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생중계 여부 주목…다음 주 윤곽

2024.11.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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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생중계 여부 주목…다음 주 윤곽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이달 연이어 열리는 가운데, 재판 생중계 여부가 관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여당과 인권침해라며 야당이 맞서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재판부가 내리게 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집니다.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두 재판의 생중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0년, 재판 생중계를 한 차례 겪었습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였는데, 지자체장의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였습니다. 여당은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공개된 전례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하라는 것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까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 야당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선고 일주일 전쯤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이재명 #생중계 #공직선거법_위반 #위증교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10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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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브리핑] '특수부대' 우크라 보낸 김정은… '최종병기' ICBM 발사 14:24
    [한반도 브리핑] '특수부대' 우크라 보낸 김정은… '최종병기' ICBM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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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추모 행렬…'처우 개선' 촉구 01:53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추모 행렬…'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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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역 8중 추돌사고…인천 해상서 선박 충돌 01:52
    서울 강남역 8중 추돌사고…인천 해상서 선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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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경여지도] 자, 떠나자! 고래 바다로~♪ - 울산광역시 17:33
    [풍경여지도] 자, 떠나자! 고래 바다로~♪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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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노벨문학상도 품었다'…전 세계인 사로잡은 K­콘텐츠 12:46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노벨문학상도 품었다'…전 세계인 사로잡은 K­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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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태원, 대법원에 '이혼 확정' 재차 요구…노소영 01:20
    최태원, 대법원에 '이혼 확정' 재차 요구…노소영 "가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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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00:25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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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속도로서 유조차 넘어져 큰불‥운전자 사망 01:34
    고속도로서 유조차 넘어져 큰불‥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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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햄버거 가게서 '계엄 모의' 노상원 검찰 송치 01:51
    햄버거 가게서 '계엄 모의' 노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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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尹 02:11
    尹 "윤상현한테 얘기할게"‥ 명태균 황금폰서 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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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찰 특수단, 추경호 의원에 2차 소환 통보 02:01
    경찰 특수단, 추경호 의원에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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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尹 측 00:49
    尹 측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모레 이후 입장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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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03:14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탄핵심판 절차 중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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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차 출석요구서도 거부‥ 02:13
    2차 출석요구서도 거부‥"준비할 시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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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01:30
    [자막뉴스]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필수의료' 종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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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국회봉쇄' '사살' 충격메모…'계엄모의 스모킹건' 노상원 송치 02:24
    [영상] '국회봉쇄' '사살' 충격메모…'계엄모의 스모킹건' 노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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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엄 모의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03:14
    '계엄 모의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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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 대통령 측 02:18
    윤 대통령 측 "내일 출석 어렵다"...공수처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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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포고령 등 오늘 헌재 제출 시한...대리인단 구성 아직 02:21
    포고령 등 오늘 헌재 제출 시한...대리인단 구성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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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속보] 尹측 석동현 00:18
    [속보] 尹측 석동현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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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 충전 끝난 수소 버스 시동 걸자 '펑'…충전소 직원 등 3명 부상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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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계엄모의' 스모킹건 검찰로…경찰 '김용현 비선' 노상원 송치(종합) 02:24
    '계엄모의' 스모킹건 검찰로…경찰 '김용현 비선' 노상원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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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버스내 흡연 말리는 기사 폭행하고 방뇨한 50대 구속 송치 01:41
    버스내 흡연 말리는 기사 폭행하고 방뇨한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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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01:41
    [자막뉴스] "당장 치워라" 시민단체 분노...'박정희 동상' 두고 난리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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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계엄 기획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02:40
    '계엄 기획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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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조사' 불투명...공수처장 어떤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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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윤대통령 출석요구일…"불응시 다양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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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실행' 노상원 구속송치…尹 행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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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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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구미,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법적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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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한테 얘기"‥윤석열-명태균 녹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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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요구서 또 '수취 거절'‥"탄핵 심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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