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비아파트 규제 완화"

2023.09.2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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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위축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 건설사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대비 반 토막 났습니다. 당장 2∼3년 뒤 닥칠 공급난 우려에 이번 정부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서민 주거 안정 청사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선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설사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지원 규모를 늘려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8일) :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 자체가 물의 순환으로 치면 막혀 있다. PF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는 총량을 좀 더 확보해주고….] 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 이하 소형 주택을 사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8일) : 조금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줘서 빚내서 집 사라, 그것도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사도록 해서…. 정부는 그런 조치를 따라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부터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해선 과징금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민간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건설사가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를 좀 낮춰준다든지, 또는 현재 연체되고 있는 걸 신용보강을 해서 사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공급난 우려를 없앨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에 그칠지 관심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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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방류 한 달...中 02:20
    오염수 방류 한 달...中 "日 수산물 수입금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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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서울 아침 17도 01:06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서울 아침 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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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5종 전웅태, 아시안게임 한국 첫 2관왕...김선우 첫 메달 00:35
    근대5종 전웅태, 아시안게임 한국 첫 2관왕...김선우 첫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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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02:14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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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6
    "전기차에 올인"…시진핑의 '승부수' [한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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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02:26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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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02:12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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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 열세' 北 공군력...김정은 떠는 F-35 추가 도입 02:22
    '절대 열세' 北 공군력...김정은 떠는 F-35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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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02:58
    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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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01:59
    '단식 중단' 이재명, 영장심사 준비...與 "개딸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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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00:38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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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02:03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이재명 문제' 언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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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 검찰·이재명 비판 기자회견 자청했다가 취소 00:45
    이화영 아내, 검찰·이재명 비판 기자회견 자청했다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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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 투입 00:35
    與,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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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개소식...지도부 대거 참석 00:39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개소식...지도부 대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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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아내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내역 등 추적 02:30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아내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내역 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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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살해 뒤 자살 매년 10건 이상... 02:54
    자녀 살해 뒤 자살 매년 10건 이상..."실태 파악·안전망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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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저항에 테이저건 발사 01:58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저항에 테이저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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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02:15
    뒤집힌 선박 에어포켓에서 버틴 30분...필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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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금리 7% 넘는데 가계대출은 증가세 01:53
    대출 금리 7% 넘는데 가계대출은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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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추석보다 배·사과 가격 ↑...소고기 가격 ↓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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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 02:40
    정부, 추석 전 공급 대책..."비아파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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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검토 00:30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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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층간소음 전화 상담 25% ↑...긴 연휴 '조심' 00:27
    추석 연휴 층간소음 전화 상담 25% ↑...긴 연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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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EO된 생성형AI로봇...일자리의 미래는? 02:28
    기업 CEO된 생성형AI로봇...일자리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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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올린다..."최저임금 수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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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노동자도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의무 휴업 폐지 조짐에 '심란' 02:24
    '마트 노동자도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의무 휴업 폐지 조짐에 '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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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때 치료 못 해 숨진 환자 '인천 1위'...불균형 여전 00:43
    제때 치료 못 해 숨진 환자 '인천 1위'...불균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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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수급자, 1인당 만성질환 3.5개 앓아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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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유출설' 中 연구소 00:50
    '코로나 유출설' 中 연구소 "새로운 코로나 발병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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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싱 여자 에페 '선의의 경쟁'...최인정 금·송세라 은 00:25
    펜싱 여자 에페 '선의의 경쟁'...최인정 금·송세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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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 남매' 동반 첫 금메달...태극전사들 본격 메달 사냥 01:42
    '태권 남매' 동반 첫 금메달...태극전사들 본격 메달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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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02:13
    시진핑, 아시안게임 계기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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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외무장관 00:40
    러 외무장관 "다음달 평양 방문"...푸틴 답방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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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02:28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황금빛 코스모스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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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7
    "한국 핫도그·호떡 최고"...미국 '코리안 길거리 음식'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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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닭발에 라면까지...뉴질랜드에 퍼지는 '한국의 매운맛' 03:54
    김치·닭발에 라면까지...뉴질랜드에 퍼지는 '한국의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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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모레 '구속 기로'...정치권 셈법 복잡 28:48
    이재명 대표 모레 '구속 기로'...정치권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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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판 전웅태 AG 첫 2관왕...김선우 값진 첫 메달 01:46
    간판 전웅태 AG 첫 2관왕...김선우 값진 첫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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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오전까지 수도권 약한 빗방울 01:05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오전까지 수도권 약한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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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 대기 속 하락…나스닥 0.55%↓ 外 03:44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 대기 속 하락…나스닥 0.55%↓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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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대병원장 00:34
    서울대병원장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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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 복귀 데드라인…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02:44
    오늘 복귀 데드라인…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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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PCE 발표 경계심에 뉴욕지수 하락 마감‥코스피·코스닥 약보합세 01:20
    PCE 발표 경계심에 뉴욕지수 하락 마감‥코스피·코스닥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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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잡자"‥국내 기업과 AI 동맹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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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전공의 복귀 마감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책 회의 03:20
    [현장연결] '전공의 복귀 마감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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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 00:31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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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출근길 인터뷰] 03:25
    [출근길 인터뷰] "삼겹살 좋아하세요?" 반값 할인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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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막는 '자동브레이크'…노후 차량엔 '그림의 떡' 01:54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막는 '자동브레이크'…노후 차량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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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슈분석] 'XR·AI 동맹' 강화…한국 찾은 저커버그 07:46
    [이슈분석] 'XR·AI 동맹' 강화…한국 찾은 저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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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비트코인 6만4천 달러 선 '터치'…사상 최고가 '가시권' 01:36
    비트코인 6만4천 달러 선 '터치'…사상 최고가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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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3:16
    "기준 미달시 거래소 퇴출"...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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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노인 국가' 日보다 심각 [Y녹취록] 04:51
    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노인 국가' 日보다 심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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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00:41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제동장치 있으면 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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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욕증시, 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세‥하락 마감 01:35
    뉴욕증시, 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세‥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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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굿모닝경제]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 합계출산율 0.72명...더 빨라진 국가 소멸 시계 21:25
    [굿모닝경제]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 합계출산율 0.72명...더 빨라진 국가 소멸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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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금감원장 00:41
    금감원장 "기업 밸류업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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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52
    "비곗덩어리 걸러낸다"‥AI가 삼겹살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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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다른 나라들까지 걱정해 주는데...대책 없는 대한민국 02:09
    [자막뉴스] 다른 나라들까지 걱정해 주는데...대책 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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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월 방한 관광객 88만명…코로나 이전 80% 회복 00:40
    1월 방한 관광객 88만명…코로나 이전 80%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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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안전장치 보급 '먼 길' 01:55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안전장치 보급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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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0년 공들인 '애플카' 포기‥ 01:48
    10년 공들인 '애플카' 포기‥"AI 부서로 대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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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46
    "애플 잡자"‥국내 기업과 AI 동맹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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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의협 00:41
    의협 "정부와 대화 준비…증원 신청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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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7도 깨졌다‥출산율 또 '역대 최저' 02:16
    0.7도 깨졌다‥출산율 또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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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복지부,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만남 제안 00:38
    복지부,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만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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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금감원장 00:42
    금감원장 "주주환원 등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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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출산율 0.6명대 쇼크에도 '파격적 대책' 지지부진 02:17
    출산율 0.6명대 쇼크에도 '파격적 대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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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고령자 사고 급증... 01:54
    고령자 사고 급증..."자동제동장치 있으면 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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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올해 수출 목표 '역대 최대' 7천억 달러…밀착 지원 02:25
    올해 수출 목표 '역대 최대' 7천억 달러…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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