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연금 개혁, 속앓이 하는 與?

2024.09.0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물음표 볼까요? 기자> 오늘 물음표는 "연금 개혁, 속앓이 하는 與?"입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여당에선 올해 안으로 입법화 하자고 화답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자> 네, 여당은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정부안의 발표 시점과 내용을 두고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정부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주 화요일 늦은 오후,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 여당 내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이제 와서 가져오면 어떡하냐", "안을 다 정해놓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죠. 정부 관계자도 여당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앞서 여당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 불만이 나왔다는 건, 시기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불만이 있었다는 걸로 봐야겠죠? 기자> 맞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우선 정부안에 연금 구조개혁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당에선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대 연금을 통합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자고 해왔는데요. 정부안에는 구조개혁 필요성만 언급돼있을뿐,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졌습니다. 또 구체적인 수치까지 담겨 있어 여야 협상의 공간이 줄어들었단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정부안에는 내는 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훗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자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지난 4일)] (정부안이 구체적이라 여야 협의할 여지가 없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너무 구체적인 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정부안은 정부안이고, 이 최종 결정 권한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당과 야당 간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여당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부안의 아쉬운 부분을 좀 교정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들립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야당이 논의 테이블에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당은 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에선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살펴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 (지난 4일)]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주시길 더불어민주당에 당부드립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5일)]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 특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비이성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21대 국회에선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는데, 왜 지금은 특위 구성을 꺼리는 건지 선뜻 이해는 안 되네요? 기자> 사실상 주도권 다툼으로 보여집니다.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이 여야 동수인 반면, 상임위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여야 위원 수가 거의 1:2의 비율이 됩니다. 야당 입장에서 더 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거죠. 여기에 정부안의 골자인 1)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 2) 세대별 인상률 차등 방안 등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길래 논의도 어렵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안은 기금이 부족해질 경우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자동안정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금상황이 어려우면 연금액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중장년층의 납부액 인상 속도를 청년층 보다 더 빠르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야당에선 '푼돈 연금', '세대별 갈라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차가 팽팽하네요. 오늘 물음표, 느낌표로 정리해보죠? 기자> 오늘 물음표 '연금개혁, 속앓이하는 與?'의 느낌표는 '불씨에서 불꽃으로!'로 하겠습니다. 개혁을 하면 현재 제도에서 혜택을 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저항, 강력한 적이 따르고, 미래를 알 수 없어 동지는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한 대목인데요. 그간 '미온'이었던 연금개혁의 온도, 정부가 먼저 불씨를 던진 만큼, 논의의 불꽃이 이제는 타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908 29

  • 이재명, 2기 지도부와 함께 文 예방…7개월 만 01:34
    이재명, 2기 지도부와 함께 文 예방…7개월 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늦더위 기승에도…활짝 핀 '가을 전령사' 01:24
    늦더위 기승에도…활짝 핀 '가을 전령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낮기온 33도 안팎 늦더위 기승…전국 곳곳에 5~40㎜ 소나기 00:51
    [날씨] 전국 낮기온 33도 안팎 늦더위 기승…전국 곳곳에 5~40㎜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8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9월 8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월요일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지역화폐법' 놓고 기싸움 48:37
    월요일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지역화폐법' 놓고 기싸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호중의 반성문…보석 허가에 영향은? 08:11
    김호중의 반성문…보석 허가에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거제서 프리다이빙 하다 실종됐던 9명 모두 무사 구조 00:59
    거제서 프리다이빙 하다 실종됐던 9명 모두 무사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8일 '뉴스 7' 헤드라인 00:47
    9월 8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52
    "일찍 찾아왔습니다" 추석 앞두고 벌초·미리 성묘객들로 분주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추석 물가 3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더니… 01:55
    추석 물가 3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더니…"무 81%·배추 35% 비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협 01:55
    의협 "2025·2026년 증원 철회해야 대화"…전공의들도 '강경'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여야의정 협의체' 시작 전부터 곳곳 암초…與 01:59
    '여야의정 협의체' 시작 전부터 곳곳 암초…與 "2025년 조정은 입시 혼란"·野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36
    이재명 "검찰 수사 정치탄압"…文 "준비 안된 대통령에 혼란, 재집권 준비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과거엔 01:37
    이재명, 과거엔 "불의 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면 맨날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文측 01:37
    文측 "지인 통해 송금" 논란…"뭉칫돈 출처는?"·"실명제 위반 소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닷새 동안 쓰레기 풍선 1250개 날린 北…석달 간 입은 재산 피해액, 1억원 이상 02:03
    닷새 동안 쓰레기 풍선 1250개 날린 北…석달 간 입은 재산 피해액, 1억원 이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정은, 9.9절 앞두고 軍 시설 시찰…자강도 미사일기지는 대거 가동중단 02:00
    김정은, 9.9절 앞두고 軍 시설 시찰…자강도 미사일기지는 대거 가동중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외국인에 01:55
    외국인에 "팁 만원 받았다" 주장한 택시기사…법원 "면허 취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원도심 재창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 방문?…감사 청구 받고도 해외연수 01:51
    원도심 재창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 방문?…감사 청구 받고도 해외연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27
    "낯선 남자가 나체사진을"…SNS까지 침범한 '바바리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후 공고'에 01:50
    '추후 공고'에 "어느 공업고?"…웃을 수만은 없는 '문해력 저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리銀, 실수요자 보호 위해 전담팀 신설…은행장 간담회서 추가 대책 '주목' 02:04
    우리銀, 실수요자 보호 위해 전담팀 신설…은행장 간담회서 추가 대책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출 조여도 강남3구는 신고가 '속출'…집값 양극화 심화 우려 01:47
    대출 조여도 강남3구는 신고가 '속출'…집값 양극화 심화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1:31
    트럼프 "동맹에도 '관세국가' 될 것"…첫 TV토론에 '사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공포의 신형 드론…2200도 쇳물 쏟아 '다 녹인다' 01:59
    우크라, 공포의 신형 드론…2200도 쇳물 쏟아 '다 녹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연금 개혁, 속앓이 하는 與? 05:02
    [뉴스야?!] 연금 개혁, 속앓이 하는 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아름답고 엄청난 공연"…韓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프랑스 울렸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월요일 새벽까지 남부 5~40㎜ 소나기…늦더위 기승 01:11
    [날씨] 월요일 새벽까지 남부 5~40㎜ 소나기…늦더위 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의 생각] 다시 출발점에서 01:17
    [앵커의 생각] 다시 출발점에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나이트라인 초대석] '체코 원전 · 전기 요금' 어떻게 되나? 03:55
    [나이트라인 초대석] '체코 원전 · 전기 요금' 어떻게 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오늘 재보궐 선거…최대 격전지 '부산 금정' 01:51
    오늘 재보궐 선거…최대 격전지 '부산 금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군사분계선 앞 '남북 육로' 폭파…군, 경고사격 02:08
    군사분계선 앞 '남북 육로' 폭파…군, 경고사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02:10
    "윤, 홍보다 더 나오게"…여론조사 조작 의혹 '증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야 02:10
    야 "국민 바보로 아나"…한 "제 제안 신속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02:10
    "철없는 오빠" 대화 공개…"대통령 아닌 친오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재·보궐선거란? 01:14
    재·보궐선거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YTN 민영화 두고 여야 충돌...'하니 특혜 만남' 논란 속 파행 03:07
    YTN 민영화 두고 여야 충돌...'하니 특혜 만남' 논란 속 파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명태균, 김 여사 카톡대화 공개...대통령실 02:13
    명태균, 김 여사 카톡대화 공개...대통령실 "사적 대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법원, 대한체육회의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효력 정지 00:34
    법원, 대한체육회의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효력 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파리 금' 양지인, 국제사격연맹 올해의 여자 선수 선정...한국 선수 4번째 수상 00:40
    '파리 금' 양지인, 국제사격연맹 올해의 여자 선수 선정...한국 선수 4번째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파리 은메달' 김우민, 자유형 400m 우승...전국체전 4관왕 00:41
    '파리 은메달' 김우민, 자유형 400m 우승...전국체전 4관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2:27
    "YTN 민영화 폐해" 알고 보니 이전 사업...국감서 틀린 팩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홈런 5방' 삼성, LG꺾고 플레이오프 2연승...한국시리즈 진출 '눈앞' 02:20
    '홈런 5방' 삼성, LG꺾고 플레이오프 2연승...한국시리즈 진출 '눈앞'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문체위 국감, 한강 작품 '10년 전 정부 지원 탈락' 공방 00:39
    문체위 국감, 한강 작품 '10년 전 정부 지원 탈락'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교육위 '이재명 헬기 이송·김 여사 논문' 공방 00:38
    교육위 '이재명 헬기 이송·김 여사 논문'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투나잇이슈] 북,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한반도 긴장 고조 21:46
    [투나잇이슈] 북,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한반도 긴장 고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내일 재보궐 선거…'부산 금정'서 판가름 01:48
    내일 재보궐 선거…'부산 금정'서 판가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2:15
    "윤, 홍준표보다 더 나오게"…여론조사 조작 의혹 '증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야당 02:11
    야당 "국민 바보로 아나"…한동훈 "제 제안 신속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명태균, 02:06
    명태균, "철없는 오빠" 대화 공개…"대통령 아닌 친오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남북 협력' 허공으로…김여정 02:22
    '남북 협력' 허공으로…김여정 "무인기 주범 증거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북, 군사분계선 앞 '남북 육로' 폭파…군, 경고 사격 02:16
    북, 군사분계선 앞 '남북 육로' 폭파…군, 경고 사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뉴스NIGHT] 명태균 카톡 대화 공개 파장...'여론조작' 의혹도 논란 32:01
    [뉴스NIGHT] 명태균 카톡 대화 공개 파장...'여론조작' 의혹도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YTN 민영화 두고 여야 충돌...'하니 특혜 만남' 논란 속 파행 03:12
    YTN 민영화 두고 여야 충돌...'하니 특혜 만남' 논란 속 파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재보선 D-1...'최대 격전지' 부산 금정 판세 촉각 02:41
    재보선 D-1...'최대 격전지' 부산 금정 판세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명태균, 김 여사 카톡대화 공개...대통령실 02:18
    명태균, 김 여사 카톡대화 공개...대통령실 "사적 대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00:31
    "김정은, 경의선 폭파 시찰 가능성"...군, 분석 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9 [앵커칼럼 오늘]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02:49
    [앵커칼럼 오늘]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군사분계선 10m 앞에서 '쾅'…기관총 수십발 대응 01:59
    군사분계선 10m 앞에서 '쾅'…기관총 수십발 대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