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 상대 과징금 법적 소송 승리

2024.09.11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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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e-브리핑입니다. 먼저 유럽연합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수조 원 대의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한 EU 집행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같은 날 구글도 EU 집행위를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결국 애플이 법인세 혜택으로 아일랜드에 되돌려줘야 할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 구글이 내야 할 과징금은 24억 유로에 달하는데요. 애플과 구글은 EU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소송을 앞두고 있어 결국 과징금을 내기 위해 사업 분할이나 매각 수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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