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피해자 조사 '부실'‥가해자 동료들은 '탄원서'

2022.10.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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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군 수사기관의 행태가 이상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단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검찰은 재판이 시작된 사실조차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건 발생 사흘 뒤인 5월 18일. 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김 씨를 찾아온 육군 수사관은 진술서를 써달라면서 여군 수사관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때 수사관에게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갖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김 씨- 수사관] "모든 게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잭(연결 케이블) 하나 꼭 가져와 주시면 돼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여군 수사관은 오지 않았고, 군경찰은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검찰도 김 씨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가해자를 기소했고, 김 씨에겐 재판일정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중순 첫 재판이 열렸는데 김 씨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김 씨- 담당검사] "저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검사님은 연락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국선 변호사가 대리해서 중간에서 탄원서도 이렇게 통해서 제출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약간 이상하네요.)" 변호인이 없어 절차를 잘 모르던 김 씨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은 겁니다. [김 씨] "제가 변호사를 써서 전 남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늘린다면 나중에 출소 후에 찾아와서 보복할 만한 그 사유를 하나도 만들기 싫은 거예요. 법이 나를 지켜주겠지 하고 법을 믿었어요." 피해자 측에 공소 제기 여부는 물론 공판의 일시와 장소, 피고인 구속 여부 등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돼 있는 군사법원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전 남편의 군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쓰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김 씨] "동료 군인들이 탄원서를 써주고 있어요. 쓰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해줘야 된대요." 피해자 조사가 왜 없었냐는 질의에, 육군 측은 "사건 초기 피해자가 치료 중이었고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자백해 별도의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에야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군 검사는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한다"며, 모레 조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조민우 영상취재:최인규 김신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조민우 영상취재:최인규 김신영 김상훈 기자(s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00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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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영상] NBA 자 모란트의 화끈한 덩크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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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서울 13도·대관령 7도‥강원 산지 '첫눈' 가능성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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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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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이란 시민들이 목숨 걸고 나선 이유..직접 들어봤습니다 06:10
    [엠빅뉴스] 이란 시민들이 목숨 걸고 나선 이유..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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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붐비는 지하철서 외국인 노려 소매치기…잡고보니 '전과 19범'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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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유재은과 법적 대응 논의' 의혹에 이시원 "사실 아니다"…첫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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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41
    "모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위암 말기 견주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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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집단휴진에 환자 '불안'…의협 "증원 백지화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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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수처, 해병대 공보실장 소환…'윗선' 수사 집중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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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총선 후 첫 시장 방문…"현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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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5월 10일 '뉴스 9' 헤드라인 01:27
    5월 10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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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야당발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논의 급물살 탈까 01:58
    야당발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논의 급물살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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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치권도 '라인 사태' 대응 촉구…상임위 소집 추진 01:42
    정치권도 '라인 사태' 대응 촉구…상임위 소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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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야후 사태에 정부 "부당한 조치엔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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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특검·지원금 맹공…조국 "불법 지시,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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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난 받은 추경호 "당 목소리 가감없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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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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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낸 여친 대신 "내가 했다"…피해 점포 이중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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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유급 방지책' 제출 마감…"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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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백지화 결단' 촉구…정부, 법원에 회의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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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구멍 '합성 니코틴'…"한국에서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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