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8억씩 '꿀꺽' 총선 12일만에 사라지는 꼼수 위성정당

2024.04.23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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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종혁〉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만든 비례 위성정당과의 합당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국민의미래는 국힘의힘과,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게 됩니다. 토론, 당원 투표 등을 거쳐야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로써 여야의 위성정당은 의원꿔주기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2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기고 두 달만에 소멸됩니다. 가혁〉 28억원이나요? 종혁〉 거대 양당은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이란 입장인데요. 위성정당이 받지 않았어도 모정당이 받았을 돈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익은 아니란 겁니다. 국민의미래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미래 창당으로 국민의힘이 177억원, 국민의미래가 28억원 등 총 20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는데요. 만일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201억원이라 4억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하지만 1개 정당이 2개 정당으로 보조금을 나눠 받으면 소수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는 다분합니다. 가혁〉 오늘자 지면에 〈동아일보〉가 정리를 잘해놔서 그래픽을 좀 가져왔는데요, 잠깐 보시죠. 종혁〉 여야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문제있다고하면서 결국 선거 끝나고 나면 손을 놓고 있어. 이미 21대 국회때 경험해놓고 4년내내 손 놓고 있다가 22대 총선 닥치자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또 반복이 됐는데. 22대 국회 개원하면 선거제도 개편부터 의지를 갖고 해했으면 가혁〉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민주당 몫 당선자 외에는 각자 당으로 복귀하죠? 종혁〉 민주연합은 14번까지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진보당 2명(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 당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꼼수죠. 관건은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 받아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자 결정인데요. 당선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민주당으로 합류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조국혁신당 합류 여부인데요. 이들 2명의 당선자의 결정에 따라 조국혁신당과 소수정당 당선자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혁〉 이번 합당 결정으로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복당하게 된다고요. 종혁〉 과거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선거 기간 민주연합에 입당해 현역 의원 수를 확보하는데 일조했죠. 일단 아직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고, 당대 당 합당으로 흡수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됩니다.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김 의원은 15억여원으로 국회의원들 중 가장 많은 가장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보유한 코인 종류도 78종에 달했습니다. 회기중 수시로 코인 커래를 한 점 등이 논란이 돼 민주당을 탈당했었는데, 임기 한달여 앞두고 친정으로 복당하게 됐습니다. 가혁〉 지금까지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42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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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외교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북러 조약' 항의 02:48
    외교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북러 조약'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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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속보] 북한 김여정 00:28
    [속보] 북한 김여정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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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채 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증인 선서 거부 공방 05:32
    '채 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증인 선서 거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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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YTN 실시간뉴스] '채상병 청문회'...이종섭 등 증인선서 거부 01:45
    [YTN 실시간뉴스] '채상병 청문회'...이종섭 등 증인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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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통령실 00:40
    대통령실 "우크라 무기지원 구체적 방안, 러시아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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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푸틴의 속내는?...북러 관계 '동상이몽?' [앵커리포트] 02:53
    푸틴의 속내는?...북러 관계 '동상이몽?'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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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시사정각] '미니 대선' 판 커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어대한' 분위기 이어가나?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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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박정훈-이종섭 한자리에…국민 지켜보는 앞 '그날의 사건 개요' [현장영상]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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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외교부, 오늘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북러 조약 항의 00:43
    외교부, 오늘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북러 조약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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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런종섭' 언급하며 06:16
    '런종섭' 언급하며 "출국금지 내로남불?"…불쑥 등장한 이름이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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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북한군은 또 군사분계선 침범 02:08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북한군은 또 군사분계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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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야, '해병 특검' 입법 청문회 맹공…여, 전당대회 출마 러시 02:29
    야, '해병 특검' 입법 청문회 맹공…여, 전당대회 출마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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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연결]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 경선 출마선언…당권레이스 신호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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