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지 3년이 돼갑니다. 여전히 뚜렷한 수사 성과는 없고 1기 검사 13명 가운데 10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떠났습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나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성역 없는 수사'를 내걸고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 공수처장 (2021년 1월 21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 김진욱 초대 처장 임기가 만료되지만, 아직도 조직이 불안하단 평가가 나옵니다.
공수처 검사로 처음 임용된 1기 김숙정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평검사 2명도 사의를 내비쳤다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 사표가 수리되면 1기 검사 13명 중 1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셈이 됩니다.
부진한 수사 성과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수처가 처리를 마친 사건은 9월 기준 6907건으로 이중 기소는 8건뿐이어서 기소율이 약 0.1%이고, 3년간 4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의 존재 이유마저 난타당하는 상황인데...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10월, 국정감사)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공수처가 없어서 문제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자신들의 권한 밖인 후임 처장 추천을 논의하는 장면까지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현 처장 체제 아래 사실상 마지막 사건인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가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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