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ll 15회] 실패한 부동산 정책, 유종의 미도 없다?

2021.11.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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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풀지 못한 숙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렇죠? 대표님? 3.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땅값도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도 전국의 땅값 상승폭은 커지고 있다고요? 4.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완화했지 않습니까? 대신 대출 한도를 조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하는군요? 5.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대표님. '1만 공급' 2차 사전청약 첫날, 청약 접수 시스템에 접속한 방문자가 오후 1시까지 14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달빛 내륙철도'(광주 대구선) 등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연내 시작됩니다? 이것도 관심이 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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