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산 두고 '팽팽'…오늘부터 여야 원내대표 협상

2022.12.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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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가 사흘 뒤면 끝나지만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진전이 아직 없습니다. 오늘(6일)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들어갑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정/민주당 예결위 간사 : 쓸개까지를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 쓸개라는 것은 서민을 위한 예산….]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쓸개를 달라고 한적도 없는데, 아주 재미나게 말씀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1천800억 원 감액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추가 감액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6조 원 이상 더 감액해, 이재명 대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주요 정책인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분양 등에서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부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예산과 맞물린 부수 법안을 놓고도 이견이 팽팽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민주당은)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이대며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에 나섭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20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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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한중일 회담 후 공동선언,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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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여야, 특검법 재표결 신경전… 00:30
    여야, 특검법 재표결 신경전…"사건 정쟁화" vs "양심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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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북한 00:42
    북한 "6월4일 전 위성 발사"…정상회의 앞 일본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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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중일 4년 5개월 만에 한자리에…'3국 공동선언' 주목 01:53
    한중일 4년 5개월 만에 한자리에…'3국 공동선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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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탈북 외교관' 고영환‥"통일 교육에 생 바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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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北, 일본에 00:30
    北, 일본에 "다음달 4일 이전 위성 발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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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늘 한일중 공동선언 발표…尹 02:06
    오늘 한일중 공동선언 발표…尹 "3국 정상, 매년 만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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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 오지' 양강도 띄우는 북한‥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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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YTN실시간뉴스] 한일중 정상회의...완전한 비핵화 논의하나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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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막판 힘겨루기…처리 압박에 "22대 최우선 추진"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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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육군 00:31
    육군 "훈련병 1명 군기훈련 중 쓰러져…이틀만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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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설계 필요" 민주당서 또 종부세 완화론…여 "제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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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라인사태에 "불필요한 현안 안되도록"…기시다 "계속 긴밀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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