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WTO로 가게 되면 일단 (EU 등과) 다자 간의 공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나흘 뒤인 8월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국 동향 및 입장'이란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엔 주한 EU 대사관이 우리 측과 면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공조 관계 구축 중이라 공개적으로 반대하긴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공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점을 EU가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미국에서 우리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판 "독일, 일본, 스웨덴 모두 EU와 비슷한 입장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지난주 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대면 보고했습니다. 공조가 쉽지 않고, 한 달 동안 해당 국가들과 접촉과 협의도 별 성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신영대/국회 산업자원위원 : 미국 IRA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 정부의 평가와 입장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들 국가 모두 IRA가 WTO 조항에 위배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00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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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유리필름 공장 화재…소방대원 3명 부상 · 근무자 대피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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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해"…부친이 폭행, 실려간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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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보내면 퇴폐업소로 신고"…같은 수법으로 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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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외부 병원서 수술 · 재활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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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올랐다고 앱 가격 올린 애플…'환율 내리면?' 묻자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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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셋 중 하나 '가족 끼고'…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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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견생 함께해요"...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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