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퍼주기' 줄이고 '청년 일자리·약자 복지·수출' 강화

2023.03.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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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퍼주기식 현금 지원을 줄이고,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편성 지침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전 재정 속 맞춤형 복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의 핵심입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5% 내로 묶어 총 지출은 670조 원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일) "경제 운용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폭 등은 있겠지만 재정건전성 관한 기조는 일관되게 가져갈 겁니다." 우선 퍼주기식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줄여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늘리고, 저출산에 대응해 부모 급여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청년 일자리와 치안과 국방, 행정과 같은 국가 기본 기능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원전과 방산 등의 수출을 비롯해, 우주·바이오 등 신성장 전략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합니다. 재정도 어렵고 물가도 높기 때문에 건전재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통화량 증가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외화 유출 우려가 있으니까 쉽지 않고요. 지금 재정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 추경이 거론되는 등 재정의 향방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배상윤 기자(reporter@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32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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