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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범 18살 강 모 군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강 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 '박사방' 조주빈 도운 18세 공범 구속
[앵커]
10대 미성년자가 공범이라는 것도 충격적이고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소년법상 소년이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봤을까요.
[백성문/변호사 :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년법 55조에 보면 소위 소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분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이 되지 않았던 사건들 종종 목격하셨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명 부따를 사용했던 강 군은 18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대화방과 관련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거센 건 그만큼 굉장히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뜻일 것이고 그리고 이 대화방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일단 봤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는 나이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아무리 소년법상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Q. '부따'는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 했나?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들 그 내용들을 보면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 이 정도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더?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범죄단체구성죄와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