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일부 승소…"7만 원씩 배상해야"

2023.12.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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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폰 소비자들이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가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1인당 위자료로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아이폰 6, 7시리즈에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 이후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는 주장이 확산했고, 급기야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트렸다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애플이 고의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지난 2018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소비자만 6만 2천여 명, 1인당 20만 원씩 청구했는데 1심 법원은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진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애플이 다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각자에게 7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 전 세계적으로 애플 업데이트 사태가 일어난 후에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애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져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측은 판결 직후 제품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하정연 기자 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0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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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다모다'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 해 00:32
    '모다모다'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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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민이 형, 강인이와 함께…아시안컵도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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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회관, 4년 공사 마치고 체육통합청사로 재탄생 00:28
    올림픽회관, 4년 공사 마치고 체육통합청사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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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곳곳 비·초미세먼지…내일 큰 일교차 유의 00:59
    [날씨] 밤까지 곳곳 비·초미세먼지…내일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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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문시장 상가 건물서 불…2명 화상 입어 00:32
    남대문시장 상가 건물서 불…2명 화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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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덕진구 상가 빈 점포서 불…전선 타고 위층으로 번져 00:36
    전주 덕진구 상가 빈 점포서 불…전선 타고 위층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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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시공원 해제 앞두고 자연공원 지정‥법원 00:37
    도시공원 해제 앞두고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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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끊어버릴 것"...日 AV배우 총출동 소식에 서울시 '발칵'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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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빼는 데 2천원 더?" 항의에…'손님 저격' 나선 김밥집 사장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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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경련 환자가 있어요"...창문 깨고 구조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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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전공의, 복지차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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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90도 인사에 타 조직과 전쟁까지…'MZ 조폭' 무더기 적발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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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비 내리며 고온현상 누그러져…해안가 강풍 주의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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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의료개혁 재확인...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고소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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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전국 봄비 내리며 더위 꺾여...내일부터 '황사' 조심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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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6월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 불충족…의료계 갈등 일단 수습했나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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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곡성서 1t 화물차 저수지로 추락…2명 사망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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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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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인데 벌써?"... 지구온난화, 모기 활동 시계 앞당겨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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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가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계속..." 입주민의 제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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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역대급 폭염 예상...태풍도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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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전까지 복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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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재판서 검사에 우산 던지며 소란 피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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