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사수" 핵심 상임위원장 놓고 여야 대치

2024.05.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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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 국회가 열렸지만, 가령 채상병 특검법 같은 관심 법안이 얼마나 빨리 처리될 수 있느냐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겠죠. 소위 핵심 상임위 배분 문제는 그래서 특히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 아직 윤곽이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야가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에 상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따라 그 답이 달라집니다.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바로 상정이 가능한데요. 과거 하루 만에도 본회의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으면 그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위원장이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묵혀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야당은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180일,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빨라야 올해 연말은 돼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법사위는 다른 법안들도 꼭 거쳐 가야 하는 길목입니다. 민주당 계획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모두 다시 통과시키려면 역시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길목을 막아 법안 처리를 늦추자는 게 국민의힘의 계산이고, 민주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담당합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 몫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야당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을 위해 꼭 사수한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반대 이유를 들며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상 오는 6월 7일까지 상임위를 꾸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18개 가운데 11개를 민주당이, 7개를 여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18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만 거치면 되는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은, 18개 모두 차지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장예은 김지인 기자(z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3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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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첫날 '채상병 특검법' 발의‥민주당 02:27
    22대 첫날 '채상병 특검법' 발의‥민주당 "몽골 기병처럼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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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 뭉치자" 여당 연찬회‥김건희 여사 리스크 적극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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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반드시 사수" 핵심 상임위원장 놓고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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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원금 중단 D-1' 벼랑 끝 내몰린 TBS 02:49
    '서울시 지원금 중단 D-1' 벼랑 끝 내몰린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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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장마철 홍수 대비 대규모 훈련‥ 02:17
    서울 장마철 홍수 대비 대규모 훈련‥"올해도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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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에 박힌 '유독 가스' 흔적‥ 04:27
    몸에 박힌 '유독 가스' 흔적‥"4년간 최소 11명 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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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재판관 5:4로 기각 02:15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재판관 5:4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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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종부세, '합헌' 결정 나왔지만‥여야 모두 '완화' 움직임 02:10
    논란의 종부세, '합헌' 결정 나왔지만‥여야 모두 '완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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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모아타운 쪼개기' 보도, '이달의 기자상'·'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28
    MBC '모아타운 쪼개기' 보도, '이달의 기자상'·'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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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난민촌 공습에 미국 폭탄 사용" 미 "레드라인 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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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포비치에 뒤져 2위' 황선우‥'뜨거워진 올림픽 경쟁'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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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역도 괴물' 김민근 01:50
    '중학생 역도 괴물' 김민근 "제 롤모델은 타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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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장에 글러브 던지고 방출까지‥'최악의 하루'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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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이런 축구가 있습니다'‥'너무나 허무한 결말'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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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봄과 여름을 잇는 매실의 계절 시작‥내일 낮엔 맑고 더워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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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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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중 외교안보대화서 00:37
    한중 외교안보대화서 "푸틴 방북에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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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푸틴, 평양 도착… 02:02
    푸틴, 평양 도착…"김정은 직접 공항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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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푸틴, 평양 도착…24년 만에 두 번째 북한 방문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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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중 관계 발전은 공감...북러 회담엔 미묘한 입장차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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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서 한중 외교안보대화... 01:13
    서울서 한중 외교안보대화..."한중 관계 발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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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중, 서울서 외교안보대화 개최…한반도 문제 등 논의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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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00:26
    민주,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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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나경원, 02:17
    나경원, "원외 한계" 출마 굳혔나...'한동훈 불가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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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與, 원구성 권한쟁의심판... 野 02:47
    與, 원구성 권한쟁의심판... 野 "앞뒤 달라, 20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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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푸틴, 극동 방문 마치고 평양행…밤늦게 도착할 듯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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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수십 명 또 침범..."지뢰 폭발사고에도 작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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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러관계, 24년 만에 수직 상승...포괄적 전략 동반자협정이란?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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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병원 찾고, 환자 만나고"...정치권 뒷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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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단층조사 등 지진대책 마련하라…풍수해 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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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감사원 00:41
    감사원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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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NIGHT] 이재명 '애완견' 발언 해명 ...여야, '위증교사' 녹취록 공방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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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02:43
    이재명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개혁신당,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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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軍 00:34
    軍 "북한군 전방 지역 작업 중 지뢰폭발로 다수 사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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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백브RE핑] 개혁신당 02:59
    [백브RE핑] 개혁신당 "이재명, 양문석 품위 실추, 징계해야"…현실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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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서울서 외교안보대화 개최...한반도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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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북과 독자 결제망 구축 시사...北 "새로운 관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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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리 기자회견 "아버지 빚, 더는 책임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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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만에 관계 격상하는 북러…군사협력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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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전대출마, 적극 생각해볼 것"…친윤 "'어대한' 여론 조성, 해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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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녹취에 "악의적 편집"…與 "전체 맥락에 배치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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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애완견 논란' 사흘 만에 유감 표명하며 "언론 신뢰 낮아지는 이유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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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소위 생략하고 처리…與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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