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ll 8회] 규제 폭탄,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2021.09.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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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평한 2·4 대책 발표 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뒤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1-1. 정부가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도록 했는데, 다들 어떻게 사는 겁니까? 1-2. 서울 아파트가격은 과연 잡힐수 있을까요? 서울 외곽과 수도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세제, 규제, 공급, 금리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조이기도 그 중 하나인데요,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한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제한으로 시중은행들이 중도금대출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청약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1. 금융당국이 투기수요의 전세대출 악용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전세대출이 급증한 이면엔 전셋값 상승 외에도 대출을 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3. 정부가 쇠퇴한 원도심을 복구하기 위해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완료한 12개 사업지(30개 행정동) 가운데 쇠퇴를 멈춘 곳이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재생에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구 유출 및 사업체 감소, 건물 노후 등 지역 슬럼화를 멈추지 못했는데요? 4. 9월 수도권서 '역대급' 분양시장이 열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물량이 쏟아져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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