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0% 효과의 근거? 최저임금 분석 아니었다"

2023.09.25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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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던 것을 두고 감사원이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요구로 자료를 분석했었던 전문가는 해당 자료가 최저임금 효과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자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된 뒤에야 분석 방식이 뭐였냐고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5월 24일, 통계청이 1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에서 발표한 소득 상·하위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16.7%'라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뒤 나온 첫 지표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8년 5월) :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발언 근거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자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료를 분석했던 노동연구원 A 박사는 SBS 취재진에게 당시 해당 자료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근거가 될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발언 며칠 전에 경제수석실에서 전화가 와서는, 분석 목적은 설명하지 않은 채 통계청 원자료를 줄 테니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소득 분포를 급히 만들어 달라고 재촉했는데, 당시 받은 자료에는 근로 시간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최저임금 영향을 학술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A 박사는 또, 홍 전 수석의 기자간담회 하루 전에야 청와대로부터 분석 방식에 관한 설명 자료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 박사는 논란 이후 석 달 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개인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긍정 효과가 50%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A 박사 등을 상대로 당시 자료 분석과 제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김상민 기자 msk@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092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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