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가 우선?...3년 대실패 "처벌이 답"

2024.02.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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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을 복용하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 그런데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하지 않고 명함 하나를 건넵니다. [포틀랜드 경찰] "여기로 전화해서 마약 상담하세요. 그러면 벌금이 취소됩니다." 미국 오리건주는 2020년 마약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처벌 대신 치료와 회복을 돕자는 취지였는데, 결과는 대실패. 오리건주 보건국에 따르면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2배 늘었습니다. 법안 시행과 동시에 오히려 중독성 강한 펜타닐까지 등장했습니다. [존 후드 / 마약 중독 노숙자] "경찰에 체포될 걱정도 없고 (마약은) 그냥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아요." 적발된 마약 중독자 중 치료로 연결된 건 4%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다시 마약을 범죄로 규정하고 마약 복용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트 리버 / 오리건주 상원의원] "오리건주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8월 에머슨 칼리지 설문조사에서 오리건 주민 절반 이상은 마약 비범죄화 법안의 전면 폐지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선 마약 위기를 극복하는 빠른 해결책은 없다며 이 법안이 없었다면 상황이 더 악화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마약 피해가 심각한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지난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펜타닐 퇴치에 나섰습니다. 홍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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