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박봉 개선? 호출료 올려봐야 "플랫폼과 법인 좋은 일"

2022.10.0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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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발표한 정도의 대책이면 정부 기대대로 떠난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택시 대란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정부 대책을 뜯어보니, 호출료를 올려도 정작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돌아가는 몫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국의 택시요금은 OECD 평균의 38%. 매우 싼 편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급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정부는 호출료를 올리면, 떠났던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미 카카오 같은 플랫폼 가맹 택시들은 심야 호출료로 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3천 원 가운데 절반은 플랫폼이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절반도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와 택시기사가 4:6으로 나눕니다. 호출료 3천 원 가운데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건, 9백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명관 / 법인택시 기사] "그걸 올린다고 다 기사에 주는 게 아니고 회사와 또 얼마를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장관] "심야 택시난의 큰 원인이 기사들의 실질적인 수입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을 줄 호출료는 대부분이 택시기사에게 배분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플랫폼 수수료나 회사와 택시기사의 배분은 손댈 수 없고, 플랫폼 가맹택시에 한해 플랫폼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 정부는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 하기 위해, 타다나 우버 같은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타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로 규제법이 만들어지면서, 2년 전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영상편집 :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상용 영상편집 : 민경태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00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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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이란 시민들이 목숨 걸고 나선 이유..직접 들어봤습니다 06:10
    [엠빅뉴스] 이란 시민들이 목숨 걸고 나선 이유..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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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더뉴스] 청년층 덮친 고물가 공포... 02:58
    [더뉴스] 청년층 덮친 고물가 공포..."적금 깨고 씀씀이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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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중산층은? 01:56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중산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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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공기관 공사현장 전수 조사…불법행위 341건 적발 00:38
    공공기관 공사현장 전수 조사…불법행위 3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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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미분양 '위험선' 넘었다‥10년 만에 최대 02:04
    미분양 '위험선' 넘었다‥10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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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대호의 경제읽기] 뉴욕증시, FOMC 앞두고 상승…긴축 완화 기대감? 15:25
    [김대호의 경제읽기] 뉴욕증시, FOMC 앞두고 상승…긴축 완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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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원 지원 01:54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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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월 무역적자 126.9억 달러 ...반도체 44.5%↓ 01:48
    1월 무역적자 126.9억 달러 ...반도체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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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반도체 한파' 맞은 수출…1월 사상 최대 무역적자 02:15
    '반도체 한파' 맞은 수출…1월 사상 최대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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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저금리 전환대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도도 2배 00:37
    저금리 전환대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도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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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10년 만에 분기 적자...반도체 혹한기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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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IMF 부총재 00:52
    IMF 부총재 "고금리·무역적자 때문에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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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8
    "아파트 잡아라"…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2배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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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뉴욕증시 상승·반도체주 반등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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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2만여 명 확진…중대본 02:11
    2만여 명 확진…중대본 "재확산 가능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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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미분양 '위험선' 넘었다‥10년 만에 최대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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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1천 원 인상 02:11
    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1천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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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한파'에 4달 연속 수출↓…월간 적자 규모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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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월 무역적자 126.9억 달러 ...반도체 44.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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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월 무역수지 127억달러 적자…월간 역대 최대치 00:30
    1월 무역수지 127억달러 적자…월간 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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