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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소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테라·루나' 사태. 개당 10만 원에 육박하던 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원 밑으로 폭락하면서 우리 돈 57조 원이 증발했고,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국내에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이 없어 사업자에게 중형을 내릴 수 없었고, 이용자들은 고스란히 투자금을 날려야 했습니다. '무법지대'라는 비판을 받던 가상자산 시장이 내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핵심은 '투자자 보호'입니다.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이 보관·관리하도록 해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는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즉시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 15일)]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사업자가 아닌 곳들을 통한 거래는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윤수 기자(y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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