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의사들 집단행동은 '확산일로'

2024.03.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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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질 것"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틀째 현장점검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천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천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8천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수천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막다른 길로 가나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되레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은 매해 3월 들어와야 하는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칭한다. '매해 3월 1일'에 새로운 수련 연도가 시작된다. 즉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투입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은 물론,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내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금 교수와 전임의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메우고 있지만,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에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마저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들은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이들의 이탈마저 현실화한 것이다. 부산대병원은 이달 1일부터 출근이 예정돼 있었던 전임의 27명 가운데 80% 이상인 22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전남대병원은 52명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했다. 조선대병원도 정원 19명 전임의 중 13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6명만 근무하게 됐다. 천안 단국대병원도 전임의 14명 중 군 제대 후 5월 1일자로 근무하는 4명을 제외하고, 3월부터 근무해야 하는 10명 중 5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상황도 좋지 않다. 서울성모병원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계약하려고 했던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절반 상당이 재계약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자들은 "예정됐던 암 수술이 취소됐다",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무기한 연기됐다" 등 사연들을 토로하며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는 등 의료대란은 좀처럼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s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2024030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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