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틀 바꾸자" 구조개혁 갑론을박…전문가들 의견은

2024.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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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그 숫자를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에만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제는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무엇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4%로 여야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모수개혁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이대로 개혁안이 처리된다면 보험료율은 26년, 소득대체율은 17년 만에 손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데 그칩니다. 이 때문에 구조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후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에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 연금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게 구조개혁입니다. 전문가들은 모수와 구조개혁 모두 필요하지만, 모수부터 우선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구조개혁은 훨씬 범위가 넓은 건데 어떤 구조개혁안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모수개혁은 어떤 안이냐가 결국에는 뚜렷해진 거잖아요.] 하지만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 개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단체는 여야 모두 "노후 안전망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주환 한영주] ◆ 관련 기사 모수·구조개혁 이견…여야 '연금개혁 합의' 끝내 불발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8117 성화선 기자 , 김영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2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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