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표결도 '비공개' 결정…다음 주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선고

2024.09.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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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표결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까? [기자]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수심위에선 표결 결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공개할지 말지도 수심위의 의결 사안입니다. 이번 수심위에선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수심위 운영 지침에 적힌 1조 목적을 보면, 검찰 수심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은 국민적 논란과 관심이 높았던 사안인데, 무슨 내용이 어떻게 논의됐고 기소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 결과를 밝히지 않는 건, 수심위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아직 공수처 수사는 남아있는 거죠? [기자] '명품백 사건'은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 중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8월 23일 / 국회 법사위) : 고소장 제출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낸 상태에서 공수처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기자]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범의 2심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입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 여사는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손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검찰이 처분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할 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인데 중앙지검 단위에서 처분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켜 수심위를 다시 열지 여부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박병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9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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