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코인 사기 혐의 권도형, 미국행 결정…100년형도 가능

2024.02.23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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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이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선 권 씨를 직접 심판하겠다며 신병 인도를 요구했는데요. 이런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는 보통 해당국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며 미국행 측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자, 권 씨와 변호인 측은 깜짝 놀랐죠. 미국으로 인도되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어서 자신의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가 아닌 법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권 씨의 국적도 한국이고, 한국 검찰에서도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 한국행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권 씨 측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법원 약식 절차에 동의하면서 몬테네그로에서도 법원이 결정하기로 하는데요. 아뿔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에게 미국 송환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수준이지만, 미국에선 이미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인정될 경우 100년 이상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재판은 한 달여 뒤인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 권 씨가 바로 인도된다면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 씨가 몬테네그로 법원 측에 한 번 더 항소할 기회가 남아 있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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