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손 들어준 판결 잇따라...의료영역 갈등은 계속

2023.09.24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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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진료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의사협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선고를 바탕으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같은 판결 취지를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치료하면서 보조적으로 사용한 초음파 진단기기가 보건위생상으로 위해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기기를 다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홍구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의 발전과 환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변합니다." + "초음파나 뇌파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법정 다툼 10여 년 만에 한의사도 뇌파 측정 기기를 사용해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엑스레이 방식으로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비전문가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논리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 [김교웅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 결국 국민들에 대해 상당히 위해가 많이 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써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다툼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1월에는 한의사가 봉침 치료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에 대한 법원 선고도 예고돼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방과 한방 간 중첩되는 의료영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문지환 그래픽: 최재용 YTN 조용성 (choy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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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방류 한 달...中 "日 수산물 수입금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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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서울 아침 17도 01:06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서울 아침 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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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5종 전웅태, 아시안게임 한국 첫 2관왕...김선우 첫 메달 00:35
    근대5종 전웅태, 아시안게임 한국 첫 2관왕...김선우 첫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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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02:14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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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6
    "전기차에 올인"…시진핑의 '승부수' [한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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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02:26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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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02:12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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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 열세' 北 공군력...김정은 떠는 F-35 추가 도입 02:22
    '절대 열세' 北 공군력...김정은 떠는 F-35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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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02:58
    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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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01:59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개딸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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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00:38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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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02:03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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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 검찰·이재명 비판 기자회견 자청했다가 취소 00:45
    이화영 아내, 검찰·이재명 비판 기자회견 자청했다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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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 투입 00:35
    與,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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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개소식...지도부 대거 참석 00:39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개소식...지도부 대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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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아내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내역 등 추적 02:30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아내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내역 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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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살해 뒤 자살 매년 10건 이상... 02:54
    자녀 살해 뒤 자살 매년 10건 이상..."실태 파악·안전망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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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저항에 테이저건 발사 01:58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저항에 테이저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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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02:15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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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금리 7% 넘는데 가계대출은 증가세 01:53
    대출 금리 7% 넘는데 가계대출은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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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추석보다 배·사과 가격 ↑...소고기 가격 ↓ 00:30
    지난해 추석보다 배·사과 가격 ↑...소고기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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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 02:40
    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비아파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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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검토 00:30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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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층간소음 전화 상담 25% ↑...긴 연휴 '조심' 00:27
    추석 연휴 층간소음 전화 상담 25% ↑...긴 연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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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EO된 생성형AI로봇...일자리의 미래는? 02:28
    기업 CEO된 생성형AI로봇...일자리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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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올린다... 02:32
    육아휴직 급여 올린다..."최저임금 수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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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노동자도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의무 휴업 폐지 조짐에 '심란' 02:24
    '마트 노동자도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의무 휴업 폐지 조짐에 '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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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때 치료 못 해 숨진 환자 '인천 1위'...불균형 여전 00:43
    제때 치료 못 해 숨진 환자 '인천 1위'...불균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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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수급자, 1인당 만성질환 3.5개 앓아 00:42
    장기요양 수급자, 1인당 만성질환 3.5개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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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유출설' 中 연구소 00:50
    '코로나 유출설' 中 연구소 "새로운 코로나 발병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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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싱 여자 에페 '선의의 경쟁'...최인정 금·송세라 은 00:25
    펜싱 여자 에페 '선의의 경쟁'...최인정 금·송세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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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 남매' 동반 첫 금메달...태극전사들 본격 메달 사냥 01:42
    '태권 남매' 동반 첫 금메달...태극전사들 본격 메달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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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02:13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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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외무장관 00:40
    러 외무장관 "다음달 평양 방문"...푸틴 답방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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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02:28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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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7
    "한국 핫도그·호떡 최고"...미국 '코리안 길거리 음식'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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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닭발에 라면까지...뉴질랜드에 퍼지는 '한국의 매운맛' 03:54
    김치·닭발에 라면까지...뉴질랜드에 퍼지는 '한국의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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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모레 '구속 기로'...정치권 셈법 복잡 28:48
    이재명 대표 모레 '구속 기로'...정치권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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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판 전웅태 AG 첫 2관왕...김선우 값진 첫 메달 01:46
    간판 전웅태 AG 첫 2관왕...김선우 값진 첫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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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오전까지 수도권 약한 빗방울 01:05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오전까지 수도권 약한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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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00:50
    '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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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속도로 달리던 화물트럭 바퀴 빠지며 관광버스 덮쳐…2명 사망 01:45
    고속도로 달리던 화물트럭 바퀴 빠지며 관광버스 덮쳐…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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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20
    "덕분에 행복했다"…이사 가는 이웃이 남긴 선물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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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차선 변경 차량 피하려다 넘어진 오토바이…누구 잘못? 00:56
    차선 변경 차량 피하려다 넘어진 오토바이…누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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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침몰위기 피격선에 화학비료 4만톤 가득…홍해 환경재앙 위기 01:44
    [영상] 침몰위기 피격선에 화학비료 4만톤 가득…홍해 환경재앙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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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번엔 '기후동행 카드' 참여 놓고 서울시-경기도 '마찰' 02:05
    이번엔 '기후동행 카드' 참여 놓고 서울시-경기도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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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응급실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 판정 00:30
    응급실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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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주변보다 훨씬 싸다! 서울 역세권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01:56
    [자막뉴스] 주변보다 훨씬 싸다! 서울 역세권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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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종합2보) 02:54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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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추진…시세 50~70% 00:42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추진…시세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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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말기 암환자 응급실서 8시간 기다리는데…인턴들, 병원 안 온다(종합) 02:54
    말기 암환자 응급실서 8시간 기다리는데…인턴들, 병원 안 온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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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SNS로 불법 성착취물 공유‥현역 군인 징역 11년 00:42
    SNS로 불법 성착취물 공유‥현역 군인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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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올해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전국에 157곳 00:34
    올해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전국에 15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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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공의 사직' 8일째‥의료 공백 확대 02:05
    '전공의 사직' 8일째‥의료 공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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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위증 자백' 김진성 00:38
    '위증 자백' 김진성 "이재명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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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 전공의 이탈 일주일…심정지 환자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 02:54
    [영상] 전공의 이탈 일주일…심정지 환자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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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노동계 01:54
    노동계 "병원 현장 참담…대화·숙고의 장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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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 04:48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 "국민 여러분, 의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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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54
    "29일까지 복귀" 최후통첩…'간호사 카드'도 꺼내며 전방위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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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첫 재판…변호인 02:00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첫 재판…변호인 "황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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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건파일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첫 재판 04:59
    [사건파일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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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임창정, '주가조작 의혹→먹튀 논란'에 아내 서하얀 01:55
    [영상] 임창정, '주가조작 의혹→먹튀 논란'에 아내 서하얀 "이 글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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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건파일24] 트럭 바퀴가 날아들어 관광버스 유리 뚫어 04:16
    [사건파일24] 트럭 바퀴가 날아들어 관광버스 유리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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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 자치구들, 의사 집단행동에 '대책본부' 가동 02:54
    서울 자치구들, 의사 집단행동에 '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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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 시세 50~70%...서울 역세권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02:03
    [서울] 시세 50~70%...서울 역세권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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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르포] '3월 위기'에 병원은 폭풍전야, 환자는 불안불안 02:54
    [르포] '3월 위기'에 병원은 폭풍전야, 환자는 불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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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첫 법원 출석...무죄 주장 00:42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첫 법원 출석...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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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전공의 이탈에 '비상'…전북 3개 의료원 진료 시간 확대 02:54
    전공의 이탈에 '비상'…전북 3개 의료원 진료 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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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큰 일교차 주의…동해안 눈·비, 강원 산지 짙은 안개 01:29
    [날씨] 큰 일교차 주의…동해안 눈·비, 강원 산지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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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큐] '의료 공백' 일주일째...장애인 고통 '가중' 12:48
    [뉴스큐] '의료 공백' 일주일째...장애인 고통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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