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직구 금지령' 사흘 만에 대통령실 사과 "대통령께 보고 안 된 정책"…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는?

2024.05.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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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채지원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진상명 PD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2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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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장호진 01:55
    장호진 "트럼프 측, 한미동맹 걱정 안해도 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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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당 '검찰청 폐지법' 추진에 3년 전 국회서도 01:34
    민주당 '검찰청 폐지법' 추진에 3년 전 국회서도 "헌법과 충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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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野 정청래, '검사 탄핵' 여당 몫 변호사 해임…與 01:52
    野 정청래, '검사 탄핵' 여당 몫 변호사 해임…與 "독불장군식 폭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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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장외로 나간 野,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집회…'거부권' 피할 '상설특검' 검토 02:04
    장외로 나간 野,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집회…'거부권' 피할 '상설특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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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선관위 이어 윤리위도 '과열 경쟁' 경고…與 주자들, '자중' 분위기 속 '신경전' 여전 01:50
    선관위 이어 윤리위도 '과열 경쟁' 경고…與 주자들, '자중' 분위기 속 '신경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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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야권, 광화문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집회 총출동 02:01
    야권, 광화문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집회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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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 고심...상설특검 거론도 02:53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 고심...상설특검 거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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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반도 브리핑] 美핵전력, 한반도 맞춤형 운용…유럽·아시아 일체형 안보 판짜기 12:34
    [한반도 브리핑] 美핵전력, 한반도 맞춤형 운용…유럽·아시아 일체형 안보 판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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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인터뷰] 윤상현 03:52
    [인터뷰] 윤상현 "단일화보다는 1차 투표 결과로…한-원 구도, 한-윤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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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부동의 1위 달리는 한동훈…단일화 놓고 나경원·원희룡 신경전 02:08
    부동의 1위 달리는 한동훈…단일화 놓고 나경원·원희룡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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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장호진 안보실장 00:51
    장호진 안보실장 "한미동맹에 美여야 탄탄한 지지…트럼프 측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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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與 윤리위 00:31
    與 윤리위 "전당대회 상황 큰 우려...해당 행위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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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尹, 나토 '안보 순방' 성과는?...러북 군사협력 차단 '한목소리' 16:13
    尹, 나토 '안보 순방' 성과는?...러북 군사협력 차단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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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확장억제 정책' 우려, 새로운 '한미 공동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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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권주자들 신경전 계속...민주, 내일 최고위원 예비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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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2002 4강 주역' 비판에도...축구협회, 홍명보 공식 선임 '정면돌파'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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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성 작심발언 이튿날...축구협회, 홍명보 공식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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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北 핵도발시 초토화"...美 '한반도 임무' 대대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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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 윤리위, 네거티브 경선에 00:42
    여 윤리위, 네거티브 경선에 "깊이 우려…엄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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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與 당권주자들 신경전 계속...민주, 내일 최고위원 예비경선 03:10
    與 당권주자들 신경전 계속...민주, 내일 최고위원 예비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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