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퇴출 수순...상환능력 기준 두고 '혼란'

2023.09.24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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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판매 기준을 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 한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예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은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50년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건을 뒀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상환능력' 입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소득이 있더라도 미래 소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A 시중은행 관계자 : 상환 능력에 대한 입증이 개개인별 고객님들마다 다르고,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상환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B 시중은행 관계자 : 고객에게 있어서 사실상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당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만 50년 만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판매해왔던 3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에도 중도상환되는 비중이 높았던 만큼 금융당국이 '50년'이라는 수치에 경도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출 심사 기준이라는 건 은행의 몫인 데다 기존에 해온 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차주의 상환 능력과 별개로 주택이라는 담보가 안전하다는 이유에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건 사실상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 중인 현장 점검에서 일부 은행들이 상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담보만 보고 대출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은행으로서는 보수적으로 대출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어 50년 주담대는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회복 심리에 힘입어 주담대 수요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동안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박유동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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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방류 한 달...中 02:20
    오염수 방류 한 달...中 "日 수산물 수입금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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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서울 아침 17도 01:06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서울 아침 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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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5종 전웅태, 아시안게임 한국 첫 2관왕...김선우 첫 메달 00:35
    근대5종 전웅태, 아시안게임 한국 첫 2관왕...김선우 첫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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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02:14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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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6
    "전기차에 올인"…시진핑의 '승부수' [한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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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02:26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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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02:12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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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 열세' 北 공군력...김정은 떠는 F-35 추가 도입 02:22
    '절대 열세' 北 공군력...김정은 떠는 F-35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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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02:58
    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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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01:59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개딸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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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00:38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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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02:03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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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 검찰·이재명 비판 기자회견 자청했다가 취소 00:45
    이화영 아내, 검찰·이재명 비판 기자회견 자청했다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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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 투입 00:35
    與,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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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개소식...지도부 대거 참석 00:39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개소식...지도부 대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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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아내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내역 등 추적 02:30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아내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내역 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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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살해 뒤 자살 매년 10건 이상... 02:54
    자녀 살해 뒤 자살 매년 10건 이상..."실태 파악·안전망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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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저항에 테이저건 발사 01:58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저항에 테이저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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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02:15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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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금리 7% 넘는데 가계대출은 증가세 01:53
    대출 금리 7% 넘는데 가계대출은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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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추석보다 배·사과 가격 ↑...소고기 가격 ↓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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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 02:40
    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비아파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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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검토 00:30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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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층간소음 전화 상담 25% ↑...긴 연휴 '조심' 00:27
    추석 연휴 층간소음 전화 상담 25% ↑...긴 연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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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EO된 생성형AI로봇...일자리의 미래는? 02:28
    기업 CEO된 생성형AI로봇...일자리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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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올린다..."최저임금 수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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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노동자도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의무 휴업 폐지 조짐에 '심란' 02:24
    '마트 노동자도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의무 휴업 폐지 조짐에 '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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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때 치료 못 해 숨진 환자 '인천 1위'...불균형 여전 00:43
    제때 치료 못 해 숨진 환자 '인천 1위'...불균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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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수급자, 1인당 만성질환 3.5개 앓아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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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유출설' 中 연구소 00:50
    '코로나 유출설' 中 연구소 "새로운 코로나 발병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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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싱 여자 에페 '선의의 경쟁'...최인정 금·송세라 은 00:25
    펜싱 여자 에페 '선의의 경쟁'...최인정 금·송세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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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 남매' 동반 첫 금메달...태극전사들 본격 메달 사냥 01:42
    '태권 남매' 동반 첫 금메달...태극전사들 본격 메달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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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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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외무장관 "다음달 평양 방문"...푸틴 답방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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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02:28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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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7
    "한국 핫도그·호떡 최고"...미국 '코리안 길거리 음식'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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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닭발에 라면까지...뉴질랜드에 퍼지는 '한국의 매운맛' 03:54
    김치·닭발에 라면까지...뉴질랜드에 퍼지는 '한국의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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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모레 '구속 기로'...정치권 셈법 복잡 28:48
    이재명 대표 모레 '구속 기로'...정치권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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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판 전웅태 AG 첫 2관왕...김선우 값진 첫 메달 01:46
    간판 전웅태 AG 첫 2관왕...김선우 값진 첫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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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오전까지 수도권 약한 빗방울 01:05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오전까지 수도권 약한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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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50
    "애플 잡자"‥국내 기업과 AI 동맹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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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삼겹살 샀는데 비계가...이제 '부메랑' 맞는다 [지금이뉴스] 02:08
    삼겹살 샀는데 비계가...이제 '부메랑' 맞는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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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연결] 정부 02:37
    [현장연결] 정부 "근무지이탈 전공의 이틀째 줄어…10개병원 10명이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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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포커스] 전공의 복귀 시한 '디데이'…사법절차 임박 20:44
    [뉴스포커스] 전공의 복귀 시한 '디데이'…사법절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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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대병원장 00:34
    서울대병원장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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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 복귀 데드라인…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02:44
    오늘 복귀 데드라인…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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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PCE 발표 경계심에 뉴욕지수 하락 마감‥코스피·코스닥 약보합세 01:20
    PCE 발표 경계심에 뉴욕지수 하락 마감‥코스피·코스닥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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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연결] '전공의 복귀 마감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책 회의 03:20
    [현장연결] '전공의 복귀 마감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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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 00:31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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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출근길 인터뷰] 03:25
    [출근길 인터뷰] "삼겹살 좋아하세요?" 반값 할인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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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막는 '자동브레이크'…노후 차량엔 '그림의 떡' 01:54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막는 '자동브레이크'…노후 차량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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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슈분석] 'XR·AI 동맹' 강화…한국 찾은 저커버그 07:46
    [이슈분석] 'XR·AI 동맹' 강화…한국 찾은 저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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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비트코인 6만4천 달러 선 '터치'…사상 최고가 '가시권' 01:36
    비트코인 6만4천 달러 선 '터치'…사상 최고가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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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3:16
    "기준 미달시 거래소 퇴출"...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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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 대기 속 하락…나스닥 0.55%↓ 外 03:44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 대기 속 하락…나스닥 0.55%↓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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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노인 국가' 日보다 심각 [Y녹취록] 04:51
    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노인 국가' 日보다 심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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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00:41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제동장치 있으면 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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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욕증시, 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세‥하락 마감 01:35
    뉴욕증시, 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세‥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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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굿모닝경제]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 합계출산율 0.72명...더 빨라진 국가 소멸 시계 21:25
    [굿모닝경제]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 합계출산율 0.72명...더 빨라진 국가 소멸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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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금감원장 00:41
    금감원장 "기업 밸류업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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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곗덩어리 걸러낸다"‥AI가 삼겹살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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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다른 나라들까지 걱정해 주는데...대책 없는 대한민국 02:09
    [자막뉴스] 다른 나라들까지 걱정해 주는데...대책 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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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월 방한 관광객 88만명…코로나 이전 80% 회복 00:40
    1월 방한 관광객 88만명…코로나 이전 80%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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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안전장치 보급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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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공들인 '애플카' 포기‥"AI 부서로 대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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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46
    "애플 잡자"‥국내 기업과 AI 동맹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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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협 00:41
    의협 "정부와 대화 준비…증원 신청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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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7도 깨졌다‥출산율 또 '역대 최저' 02:16
    0.7도 깨졌다‥출산율 또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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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복지부,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만남 제안 00:38
    복지부,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만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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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금감원장 00:42
    금감원장 "주주환원 등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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