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시스템·법령 없는데…섣부른 발표에 혼란 자초

2024.05.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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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들은 몇천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또 국내에 없는 물건 찾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해외 직접 구매를 하는 건데, 정부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정책 하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던 게 이런 혼란을 부른 이유입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지난 16일 정부 발표문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 용도 해외 직구 제품은 관세청이 직접 열어보지 않는 한 KC 인증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KC 인증을 확인하려면 수입 신고 양식에 인증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게 하고, KC 인증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검사인력 증원도 필요하다"며 "시스템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시스템 구축은 빨라야 2026년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어제) :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정부가 구상한 해외 직구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여러 법률 개정도 필요합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필수인데도 80개 품목을 미리 확정 발표하다 보니, 어린이용품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나 전자기기 마니아, 키덜트족 등의 반발이 즉각 표출됐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채은/서울 양천구 : (가격이) 두세 배, 많으면 10배까지 차이 나니까 (해외 직구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는다고 얘기하니까….] [시민 : 유모차도 지금 이번에 직구 제품을 뭐(차단) 한다고 하니까 왜 그러나….] 결국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막는 현재 통관 방식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집행 가능성과 국민 편익에 대한 고려, 대국민 소통 부족이 낳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김민영, VJ : 정한욱) ▶ 대통령실, '해외직구 정책 혼선' 사과…"불편 고려 못해"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2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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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빗물 커버 우산에 방수 덧신까지…여름철 이색 상품 인기 01:40
    빗물 커버 우산에 방수 덧신까지…여름철 이색 상품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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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휴가철 앞두고 기름값 '들썩'...휘발윳값 다시 1,700원대 01:56
    휴가철 앞두고 기름값 '들썩'...휘발윳값 다시 1,7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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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료계 갈등에 피로감 누적…블랙리스트 재등장 01:54
    의료계 갈등에 피로감 누적…블랙리스트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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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장마ㆍ폭염 피하자…백화점서 즐기는 '백캉스' 인기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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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휴가철 앞두고 기름값 '들썩'...휘발윳값 다시 1,700원대 02:02
    휴가철 앞두고 기름값 '들썩'...휘발윳값 다시 1,7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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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농식품부 00:38
    농식품부 "올해 배 생육 양호해 생산량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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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싸게 샀다 했더니'…중고차 구매시 침수 판별법은 02:04
    '싸게 샀다 했더니'…중고차 구매시 침수 판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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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방통위, KBSㆍ방문진 이사 지원자 국민의견 수렴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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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장마철 조리기구 세척·소독해야… 01:55
    장마철 조리기구 세척·소독해야…"굴·전복 가열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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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용 삼성 회장, 인도 재벌 막내아들 결혼식 참석 00:39
    이재용 삼성 회장, 인도 재벌 막내아들 결혼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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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주유소 기름값 3주째 상승…휘발유 다시 1,700원 넘겨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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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만 원' 첫 돌파했지만‥역대 최저급 인상폭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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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폭우에 또 치솟는 채솟값‥밥상 물가에 한숨만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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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햄버거·유자 맛 과자...'로코노미'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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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집값 심상찮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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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금리 인하 '깜빡이'...차선 변경 시점은?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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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회복인가 아닌가?...정부 vs KDI 헷갈리는 '내수 흐름' 진단 02:32
    회복인가 아닌가?...정부 vs KDI 헷갈리는 '내수 흐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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