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부권 '4번'‥"민생 포기할 건가"

2024.05.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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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4번째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상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건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각 법안마다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지원하고, 집주인한테 나중에 받아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금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6월항쟁과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은, "선정 절차와 기준이 불분명해 국론 분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을 재심의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들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늘리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야당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 20대 국회가 각종 폭력 사태로 '동물국회' 오명을 들었다면, 21대 국회는 더 심한 '식물국회' 수준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3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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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사수" 핵심 상임위원장 놓고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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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원금 중단 D-1' 벼랑 끝 내몰린 TBS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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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장마철 홍수 대비 대규모 훈련‥ 02:17
    서울 장마철 홍수 대비 대규모 훈련‥"올해도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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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에 박힌 '유독 가스' 흔적‥ 04:27
    몸에 박힌 '유독 가스' 흔적‥"4년간 최소 11명 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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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재판관 5:4로 기각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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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종부세, '합헌' 결정 나왔지만‥여야 모두 '완화' 움직임 02:10
    논란의 종부세, '합헌' 결정 나왔지만‥여야 모두 '완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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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모아타운 쪼개기' 보도, '이달의 기자상'·'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28
    MBC '모아타운 쪼개기' 보도, '이달의 기자상'·'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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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난민촌 공습에 미국 폭탄 사용" 미 "레드라인 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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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포비치에 뒤져 2위' 황선우‥'뜨거워진 올림픽 경쟁'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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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역도 괴물' 김민근 01:50
    '중학생 역도 괴물' 김민근 "제 롤모델은 타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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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장에 글러브 던지고 방출까지‥'최악의 하루' 01:13
    퇴장에 글러브 던지고 방출까지‥'최악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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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이런 축구가 있습니다'‥'너무나 허무한 결말'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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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봄과 여름을 잇는 매실의 계절 시작‥내일 낮엔 맑고 더워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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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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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軍 02:06
    [속보] 軍 "북한군 수십 명 또 MDL 침범...작업 중 지뢰폭발로 북한군 다수 사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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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4:03
    "은밀히 심장부 타격"...北 위협 막을 K방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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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지뢰 묻고 대전차 방벽 설치?' DMZ 내 대규모 북한군 작업 모습 포착…수십 명 군사분계선 또 내려온 이유 02:56
    [영상] '지뢰 묻고 대전차 방벽 설치?' DMZ 내 대규모 북한군 작업 모습 포착…수십 명 군사분계선 또 내려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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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정숙 여사에 고발당한 배현진 06:21
    김정숙 여사에 고발당한 배현진 "회고록 들고 딱 기다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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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은 SNS에 사진 게시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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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방송4법 야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여야, 의사 집단휴진 따로따로 대응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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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21일 '채 해병' 청문회 단독 개최…이종섭·임성근·유재은 출석할 듯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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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증언대 섰던 전 시장 비서, 왜 중요?…이재명 대표와 4분 통화 녹음 들어보니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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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초대석] 이상휘 19:33
    [초대석] 이상휘 "민주당, 방통위 2인 체제 문제 삼지 말고 상임위원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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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푸틴, 24년 만에 방북…포괄적 동반자 체결 가능성 03:42
    푸틴, 24년 만에 방북…포괄적 동반자 체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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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맞수다] 한동훈 '어대한'? 41:59
    [맞수다] 한동훈 '어대한'? "민심의 흐름"‥"정치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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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류병수의 강펀치] 곽규택 28:21
    [류병수의 강펀치] 곽규택 "이재명 녹취, 이렇게 확실한 위증교사 증거는 처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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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4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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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01:58
    [자막뉴스] "기괴한 모습" 美도 놀란 무기...北 분주함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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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20~30명 군사분계선 또 침범…"지뢰 폭발로 다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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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군사분계선 또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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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야, 단독 상임위 강행‥여 02:23
    야, 단독 상임위 강행‥여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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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청래 02:14
    정청래 "국힘, 상임위 안 오면 김건희 증인 부를 것" 유상범 "인민재판, 동네 깡패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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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北 03:28
    北 "북러, 새로운 높은 관계 발전"...오후엔 한중 안보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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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軍 02:41
    軍 "북한군 오늘 또 MDL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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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06:37
    與 "의료사태 속히 정상화"...野, 복지위 참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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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나우] 합참 "북한군, 또 MDL 침범"...남북 단절 작업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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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북한군, 군사분계선 또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02:11
    북한군, 군사분계선 또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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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0:42
    "단독 선출 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원구성 지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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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4법 야 단독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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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박성민 "한동훈 출마 선언 임박? 파상 공세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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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尹 00:57
    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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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센터] 푸틴, 1박2일 방북…북러 '군사동맹' 복원 주목 15:10
    [뉴스센터] 푸틴, 1박2일 방북…북러 '군사동맹' 복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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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정각] 국민의힘 '어대한'? "뚜껑 열어봐야"...친윤 본격 견제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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