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생중계 여부 주목…다음 주 윤곽

2024.11.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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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생중계 여부 주목…다음 주 윤곽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이달 연이어 열리는 가운데, 재판 생중계 여부가 관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여당과 인권침해라며 야당이 맞서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재판부가 내리게 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집니다.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두 재판의 생중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0년, 재판 생중계를 한 차례 겪었습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였는데, 지자체장의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였습니다. 여당은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공개된 전례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하라는 것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까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 야당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선고 일주일 전쯤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이재명 #생중계 #공직선거법_위반 #위증교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10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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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브리핑] '특수부대' 우크라 보낸 김정은… '최종병기' ICBM 발사 14:24
    [한반도 브리핑] '특수부대' 우크라 보낸 김정은… '최종병기' ICBM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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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추모 행렬…'처우 개선' 촉구 01:53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추모 행렬…'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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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역 8중 추돌사고…인천 해상서 선박 충돌 01:52
    서울 강남역 8중 추돌사고…인천 해상서 선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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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경여지도] 자, 떠나자! 고래 바다로~♪ - 울산광역시 17:33
    [풍경여지도] 자, 떠나자! 고래 바다로~♪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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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노벨문학상도 품었다'…전 세계인 사로잡은 K­콘텐츠 12:46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노벨문학상도 품었다'…전 세계인 사로잡은 K­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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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 대통령 긴급체포 거론하는 수사기관…실제 가능성은? 01:48
    윤 대통령 긴급체포 거론하는 수사기관…실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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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 결론 못내…23일 재논의 00:38
    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 결론 못내…23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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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탄핵안 부결에 모인 촛불... 01:29
    탄핵안 부결에 모인 촛불..."대통령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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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질서있는 퇴진' 총리 대행 논란... 01:47
    '질서있는 퇴진' 총리 대행 논란..."직무정지 약속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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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동해안 대기 건조, 화재 유의…아침 영하권 추위 00:58
    [날씨] 동해안 대기 건조, 화재 유의…아침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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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경찰·공수처' 갈등 점입가경... 02:26
    '검찰·경찰·공수처' 갈등 점입가경..."조율할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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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찰, '계엄사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소환 00:34
    검찰, '계엄사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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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 선관위 CCTV 확보...분석 착수 00:26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 선관위 CCTV 확보...분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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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찰, 이상민 소환 통보... 01:43
    경찰, 이상민 소환 통보..."다른 국무위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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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여인형 02:00
    [단독] 여인형 "계엄 당시 대통령이 전화...전반적 상황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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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검찰, 김용현 3차 조사 종료...이르면 내일 전 방첩사령관 소환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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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비상계엄 선포·실행' 내란 혐의 입증에 주력 01:35
    검찰, '비상계엄 선포·실행' 내란 혐의 입증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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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비상계엄' 핵심 수사 대상은?...윤 대통령도 '피의자' 02:10
    '비상계엄' 핵심 수사 대상은?...윤 대통령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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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포인트뉴스] 조업 마치고 복귀하던 어선, 충돌사고로 전복…7명 사망·1명 실종 外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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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뚫고 거리로 나오는 이유…마지막 기회 주는 거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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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올해의 사자성어…'도량발호' 의미는? 01:57
    올해의 사자성어…'도량발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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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앞바다서 '운반선 충돌' 어선 전복…7명 사망·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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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늘 밤 김용현 구속영장...전 특전사령관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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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전속결' 尹 출국금지...법무부 이례적 확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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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소환도 빨라지나?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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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 등 위치추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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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707은 김용현에 이용 당한 피해자"…군 지휘관 증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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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성? 국회부터 헌법상 의무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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