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원칙대로 대응, 구제의 길 없을 것"…정부 입장 들어보니

2024.02.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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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위기 경보를 '최상위' 단계까지 끌어올리며 대응하고 있는데 의사협회 입장 들어본 데 이어, 오늘(23일)은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장관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기는 커녕 점점 더 떠나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참 큰데, 정부는 지금 이대로라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하루하루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난 2020년에도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2주 기간 동안에 진료량이 적게는 30%, 많게는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는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당연히 이 사태 장기화되면 환자 피해가 클 거라는 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줄여서 의료계와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2035년까지의 의료수급전망, 그리고 40개 대학별로 받은 수요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소 숫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던진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이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필수 의료 확충은 지연이 되고 그 어려움은 계속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생각에 임상의사분들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과학자 육성 필요성 등 감안할 때 2000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화가 된다면 저희가 2000명을 하게 된 근거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2000명에서 전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대마불사라고도 했는데 과거 의사들 파업했을 때도 정부들이 역대 똑같이 얘기했지만 구제받을 길을 열어줬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구제는 없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결론적으로 정부는 원칙대로 할 것입니다. 과거에 의사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냐고 아마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단행동이 반복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이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를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은 복지부에서 고발할 계획이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그건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대응방침은 확실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업무복귀명령 받고도 전공의들이 한 7000여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만드실 계획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그러니까 전공의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의료 주역인 젊은 의사분들에게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잘 설명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환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 분들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화와 설득이 지금은 사실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사들 역시 2000명이라는 걸 아예 철회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 역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 그러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마냥 대화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저희가 마음을 열고 접촉을 통해서, 대화를 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전공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게 대화와 협의인데 지금 국회 문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물밑에서라도 그 어떤 협상이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하여튼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 브리핑에서도 고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고발하고, 또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검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의 대응이 강경대응이다. 그다음에 의사분들 자극한다, 그런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정부의 대응은 강경 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입니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행동, 조치라고 하는 건 의료법 등 관련법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정부와 의협 모두 필수의료를 살려야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필수 의료 의사들이 피부·미용으로 빠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난 뒤에도 의사가 부족하면 그때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저도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부·미용 등에 관한 관리, 그다음에 수가 개선, 그다음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이러한 대책들과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대 확충 없이 이런 대책만을 추진하면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의대는 확충이 되면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이후 돼야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전문의가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다 한 후에 의대 확충을 한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되고 국민들은 더 필수의료 확충이 안 된 거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실 것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의료사고특례법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의협에서는 사망사고 혹은 성형까지, 미용·성형까지도 다 면책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분들이 안정적인 진료 환경 속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환자나 그 가족분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법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하여 한 예를 가지고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기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법 윤곽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들 위한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한민용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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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02:14
    [단독] "1층으로 못 나가니 압박 말라"…전관 앞세워 6시간 버틴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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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2
    "외압 정황 보고 무시"…군인권센터, 공수처에 김용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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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檢, '김호중법' 추진… 01:26
    檢, '김호중법' 추진…"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최고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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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탐사보고서 기록 '나카가와와 다카하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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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첨단 소방 안전 장비 한눈에...20번째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막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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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해킹 피해자 4천여 명 특정...개별 통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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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난기류 아수라장' 싱가포르항공기… 02:45
    '난기류 아수라장' 싱가포르항공기…"사람·물건 휙휙 날아다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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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49
    "사랑에 빠지세요" 청춘남녀 중매 나선 지자체...외신도 주목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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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몰래 출석부터 02:11
    몰래 출석부터 "어쨌든 죄송" 태도까지…논란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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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08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전국 최초 AI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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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0:37
    "선배님들 환영"...경찰 출신 금배지 대거 모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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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찰, '호원초 교사 사망' 불송치... 02:07
    경찰, '호원초 교사 사망' 불송치..."학부모 갑질 등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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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왜 여자화장실 들어왔냐' 항의에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 중형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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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달 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농장 발생...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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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간호협회 00:37
    간호협회 "현장 업무 파탄...21대 국회가 간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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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VIP 격노설 들었다" 추가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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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01:51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채 상병 사건, 제일 중요...성실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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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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