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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는데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2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 주십시오.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습니다.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한몸이다. 단합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진] 대통령으로서는 짧게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법 같은 입법폭주 공세에 직면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막아낼 방파제가 108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순망치한이라고, 만약에 그런 입술이 무너지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치아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윤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3년의 통치는 저 108명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1차로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공언한 사람 5인 외에는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당에서 최대 6명이나 나왔고.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고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몸이 되자. [앵커] 뭘 잊자는 건가요? [김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몸이 아니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하나는 이준석 파동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극한적인 갈등, 이것이 윤 대통령에게 가장 남은 숙제인데 이것을 빨리 잊고 한몸이 되자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 잊자고 했는데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한몸이다. 이렇게 단합을 강조한 것이 채 상병 특검 다음 표결이 있을 때 이탈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닐까요? [최창렬]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지금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 채 상병 특검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건 다 잊어버리자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여권이 많이 어려움에 부딪혔거든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 문제가 총선에서 진 지가 얼마 안 됐죠, 두 달 가까이 됐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꽤 됐는데. 총선 참패 이후에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비대위가 출범되고 활동하는데도 비대위에서도 별 움직임이 없고 말이죠. 전당대회룰이야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대위 그렇고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인사도 그렇고 말이죠. 여권 전체적으로 볼 때 총선 참패한 정당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난 것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갈등도 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총선 참패에 대해서 다시 성찰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자고 하니까. 물론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겠죠. 굳이 이걸 토 달자는 건 아니고 말꼬리를 붙잡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뼈가 빠지게 뛰겠는데 뼈가 빠지는 방향이 중요하죠. 강도는 좋은데 어떤 방향으로 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에서 정확히 포착은 못 했는데 안철수 의원도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속내가 복잡했을 것 같거든요. [김진] 안철수 의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를 사실상 출마 포기한 것 아니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겠다는 사람이 당론을 180도 어겨가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2대 때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인이 일단 한번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턴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저는 그래서 22대 때 108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고립될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당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진] 어렵죠. 이미 당원들이 누가 채 상병 특검 찬성한 사람을 당대표로 뽑겠습니까? [앵커] 어제 워크숍에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도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인명진 /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사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것을 저희가 밖에서 지켜보면서 100석도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108석이 된 걸 보고서는 저는 하늘이 우리 당을 돕는다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총선을 앞에 둔 당의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 결론은, 이번 선거는 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당은 구의원 선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선거를 치르겠다는데, 백전노장이 앉아 있는데 옆에는 김부겸이 앉아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짐작하지만, 또 느끼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절대로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 얘기 듣고 밑줄 긋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우리 당은 구의원 선거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선거를 지휘했다. 이건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하는 거 맞죠? [최창렬] 저도 거기서 방금 동그라미를 쳤는데... 저는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연찬회에서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이건 특정인을 완전히 겨냥한 얘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투입된 그야말로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국민의힘의 선거를 지휘할 만한 사령탑이 없었어요. 김기현 체제로 치른다는 것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김기현 체제로 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면 누군가 사령탑을 맡아야 하는데 누가 인물이 있었습니까? 대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던 사람을 그만두게 해서 투입된 거란 말이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대위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의 문제가 말이죠.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 전반적인 여권의 문제가 지금 똘똘 뭉치자고 했어요, 연찬회 워크숍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나요? 똘똘 한번 뭉치자고 얘기하던데 뭉치는 건 좋죠, 단일대오 좋은 건데 지금 수직적 당정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여러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결과 보니까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수치는 이야기 안 하는데, 취임 이후 최저로 나왔단 말이에요, 30일까지 어제 여론조사가.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을 거론한다는 게 전체적인 참패의 원인을 대통령실을 거론해야죠. 그건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 자꾸만 한동훈 얘기만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게 과연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는 거냐라는 의미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똘똘 뭉치는 것도 좋지만 당과 정이 제목소리를 내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나갈 거 아니겠어요? 똘똘 뭉치고 이상한 방향으로 뼈 빠지게 뛰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앵커] 물론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을 할 거라고 다 예상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저런 말을 저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이건 의도한 거 아니냐, 부른 사람이.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진]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세 판단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에, 그리고 김기현 대표 물러나느냐, 마느냐 파동 때 그때 국민의힘이 이래서 100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분석은 그때의 분석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의 요청에 따라서 취임을 해서 당의 분위기를 완전히 일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석을 넘어서 108석이라고 하는 탄핵 저지선을 지켜낸 것이고 그리고 총선 전에도 국민의힘이 불리하지만 100석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인명진 위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정세 판단이 대단히 미숙하다. 그리고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때 홍준표 후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를 사실상 잘못 뽑아서 여러 가지 하자와 또는 돼지발정제 발언 파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와 후보단일화도 못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지휘하면서. 그리고 또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구의원 선거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사람이 선거를 지휘했다. 구의원 선거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을 재탈환해 왔습니다. [앵커]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였는데 대선 후보 잘못 뽑았다고 하셨는데, 그건 개인 의견으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가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까지 얘기하면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알아보니까 후보 등록을 6월 중순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그렇게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 나와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입장을 밝힐 때가 서서히 됐어요. 오늘이 5월 말일이잖아요. 6월 중순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벌써 이 방송도 그렇고 정치이슈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뭐든지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죠. 너무 오래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것 같은데 출마하는 것이 본인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직구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했고, 직구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이따 말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당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서는 출마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핵심이 출마해서 당선되고 안 되고는 그 당시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이 나름대로 높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권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너무 없어요. 그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얘기를 하셔서, 지금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구당이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이 입장을 당선자들, 낙선자들 만난 자리에서 했다고 전해졌는데 본인이 SNS에 또 직접 올렸거든요. 이 그래픽이 아니고 한동훈 전 위원장 SNS 글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자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상의 당권 도전 선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김진]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건드린 것이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원외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인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구당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이에요. 그리고 원론적이고 현실적으로도 맞습니다. 지구당 제도가 없어서 현재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사무실도 못 구하고 후원회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불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불법이에요. 때문에 합법적으로 지구당을 만드는 것이 여야 공히 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요구되고 있고 이것이 원칙도 맞고 현실적으로 원외 지구당 위원장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번 제가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마는 몸풀기가 끝나고 출마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최 교수님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셨지만 후보 등록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이 결국 출마 안 하겠다는 입장은 또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입장 발표를 빨리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김진] 최대한 늦춰야죠. 늦춰서 유권자와 국민들의 궁금증과 관심도를 최고조로 올리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딱 던져야, 이거 일종의 정치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더 늦춰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늦추라는데요? [최창렬] 저는 그게 어느 선이 있을 것 같아요, 경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건 맞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피로감이 생깁니다. [앵커] 저도 그 질문 그만 하고 싶습니다. [최창렬]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 그만하고 싶은데. 유권자나 국민들이 출마할 줄 알았어. 이제 그게 뉴스가 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신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걸 너무 지나치게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결정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하는 거니까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대권맞춤당인가?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지금 당헌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대권가도의 걸림돌 치우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최창렬] 당헌이 있어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대표를 1년 전에 사퇴해야 돼요. 그럼 대선이 2027년도 3월 아닙니까. 3월이면 1년 전이니까 2026년 3월이에요. 그때까지 당대표하다가도 사퇴해야 돼요, 2026년 3월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2024년 올해 8월이라고요. 그러면 2026년 3월에 그만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선거도 2026년 6월에 있습니다. 적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숫자가 자꾸 나오니까.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당헌을 개정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는 것도 문제가 없고 공천권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런 다음에 대선 출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권맞춤형 아니냐,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냐, 이러는데... [앵커] 지금 바꾸는 대로 하면 지방선거 공천까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창렬] 할 수 있는 거죠. 바꾸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천을 하고 난 다음에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선거 공천을 하면 대선후보 경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내의? 거기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겠죠, 입지를. 지금도 사실 이번에 비명횡사, 친명이 많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데다가 지방선거까지 공천을 하게 된다면 거의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맞설 주자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 자꾸만 다른 얘기를... 제가 아까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해식 의원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정당에서 그런 당헌 바꾸고 당헌에 예외규정을 두겠다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 안 하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른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하지 말고 다 아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오히려 우려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저 규정은 원론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뭐냐,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은 언제든지 무슨 사건이나 사고로 궐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기를 많이 남겨둔 대통령은 3개월 후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당시 당대표를 맡고 있는 대권 후보는 출마를 못 하잖아요, 저 당헌당규에 따르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었다. 그때 규정을 뒀어야죠. 만약에 대통령 궐위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당무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출마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만들었어야 하고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둘러대고 있는데 사실은 3개월 시한을 연장해서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저 잘못된 규정을 만드는 동기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무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 규정을 고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지방선거 지휘권과 관련해서 저렇게 해서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가 안 맞아요.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거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지휘하면 됩니다. [앵커] 이건 그러면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하는 거 아닐까요? [김진] 지금 연임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봐서 8월달에 출마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후보가, 당내 경쟁자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로 되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고쳐야 되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방선거 지휘권과 연결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그런데 이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저게 원래 저렇게 당헌이 된 이유가 있어요. 당권, 대권 분리예요. 그게 사문화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문화된걸 가지고 탓할 건 아니지만 지구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당이 폐지된 이유가 있어요. 지구당 부활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당권, 대권 분리, 지구당 폐지, 이게 다 사문화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왜 국회 개혁은 얘기 안 하고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합니까?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국회 개원하면서 국회 개혁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건 쏙 빼놓고 무슨 갑자기 지구당 부활을 하냐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구당 부활 얘기하고 있고. 이건 자신들이 원외 위원장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 당권, 대권 분리 때문에 원래 생긴 규정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저게 맞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당헌을 바꾸면 정치적 해석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번에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정지하는 당헌 문구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양문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정치보복의 행태로 검사들의 기소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받은 이후에 평가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세에, 그러고 윤석열 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긴장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당론 위반자 공천부적격 규정 강화하자. 당론 지켜라라는 얘기인데요) 내부 총질하던 의원들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져 나가는 걸 확인했었잖아요. 대의민주주의가 뭐예요? 그분들의 생각들과 뜻을 갖다가 대신해서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행태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지금 정치검사들이 정치보복하려고 하도 기소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 우선 첫째는 그런 이유로라면 저 조항도 처음에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조항을 만든 것은 당의 윤리성을 강화한다는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애초부터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양문석 의원이 저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자격인가. 국회의원 총선 때 거액의 불법대출 사건으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많은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문제를 본인이 아직 정리를 안 하고 또 사법적으로 걸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전반적인 도덕성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저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럼 민주당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 그것도 정치검사들이 정치보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대선 후보로 나가거나 대선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당헌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고치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말을 돌려서... 이게 무슨 정치보복의 행태로 검사들의 기소가 일어나니까 이걸 고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아는 거니까 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정치보복... 돈봉투 의혹사건이 정치보복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의원들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아무리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원론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주목받는 정치인 중의 한 명이 양문석 의원인데 앞으로 두 분과 양문석 의원 얘기 할 날은 많을 것 같으니까요. 이 얘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어 보여주시죠. 뒤집힌 이혼 판결. 결정타는 메모였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관련 항소심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두 분과는 법적인 얘기보다 과거로 시점을 돌려보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지금은 세기의 이혼이 주목받고 있겠지만 그때는 세기의 결혼이 주목을 받았겠네요? [김진]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한민국 3대 재벌기업인 중의 하나인 양가의 사돈 맺기. 대단한 세계적인 토픽이었죠.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임기 말에 SK, 지금은 SK텔레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 이동통신사를 선정하는 문제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당시 SK가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가의 사돈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김영삼 대통령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 당시 돈을 안 내고 공개입찰에서 1등으로 선정된 SK가 이동통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 때 다시 엄청난 돈을 써서 공개입찰 말고 현존하고 있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서 현재의 거대한 SK텔레콤으로 키웠습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중의 상당 액수를 기업인들에게 숨겼어요. 그래서 메모가 최소한 SK에 300억 원을 숨긴 것 아니냐, SK건설이. 그래서 숨겨진 대가로 나중에 이것을 받아야 되니까 어음을 받았죠. 그 어음의 메모와 실체가 있는 것으로 다 드러났죠. 노태우 대통령은 여담입니다마는 또 다른 사돈인 신동방그룹 그쪽에도 최소한 200억 넘는 이런 비자금을 숨겼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권력과 재벌 사이의 사돈관계 명암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경유착의 드라마인가요? [김진] 그렇죠. [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적은 비자금 메모가 이번에 이혼판결을 뒤집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의 비자금 하면 먼 얘기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인가 궁금하기도 할 텐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최창렬] 노태우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문제가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나중에 다 실형을 선고받고 사면되고. 실제 수감됐었고 말이죠. 비자금의 액수가 몇백 억 정도가 아니고 1000억대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재판의 결과가 비자금을 받아서 그 비자금 때문에 SK가 컸다, 선경이. 과거에 선경이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합병하면서부터 확 컸어요, 선경이. 그러면서 기업이 확 커졌는데. [앵커] 기여를 확실히 한 거다? [최창렬] 기여를 했다고 재판부의 판결이 썩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비자금을 사실상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인정해서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자금이라는 게 잘못돼서 수감이 되고 온 나라가 정말 요즘 용어로 말하면 공정과 상식에 크게 위반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쿠데타의 주역들이었고요, 전두환, 노태우가.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를 했으니까 1심에서 600억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1조 3808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대법원 가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앵커] 두 분하고 간략하게 노태우 비자금 얘기를 해 봤는데 재판부가 과거에 정경유착을 진짜 인정한 거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진] 거액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것은 비자금 문제 때문은 아니고 최태원 회장이 결혼관계, 혼인의 순결이라든가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헌법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했다. 그 증거가 여러 가지 나와서 엄청난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최창렬] 위자료가 또 따로 있거든요. 위자료는 20억이 나왔어요, 1심에서 1억이 나왔는데. 그게 아마 거기도 많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위자료에 오히려. [앵커] 어제 항소심 판결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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