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당 대표부터 '사법리스크'…당선자 중 수사·재판만 4명

2024.04.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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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국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되기 전 조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씨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곤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 2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닷새 뒤 창당 선언을 했고 두 달 만에 조국혁신당 비례 2번으로 당선됐습니다. 비례 8번으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비례 10번인 차규근 법무부 전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김학의 불법 출금' 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례 1번 박은정 당선자는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자료를 징계위에 무단으로 낸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선자 12명 중 4명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비례 국회의원 자리는 다음 순번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영상편집 : 김영석 영상취재 : 홍승재 연지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411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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