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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압수수색 15% 늘어 46만건…발부율 91% 지난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약 46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이 펴낸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모두 45만 7천여 건으로, 39만 6천여 건을 기록했던 지난해 대비 약 1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1%, 41만 4천여 건이 그대로 발부됐습니다. 압수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 2019년 28만 건에서 이듬해 31만 건을 넘어선 뒤 점차 늘어나는 추이입니다.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진 데다,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영장을 별도 청구하는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압수수색 #영장 #사법연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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