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적자·부채' 주식은 '백지신탁' 불가능?...김행 해명 따져보니

2023.09.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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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난데없이 '주식 파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이 될 때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시누이에게 넘긴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후보자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백지신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는데, 맞는 말인지 부장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소셜뉴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4년 뒤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직무 관련성 때문에 지분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처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합니다. 먼저 매각을 보겠습니다. '매수자를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어려웠다'는 후보자 주장대로 비상장주식을 직접 파는 게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신탁은 다릅니다. 백지신탁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로, 대상 주식을 어떻게 매각하고 운용할지는 전적으로 신탁 받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김행 후보자는 당시 백지신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주식은 공동 창업자에게 팔고 남편의 지분은 시누이에게 팔았는데, 주식을 가족에게 잠시 맡겨두려는 의도 아니었나 하는 뜻에서 '주식파킹'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면서도 주식을 팔기 어려웠던 이유만 밝히고 있습니다. [김행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지난 19일) : 만약에 기자분이 그 회사 (실적) 공개를 보고도 주식을 사고 싶다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정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적자와 부채의 늪에 빠져 있었던 만큼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백지신탁은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누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분을 떠안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 후보자가 '주식 매각'이 아닌 '백지신탁'을 선택했다면 매수자를 찾는 건 수탁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 손해를 감수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 안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지난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친한 가족분들한테 맡기고 다시 받고 이런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심이 되죠.]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백지신탁에서는 주식 매수자를 본인이 찾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찾는 거라며 후보자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매각이 어려운 주식은 금융기관이 백지신탁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를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물었더니 수탁하기만 해도 수수료 수익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서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 신탁을 하고자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만약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신탁을 할 수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후보자가 백지신탁 제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YTN 질문에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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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00:36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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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길만 걸어요"...천만 송이 가을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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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개딸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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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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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방류 한 달...中 "日 수산물 수입금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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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02:14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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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00:38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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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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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 검찰·이재명 비판 기자회견 자청했다가 취소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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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 투입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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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아내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내역 등 추적 02:30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아내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내역 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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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살해 뒤 자살 매년 10건 이상..."실태 파악·안전망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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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저항에 테이저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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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비아파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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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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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올린다..."최저임금 수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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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유출설' 中 연구소 "새로운 코로나 발병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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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핫도그·호떡 최고"...미국 '코리안 길거리 음식'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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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불출석..."법적 조치" vs "불법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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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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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탄핵 표결 앞두고 자진 사퇴…사상 초유의 '방통위 0명'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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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허은아 "한동훈, 부디 잘 버티시라...당직 인선 끝나면 흐름 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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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野 이상인 탄핵 추진에 국민들 질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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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한동훈 '민심동행' 거짓말...강화된 특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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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아세안 중심성·통합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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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법 국회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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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광산 등재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잠정 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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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 00:35
    민주 "대통령실, '김 여사 인사개입' 주장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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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외교장관, 아세안 회의에서 北 리영철 대사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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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만에 한중 외교장관회담…"러북 밀착으로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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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서울 한승규, 불법도박 혐의 검찰 송치..."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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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문 결승타...최하위 키움, 선두 KIA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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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윤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필리버스터 정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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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정보요원 기밀 北 유출 등 정황...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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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상인 사임 재가..."방통위 불능 막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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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사도광산, 27일 세계유산 등재될 듯…"전체 역사 반영" 韓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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