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단식은 끝났지만, 민주당의 내홍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가 하면원내대표, 최고위원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함께 정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끝났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득실을 따져보죠. 최 교수님,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24일째 단식이 이제 끝났는데 물론 여야의 시각은 달랐습니다마는 단식의 명분이 약하다라는 분석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단식 때 내세웠던 명분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든지 후쿠시마 방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주의 폭주, 민주주의가 붕괴된다, 이런 얘기를 내걸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민주당 대표의 방탄 단식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했던 거였죠. 그리고 특히 가결되기 하루 전날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글을 올렸었잖아요. 명백하게 그것은 부결을 요구하는 메시지였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다면 결국 이 단식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로서 지지층은 결집했다라는 측면은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특히 친명계의 결집을 유도했는데 결과적으로 가결이 됐으니까, 체포동의안이.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으로서 성과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성과와 후폭풍을 나눠본다면 성과는 지지층 결집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나름대로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마저 완전히 단식으로써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가혹하고, 단지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그 메시지 올린 것, SNS에. 그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됐던 것 같아요. 일부 분석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표가 가결 쪽으로 간 게 아니냐. 한 표 차이였잖아요, 결국은. 한 표만 부결로 갔으면 부결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겁니다. 앞으로 당내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친명계가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거칠게 비명계를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런 점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극복해야 될 문제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또 하나 문제가 26일날 영장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 문제라든지 여야 전체의 문제라든지 우리 한국 정치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26일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것이냐, 발부될 것이냐. 물론 기각이냐, 발부냐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동력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득실을 짚어주셨고 이후에 26일 영장심사 결과에 따른 영향까지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최 교수님께서는 지지층과 친명계를 결집하는 데는 득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파 갈등이 속출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어떤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계파 갈등부터 봉합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고 보세요? [장성호] 정당의 목적은 혼란을, 국민의 여러 가지 욕구 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맥상을 질서로써 전환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당의 제1 과제고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제1 과제인데 과연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냐. 근본적으로 저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당이 갈라졌고, 이념과 정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파 전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계파 간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입장 차 이런 걸로 싸워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1당으로서. 왜냐하면 국회에서 제1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행정부라든가 여러 각 당에서 올라오는 입법화 될 아젠다를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물론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명분과 목적, 출구 이런 것이 사실은 분명하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불분명한 그런 단식을 했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부결 요청문을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방탄을 위한 단식이 아니었나. 그것이 민주당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차피 터질 것은 터졌다고 봅니다. 과거에 민주당은 계파 갈등으로 인해서 호남당 그리고 수도권 정당, 이렇게 나눠서 총선을 치르는 그런 역사적인, 과거의 신파, 구파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신민당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다가 결국은 대선 때 하나로 합치는, YS나 DJ도 그렇게 했고. 그러나 지금은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외부적인 충격으로 갈라질 직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법원의 영장 발부라든가 기각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이 야권발 정계개편으로 출발할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또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장 교수님께서 터질 것이 터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고름도 터져야 아무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비밀 투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탈표 색출 작업, 일부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이탈 색출 작업이 시작이 되면서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직접, 어기구 의원은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 이렇게 직접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손대기 힘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최창렬] 글쎄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 다는 아닌데 표결 들어가기 전에 막 또 문자하는 걸 올리고 그랬어요. 나는 부결할 거다. 부결해 주십시오. 명단도 나왔는데 그거 참 국회의원들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처럼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무기명 투표거든요. 무기명 투표의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명백하게 어기는 거고 그것보다 더 보기 민망한 게 이재명 대표에게 저 공천 주십시오. 그렇게 충성 맹세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진짜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언제부터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친명계,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을 둘러싼 자신들의 속내를 보이는 것. 지금 이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옥중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친명계 강성 일부에서 말이죠. [앵커] 그런데 옥중 공천은 가능하겠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대표가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법률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유무죄의 판단은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아직은 무죄잖아요. 유무죄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옥에서 그야말로 공천을 한다? 그 정당이 승리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엄청나게 독립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떤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친명계가. 그래서 어쨌든 어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면 이런 얘기는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부되고 난 다음에도 공천권을 행사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까 어기구 의원 같은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분만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층이나 무당층들이 볼 때는 참 보기 민망하고 낯뜨거운 장면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체포동의안도 가결되고 영장심사도 받게 됐잖아요. 이제 정치가 정상으로 들어서는 길목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정치를 자꾸 공천 의식해서 비정상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누구라도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치를 퇴행으로 돌리는 명백한, 명시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가 정상화돼야죠, 이제는. 언제까지 의원들이 공천에 목을 달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은 또 공천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창렬] 그게 정도의 문제죠, 정도의 문제. 모든 게 정도의 문제. 인간이 다 자기이기적이고 기업도 이윤을 내기 위해서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정도, 보편 타당,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넘으면 문제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넘고 있다는 거죠. [앵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지도부가 어쨌든 공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광온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명적이었던 송갑석 의원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어요. 26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계파색이 더 짙어지는 지도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장성호] 조금 전에 제가 당이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친명일색으로 갈 것입니다. 친명일색으로 가고 탈당할 사람은 탈당해라. 그리고 신당을 창당해서 다시 출마하려면 해라.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인데 권력이라는 것이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권력은 하나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 이념은 후순위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계파, 보수주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인증샷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저도 과거에 정당에서 활동도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정당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크나큰 권력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는 제1차적으로는 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겨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공천에 탈락하면 소송도 벌이고 다양한 폭력사태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는 더 큰 그런 분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어느 결과가 나오든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한쪽의 치명타는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을 담당판사가 같은 학교 동기다라고 방송에서 발언을 했는데 바로 법무부는 반박 입장문을 냈고요. 나중에 김의겸 의원은 내가 잘못 봤다, 오해했다. 취재에서 구멍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한 의원이 또 김의겸 의원이란 말이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영장심사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최창렬] 저런 발언이 정말로 민주주의와는 상반되는 얘기예요. 열린 사회에 저는 맞지 않는다.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사법부의 영장담당판사가 한동훈 장관과 대학 동기고 친하니까 아마 발부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얘기예요, 저건. 저것은 국가 대 국가 기관 명예훼손이라고 봐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판사들이 자기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따지나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요, 일국의 국회의원이. 저는 김의겸 의원이 저런 태도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앵커]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사법부 판단에? [최창렬] 악영향도 아니고 순영향도 아니고 판사는 판사대로 판단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발부하겠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녹록하지 않다고요. 대다수 99%의 판사들은. 물론 그런 판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00%라고 보는 거고, 저런 식의 발언은 정치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잖아요. 가결되고 친명이 됐건 비명이 됐건 그 내부의 갈등이 됐건 결과적으로 가결이 됐고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체포영장이라는 게 사람을 옭아매서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처럼 형사사건이니까 판사한테 영장 발부, 기각 여부를 판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체포동의안 용어도 체포라고 하니까 무슨 수갑 채우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닌 말로 영장이 기각돼도 나중에 기소된 다음에 또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발부돼도 구속, 재판 받아서 무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영장 발부 기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지금 말씀처럼 영장이 기각되면 그동안 야당의 주장이 힘을 받는 거죠.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검찰 권력 남용,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이 사건이 워낙 크게 돼 왔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단식도 방탄 단식이고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당내의 여러 가지 전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를 옹호하기 위한, 비호하기 위한 이런 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26일 영장 발부 여부가, 기각 여부가 한국 정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 정치가 발전하겠습니다마는 큰 사이클로 볼 때는 당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일 것 같아요, 26일날. 그러나 어쨌든 다시 결론적으로 김의겸 의원의 저런 태도들은 결국 맞지 않는 취지였고, 본인이 인정했다시피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법부에는 영향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김의겸 의원의 입지에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최창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플랜B라는 게 있으니까요. 결과에 따라서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포스트 이재명은 누가 될까에도 관심이 쏠리기는 하더라고요. 잠룡들이 있습니다. 꿈틀대기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언젠가는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할 텐데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장성호]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시스템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방향을 봤을 때는 이것이 기각이 되든 아니면 인용이 되든 별 상관없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인용이 돼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플랜B가 있지만 분당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찍습니다. 그것도 전략적으로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과거에 열린우리당을 노무현 대통령이 창당했을 때 수도권을 겨냥해서 수도권 전체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앞섰고 호남에는 그때 당시에 새천년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구민주당이 호남을 석권해서 그다음에 총선이 끝나고 다시 대선에 합치는 그런 것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옥중에서 공천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비주류가 신당 창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뿐이지, 이것이 다시 차세대 지도자를 띄우는 그런 여유적인 시간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민주당의 내분에 여당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냐도 관심이었는데 여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경우는 언행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고, 윤재옥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의원들에게 입단속도 주문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니까 뒤에 글자를 민생부터 민생까지로 바꿨더라고요. 선을 긋고 민생 행보에 나서겠다. 현장 행보에 좀 더 주력하는 모습인데, 또 한편으로는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어서 전략을 찾는 데도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정치가 대단히 비정상적이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거의 정치 이슈가 당 대표, 이 대표의 사법 문제로 많이 집중됐잖아요, 이슈로. 이제 정상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당도 이제는 민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여당의 그런 스탠스는 잘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사법부로 넘어갔으니까. 일단 26일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여당은 여권대로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당도 계속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여야의 정치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대정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혐오의 정치 그리고 정치 실종, 정치 붕괴,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답게 정치를 해야죠. 정치라는 게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걸 접점을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고 조금 양보하고 절충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제로 아닙니까? 대통령이 한 번도 야당 대표 안 만났잖아요. 윤 대통령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권 내에서. 그건 바람직한 거라고 보는데 야당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야당이 아직도 당내 갈등이 더 증폭되는 형국이고,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치가 정상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당은 민생으로 가고 야당이 나중에 힘들어진다고요. 단지 여당으로서는 만약에 야당이 정신을 차리고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옥중공천 이런 거 안 하고 새롭게 지도부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권이 힘들어지죠. [앵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단식부터 체포동의안 가결, 입원,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최창렬]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정당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분인 거죠. 속내는 우리가 다 짐작하는 것일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왜 없었냐. 국정이슈 같은 경우는 입장 표명을 해야죠. 그런데 여당, 야당의 사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 가지고 대통령이 입장 표명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크게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UN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기는 한데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국방부 신원식 장관 후보자, 문체부 유인촌 장관 후보자, 여가부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쭉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국민들한테 얘기한 것이 용산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지금 대법원장 임명 건도 있고 국회 동의 건도 있고 그리고 장관직 인사청문회 결과도 있고 여당과 야당이 사사건건 사람을 놓고 지금 격돌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양당에서는 사활을 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점이 없는 정치,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 이것이 총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결국은 모든 것은 민주주의는 투표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당도 중요하고 야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인적쇄신이라고 봅니다. 인적쇄신을 통한 정책 정당화를 국민들한테 선보임으로써 총선 이후에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적쇄신을 주문하셨고요. 접점 없는 정치라고도 지적해 주셨는데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늘까지입니다. 후임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예상이 됐지만 아마도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본회의는 일단 예정된 것으로는 11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법부 공백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창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제가 보니까 제 개인 생각에 흠결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냥 인사청문회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런 전반적인 정치 상황도 그렇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는 저는 많은 흠결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당장 어쨌든 본회의가 안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공백이 우려되는데, 아까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여권이 지금 국정기조를 바꿔야 돼요. 아까 민생에서 민생, 이렇게 한 것은 잘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여당의 행태가 너무 무능했어요. 그리고 여당답지 못하고 여권답지 못했다. 이제는 대통령도 야당 지도부가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야당에 손도 내밀고, 아무리 의석은 여당이 적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포용력을 발휘하고 권력을 가진 세력으로서 뭔가 큰 틀에서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게 국정기조의 전환이에요.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인적쇄신도 중요합니다마는 인적쇄신하면 뭐 합니까? 전부 대통령,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대통령, 이재명 대표 눈치보기 바쁘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조를 바꿔야 돼요. 기조를 바꿔서 여당답게 해라. 지금까지는 여당답지 못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포용의 정치가 필요한 타이밍이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뭔가 칭찬이 나온 건 오랜만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정치권이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