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2023.09.24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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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속 심문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진 권고에 따라 단식 중단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구속 심사대에 섭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벼랑 끝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23일) : (이재명 대표는)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단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다시 말해 혐의 소명을 전제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봅니다. 이 대표 신분을 고려하면 혐의가 소명되는지,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를 승인한 문서와, 성남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역시 이 대표가 대북사업 추진 계획을 최소 17차례 보고받았고, 자금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단 객관적 증거를 내세울 전망입니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을 뿐이고, 성남시는 R&D 용지 기부채납 등으로 천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쌍방울이 대납했단 대북 자금 8백만 달러 역시 쌍방울이 자체 사업을 벌인 거란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도 첨예한 대립각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측근인 김 모 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교사하거나, 대북송금 의혹 무마를 위해 측근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이 나오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강압 수사해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함께 걸린 영장 심사를 맡은 법원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선 이 대표의 신병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격렬한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최재용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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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길만 걸어요"...천만 송이 가을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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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01:59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개딸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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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02:02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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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방류 한 달...中 02:20
    오염수 방류 한 달...中 "日 수산물 수입금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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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서울 아침 17도 01:06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서울 아침 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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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5종 전웅태, 아시안게임 한국 첫 2관왕...김선우 첫 메달 00:35
    근대5종 전웅태, 아시안게임 한국 첫 2관왕...김선우 첫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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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02:14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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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6
    "전기차에 올인"…시진핑의 '승부수' [한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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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02:26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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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02:12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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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 열세' 北 공군력...김정은 떠는 F-35 추가 도입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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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02:58
    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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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01:59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개딸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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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00:38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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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02:03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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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 검찰·이재명 비판 기자회견 자청했다가 취소 00:45
    이화영 아내, 검찰·이재명 비판 기자회견 자청했다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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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 투입 00:35
    與,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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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개소식...지도부 대거 참석 00:39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개소식...지도부 대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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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아내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내역 등 추적 02:30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아내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내역 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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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살해 뒤 자살 매년 10건 이상... 02:54
    자녀 살해 뒤 자살 매년 10건 이상..."실태 파악·안전망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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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저항에 테이저건 발사 01:58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저항에 테이저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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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02:15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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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금리 7% 넘는데 가계대출은 증가세 01:53
    대출 금리 7% 넘는데 가계대출은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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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추석보다 배·사과 가격 ↑...소고기 가격 ↓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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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 02:40
    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비아파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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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검토 00:30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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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층간소음 전화 상담 25% ↑...긴 연휴 '조심' 00:27
    추석 연휴 층간소음 전화 상담 25% ↑...긴 연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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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EO된 생성형AI로봇...일자리의 미래는? 02:28
    기업 CEO된 생성형AI로봇...일자리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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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올린다..."최저임금 수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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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노동자도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의무 휴업 폐지 조짐에 '심란' 02:24
    '마트 노동자도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의무 휴업 폐지 조짐에 '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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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때 치료 못 해 숨진 환자 '인천 1위'...불균형 여전 00:43
    제때 치료 못 해 숨진 환자 '인천 1위'...불균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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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수급자, 1인당 만성질환 3.5개 앓아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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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유출설' 中 연구소 00:50
    '코로나 유출설' 中 연구소 "새로운 코로나 발병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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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싱 여자 에페 '선의의 경쟁'...최인정 금·송세라 은 00:25
    펜싱 여자 에페 '선의의 경쟁'...최인정 금·송세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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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 남매' 동반 첫 금메달...태극전사들 본격 메달 사냥 01:42
    '태권 남매' 동반 첫 금메달...태극전사들 본격 메달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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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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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외무장관 00:40
    러 외무장관 "다음달 평양 방문"...푸틴 답방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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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02:28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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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핫도그·호떡 최고"...미국 '코리안 길거리 음식'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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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닭발에 라면까지...뉴질랜드에 퍼지는 '한국의 매운맛' 03:54
    김치·닭발에 라면까지...뉴질랜드에 퍼지는 '한국의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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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모레 '구속 기로'...정치권 셈법 복잡 28:48
    이재명 대표 모레 '구속 기로'...정치권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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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판 전웅태 AG 첫 2관왕...김선우 값진 첫 메달 01:46
    간판 전웅태 AG 첫 2관왕...김선우 값진 첫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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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오전까지 수도권 약한 빗방울 01:05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오전까지 수도권 약한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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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무인점포서 음식 안 고르고...점주 놀라게 한 CCTV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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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금이뉴스] 허리에 마약 두른 한국인...캄보디아 공항서 '체포' 00:51
    [지금이뉴스] 허리에 마약 두른 한국인...캄보디아 공항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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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티조 Clip] 국민의힘, 서초을 신동욱·충남 아산갑 김영석 단수공천 02:18
    [티조 Clip] 국민의힘, 서초을 신동욱·충남 아산갑 김영석 단수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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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만나면 망한다"...임종석, 밤사이 무슨 일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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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美 경제 좋은데...바이든 인기 없는 이유가 경제 때문? [Y녹취록] 02:34
    美 경제 좋은데...바이든 인기 없는 이유가 경제 때문?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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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정부 05:52
    [현장연결] 정부 "전공의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비상진료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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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게 두 마리 37만 원...소래포구, 이미지 쇄신 가능할까? [지금이뉴스]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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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의사들 집단행동은 '확산일로' 02:13
    [영상]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의사들 집단행동은 '확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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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압도적 가결 02:19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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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상급병원 5곳 전전하다 급히...군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기 02:05
    [자막뉴스] 상급병원 5곳 전전하다 급히...군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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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北,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 02:19
    北,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응분의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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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미 텍사스주 '불법 이민자 체포법'…연방대법원서 판가름날 듯 01:46
    미 텍사스주 '불법 이민자 체포법'…연방대법원서 판가름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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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미 대법 02:02
    미 대법 "트럼프 출마 자격 있다"‥사법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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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통령 한 마디에 보도 중단...78년 통신사 사라지나 01:33
    대통령 한 마디에 보도 중단...78년 통신사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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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애플 '관행' 딱 걸렸다...'2조 7천억' 과징금 철퇴 내린 EU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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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초점]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의협간부 소환 통보 11:23
    [뉴스초점]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의협간부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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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메시가 찬 공에 '퍽'…여자 아이 '눈물 펑펑' [소셜픽] 00:49
    메시가 찬 공에 '퍽'…여자 아이 '눈물 펑펑'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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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기할 거야? 말 거야?…'침대축구 저리가라' 시간 끌기 전략 [소셜픽] 00:50
    경기할 거야? 말 거야?…'침대축구 저리가라' 시간 끌기 전략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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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겨울잠 자요"…'웅담 채취' 곰들의 취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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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혜경 보좌' 권향엽 단수공천 논란…여 00:45
    '김혜경 보좌' 권향엽 단수공천 논란…여 "사천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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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500억 사기 혐의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입건 00:38
    1,500억 사기 혐의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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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노소영 관장, 비서 고소… 00:51
    노소영 관장, 비서 고소…"5년간 26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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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노조 탈퇴 강요' SPC 대표 구속‥ 01:52
    '노조 탈퇴 강요' SPC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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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녀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차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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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10분 안에 판별"…경찰,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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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래퍼 비프리, 국힘 후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입건 00:41
    래퍼 비프리, 국힘 후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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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경찰, 공천탈락 반발 분신시도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00:39
    경찰, 공천탈락 반발 분신시도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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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의대 증원 신청 3천401명… 정부 02:28
    의대 증원 신청 3천401명… 정부 "미복귀자에 오늘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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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실련 00:45
    경실련 "불법행동 처벌 없다는 의사 특권의식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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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의료법 위반 혐의' 주수호, 내일 경찰 출석 00:42
    '의료법 위반 혐의' 주수호, 내일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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