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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잠시 뒤면 김호중 씨가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데요.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에요. [박성배] 통상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에 경찰의 구속 기간이 10일이라 10일 만료를 하루 앞둔 9일 시점에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송치가 이뤄졌고 그 의미는 경찰이 필요한 수사, 할 만큼 했다는 의미로 읽혀지고 검찰에서 충분히 추가 수사를 이어나간다면 그 입증을 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한 다음 추가 송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합당한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적용된 혐의를 보여드렸는데요. 5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더라고요. [박성배]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이유는 음주운전 자체가 전면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다는 측면보다는 구속영장 신청을 할 때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범죄 혐의만 담기 마련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을 담으면서도 음주운전을 담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해내지 못한 단계였기 때문인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은 어느 정도 수집해 둔 것 같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성별, 체중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사후에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 역적용을 했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후에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을 통해서 위드마크 공식 정적용을 해야 하는데 아마 구속 송치를 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으로 보고 그 음주운전을 적용했습니다. 예상컨대는 그 이상이 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즉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에 이른다고 경찰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법원 실무가 그 예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 수치인 0.03% 이상 정도 수준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친 것 같습니다. [앵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곧 이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호중 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교사 혐의로 변경됐죠? [박성배] 애초에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속 송치할 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그 혐의가 바뀌었는데 구속송치할 때 적용되는 혐의가 경찰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도 어떤 혐의를 적용해 공소사실을 구성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경찰은 이 사건의 경우에 김호중 씨가 단순히 자신의 옷을 벗어주는 등 범인도피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허위자수한 매니저에게 직접 허위자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인도피에 가담했다. 즉 자신의 범죄혐의를 숨기기 위해서 타인에게 범인도피교사를 자행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고 있습니다. 매니저에게 자신이 직접 자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직접 그 사건 자체에 개입했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인도피방조와 교사는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범인도피죄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즉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는 형 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 적용했던 범인도피방조의 경우에는 그 절반의 형이 적용됩니다. 방조는 정범보다 경감하게 되어 있고 경감의 형태는 2분의 1 경감입니다. 즉 교사가 방조보다 2배가량 그 형량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김호중 씨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검찰로 송치되는 사람, 지금 김호중 씨 외에도 소속사 대표도 있고요. 소속사 본부장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구속상태인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었고 소속사 본부장의 경우에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한 사건에서 세 사람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 사건에서 주된 피의자 외에도 나머지 방조자 내지는 공범 전체가 구속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거짓말로 인해 조직적인 사법방해행위가 드러났고 조직적인 사법방해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서 관련자 3명 전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들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증거인멸 혐의나 범인도피교사 등 여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 김호중 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고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방조 혐의였다가 교사 혐의로도 변경된 상태입니다. 김호중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어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사고 직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대신 자수했고 그 자체도 상당한 비협조 사안이라 구속영장 발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음주 사실을 부인해 오다 국과수의 음주대사체 검출 사실이 발각되자 그제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이 정확하게 마신 술의 양을 밝혔더라면 즉 경찰이 생각하는 술의 양을 적절하게 밝혔더라면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이 정하는 음주운전 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면서 결국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 3대에 대해서 임의제출을 거부했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아이폰 3대를 압수한 이후에도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디지털 포렌식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도 증거인멸 우려 상존 사유로써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 수사 협조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박성배]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확보에 협조하지 않은 것 자체가 피의자에게 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일정한 범죄혐의를 포착하지 않은 경우에... [앵커] 잠깐만요. 지금 김호중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일주일 만입니다. [김호중] 죄송합니다. [기자]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맞는 건가요? [김호중]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소주 열 잔 마셨다는 입장도 그대로인가요? [앵커] 김호중 씨,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이야기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 일주일 만에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고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되는 현장 모습 보셨습니다. 김호중 씨는 인정을 한 이후부터는 계속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박성배] 더 이상 적극적인 항변을 할 사정이 못 되고 김호중 씨 스스로도 이 사건의 경과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사건 직후는 물론이거니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상황 자체는 그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상당한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대표와 본부장까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는 다소 자포자기의 심정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검찰로 송치되면서 자신이 머무르는 장소와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라 구치소로 변경되게 됩니다. 구치소는 유치장보다는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한번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충격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 내지는 또 다른 진술 변경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호중 씨의 모습인데요. [기자]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요? [김호중]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되면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경찰서 유치장은 통상 그 유치 공간에 1명 내지는 2명이 소재합니다. 비교적 깨끗하고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경찰관의 집중적인 관리 감독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치소는 물론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 처우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미결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과 동시에 구금을 당해야 하고 그 환경 자체가 경찰 유치장보다는 아무래도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기 마련이고 한시라도 빨리 이 장소를 벗어나고픈 충동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기존과 다른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김호중 씨가 현재의 입장은 범인도피교사나 증거인멸에 전면적으로 나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 시에는 어떠한 진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도 이감이 되는 현장도 보내드렸는데 김호중 씨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더라고요. [박성배] 매니저의 경우에는 대리자수를 했고 아마 대표 또는 소속사 본부장 등로부터 지시를 받고 허위자수를 했다는 점이 참작되어서 직접 구속영장 심사 대상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적용되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신 자수를 했으니 범인도피죄가 적용되고 뿐만 아니라 김호중 씨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이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 씨의 차를 몰았습니다. 그 자체가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달리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상황도 못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범인도피 외에도 음주운전죄 적용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김호중 씨의 검찰 송치 화면도 생중계로도 전해 드렸고요. 앞서서 생중계로 전해 드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호중 씨 측은 지난번에 경찰 조사를 할 때부터 비공개 귀가, 이 부분도 요구를 했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박성배]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벗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연예계 생활이 끝이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 그 이후의 대처가 단순히 연예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의 심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 나아가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까지는 안 갈 거라는 판단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 조사는 받을지언정 자신의 모습, 즉 피의자 신문을 받고 나오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는 것 자체는 극도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경찰 수사 공보규칙 상 귀가 내지는 출석 당시 피의자의 모습을 가리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언론의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교형량을 해 나가는 구체적인 수사 기관의 대처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6시간 정도 경찰서 관내에 몸을 피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경찰 입장에서는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김호중 씨도 부득이하게, 자신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앵커] 이제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어떤 부분에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죄가 적용되었습니다마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체를 더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법원실무상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전제로 한 음주운전죄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입장에서는 더 단단하게 음주운전죄를 적용해 나갈 준비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김호중 씨 측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히 범인도피방조를 넘어서 교사에 이르렀다는 정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에 혹여나 직접 김호중 씨가 가담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직접 제거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의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도 혹여나 일부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을까. 예를 들면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 씨와 6촌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6촌 관계인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는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푸는 것도 중요한 일일까요? [박성배] 이 부분도 푸는 것도 사건의 실체 관계, 전면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폰을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적용되는 범죄혐의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멈췄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비밀번호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피의자 측에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일정한 범죄혐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아이폰 비밀번호부터 풀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피의자 측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범죄혐의가 포착되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황이라 이 상황에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고 이는 단순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넘어서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 가중 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 불제공 자체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도 혐의 입증이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에서 김호중 씨 검찰로 조금 전에 송치됐습니다. 현장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렸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고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도주했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 60대 남성 용의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도주한 A씨를 쫓은 지 12시간 만인데요. A씨는 어제저녁 7시쯤 서울 대치동 오피스텔에서여성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뒤 A 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는데피해 여성 두 명은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오피스텔은피해 여성 한 명의 사무실로 파악됐습니다.일각에서는 교제살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은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굵직한 판결이 내려져서요.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재산분할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위자료 이슈가 있는데 일단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로 나왔죠? [박성배]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 관장이 1심에서는 1조 원대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가사소송에서 주식을 직접 분할할 경우에는 그룹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 그룹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주식을 빼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정을 받아들였는지 노 관장이 항소심에서는 주식분할이 아닌 현금지급으로 그 청구 형태를 바꾸었고 대신 그 가액을 1조 원대에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도 착각할 정도입니다. 1조 원대해서 2조 원대로 그 가액 자체를 대폭 높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어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태원 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재산인 SK 주식과 관련해 선대 최종현 회장대부터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급한 비자금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고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SK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형의 도움을 주었다. 즉 보호막, 방패막이로 작용했고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상당히 모험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면서 현재 크게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과 동거하는 과정에서 상당 금액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와 다르게 위자료적 요소를 재산분할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상당 금액을 지출했다면 최 회장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낮춰볼 수밖에 없다. 즉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지출한 상당 금액도 재산분할 단계에서 상당 부분 고려하면서 역대급의 재산분할 액수가 산출되었습니다. [앵커] 위자료도 1심에서는 1억 원이었는데 20억 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성배] 법원 실무상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위자료의 최대 액수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하기 마련인데, 그렇다 보니 모든 유형의 법원 사건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위자료가 1억 원이다 보니 여타 사건에서도 위자료는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법원 판사 내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무려 2억 원이 아닌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조짐이 보였는데 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2억 원의 위자료를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원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치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1억 원 위자료로는 부족하다, 2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억 원의 위자료를 초과함은 물론 최 회장이 2008년 11월 말에 노 관장에게 자필 편지를 쓴 바가 있는데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이때는 김희영 씨가 전남편과 이혼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였습니다. 이 자필편지 내용을 보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재판부가 지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2009년 5월에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는데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 관장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는데 아직까지 혼인관계가 정식으로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행위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상당 부분 불량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하면서 위자료를 20억 원 인정했는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여타 사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최 회장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비자금 관련해서 억측과 오해다 이런 입장이죠? [박성배] 무엇보다도 노 관장 측이 항소심 판결 단계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임 회장에게 300억 원 비자금을 전달했고 최태원 회장에게는 32억 원의 비자금을 전달했다면서 그 증거로 약속어음과 메모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 회장 측은 강력하게 반발한 바가 있는데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난 바가 있다. 비자금이 아니라 증권사를 인수하는 자금은 계열사 부외자금, 이른바 회사 내부의 비자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약속어음도 오히려 최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활동하라는 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전격적으로 비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관계 인정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 회장 측은 관련된 뚜렷한 물증, 양측이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뚜렷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비자금 전달 사실마저 사실관계를 받아들여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법원에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가사사건의 경우에 예를 들어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항소심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이 결론을 대법원에서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그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선도적 판결, 판례가 형성될 만한 판결인 만큼 대법원이 전원 재판부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고 비자금 유입이나 무형적인 도움, 즉 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무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가사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로 평가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현재 재산분할은 부양적 요소와 청산적 요소를 그 본질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것처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을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있는가, 위자료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또 다른 논쟁거리입니다. 여러 요소들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로 설시하기에 가장 좋은 선례로 보여져서 대법원에서 일부 결론을 바꿀 가능성도 현재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이 1조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렇게 재산분할 된 부분이 확정되면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지 않을 경우,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박성배]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 이 판결을 접하는 순간 저는 벌써 SK 내부의 경영권 분쟁부터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통상 회장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때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마련입니다. 현재 최 회장이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상당 부분의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캐피탈 회사나 사모펀드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1조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판결이 확정되어야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되고 그 재산분할 지급액수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최 회장이 SK그룹의 17.7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1조 원대가 넘는 이 재산분할이 그대로 이뤄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노 관장이 SK 주식을 매입한다면 7%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때 경영권 분쟁에 크게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면 예전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존스 회장이 25년 만에 이혼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아마존 주식 16.1% 중에 4%를 재산분할로 직접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미국의 독특한 제도에 따라 의결권만은 베이조스 회장이 그대로 보유하는 형태였는데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을 직접 분할하거나 주식을 분할하지 못해 현금을 대거 분할하되 그 현금으로 주식을 직접 매집한다면 노 관장이 경영권에 참여할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게 된다면 이때는 경영권 분쟁에 크게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죠, 이 동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 어제 나온 이 판결이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박성배] 손해배상 소송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 이혼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노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자신이 그 부정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위자료 청구소송인데 사실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30억 원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언뜻 지나치게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판결 선고 결과, 위자료가 20억 원 인정되었다면 이 청구금액 30억 원도 크게 크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희영 이사장 측은 혼인파탄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제가 이뤄졌으니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앞선 판례들에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면 그 혼인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부정행위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시가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 또한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앞서 노 관장이 2005년경에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짐작을 하게 됐고 2011년부터 별거가 이뤄졌다고 했는데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때로부터 3년입니다. 2011년경 별거가 이루어졌다면 이때 이미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3년은 이미 충분히 도과했으니 소멸시효가 만료했다는 주장을 김희영 이사장 측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법적 판단을 거쳐봐야 압니다. 불법행위가 1회에 그친다면 그 주장이 합당합니다마는 부정행위가 지속된다면 현재까지도 불법행위는 이어지는 것이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기산한다면 아직까지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어제 이 법원 판결이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노 관장이 있는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 건물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비워달라고 SK가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 이건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박성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회사입니다. 원고는 SK이노베이션이고 피고는 노 관장이 아니라 아트센터 나비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SK의 본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건물 4층에 소재해 있습니다.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결국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이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항소심 판결에서 이 부분, 즉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물질적 지원을 하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일부 참작되는 사유로 설시된 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지만 그 항소심 판결과 이 사건 자체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기는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구할 때는 나름대로 계약 만료된 일정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법적 논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사정이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즉 이 사건이 이혼소송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이혼소송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CCTV도 확보한 상태고 동료 훈련병에 대한 조사도 한 거죠? [박성배] 이미 이틀 전에 경찰이 군과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같이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나머지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경찰은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군기훈련을 받게 된 이유가 합당한 이유였는가. 군기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는가. 예를 들면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를 지시할 수도 없고 팔굽혀펴기를 지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지시가 이루어졌는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이고 둘째는 건강이상 증상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예를 들면 이 사망한 훈련병 안식과 건강상태에 상당히 불량한 예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가 두 번째 쟁점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 훈련병이 쓰러진 이후에 응급조치 등 의학적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는가.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군도 일정한 혐의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경찰은 군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뿐만 아니라 현장 CCTV, 참고인 조사, 이 참고인 조사는 어제 현장조사 시 실시했던 나머지 훈련병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넘어서서 관련된 장병, 그동안 훈련을 진행해 온 지휘관, 나아가서 그 전 얼차려 훈련의 계기가 된 전날 밤에 있었던 제반사정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 등 전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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