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여전...건강보험 급여 제한

2024.11.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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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환자 5명 가운데 1명가량은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로 나타났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를 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환수조치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는 추셉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다친 '손상 환자'는 1,2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상 환자'는 외부적 위험 요인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를 말하는데, 연령대별로 확인해 보니,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 25~34세가 25.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지만, 환자 가운데 18.3%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서도 지난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20대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사고까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비가 4천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무면허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이를 범죄 행위로 보고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겁니다. [김종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이의신청사무부 팀장 : 12대 중대 의무 위반을 일단 고려하고 있으며 이게 또 무조건 다 급여제한 되는 건 아니고요. 법규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 과실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해도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이용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 퀴즈 이벤트 3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102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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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 이끄는 김·김밥 즐겨요! '전남세계김밥축제' 02:29
    K푸드 이끄는 김·김밥 즐겨요! '전남세계김밥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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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 촉구' 장외 집회...국민의힘 03:44
    민주, '특검 촉구' 장외 집회...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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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3주 연속 상승세...유류세 인하율 축소 영향 02:36
    기름값 3주 연속 상승세...유류세 인하율 축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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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윤 대통령 부부 규탄' 장외 집회...특검 촉구 00:46
    민주, '윤 대통령 부부 규탄' 장외 집회...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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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반도에 계속되는 '핵 공포' 02:10
    [자막뉴스] 한반도에 계속되는 '핵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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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김·김밥을 세계로!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02:25
    한국의 김·김밥을 세계로!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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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기름값 급등...휘발유 1605원 02:30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기름값 급등...휘발유 16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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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살해' 30대 아들 구속 갈림길... 00:32
    '아버지 살해' 30대 아들 구속 갈림길..."평생 가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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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화성포-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17:01
    북, '화성포-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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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풀과 울버린'으로 변장한 페루 경찰, 마약 조직원 4명 체포 00:34
    '데드풀과 울버린'으로 변장한 페루 경찰, 마약 조직원 4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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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200년에 한 번 내릴 비"...제주도 때아닌 '가을 물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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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2:28
    북 "핵 무력 노선 변경 없다"...UN·미국 향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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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실종 신고' 아버지가 냉동고에... 01:27
    [단독] 실종 신고' 아버지가 냉동고에..."재산 문제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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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맑고 온화한 가을...도심 고궁, 가을 축제 02:28
    주말, 맑고 온화한 가을...도심 고궁, 가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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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김·김밥을 세계로!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02:11
    한국의 김·김밥을 세계로!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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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르면 다음 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01:47
    검찰, 이르면 다음 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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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국민의힘 03:52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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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원 살해' 사형수 리처드 무어, 독극물 주입으로 사형집행 00:33
    '점원 살해' 사형수 리처드 무어, 독극물 주입으로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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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00:57
    친윤 "민주, 이재명 방탄 위해 '기승전 탄핵' 프레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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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5대 사고 00:22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5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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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 8중 추돌 사고...'무면허' 20대 체포 00:34
    강남 한복판 8중 추돌 사고...'무면허'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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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 명 모인 거리에서 총격 '아비규환'...비상사태 선포된 미국 상황 [지금이뉴스] 01:05
    수천 명 모인 거리에서 총격 '아비규환'...비상사태 선포된 미국 상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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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제천고속도로 청북IC 주변에서 10중 추돌...4명 부상 00:24
    평택제천고속도로 청북IC 주변에서 10중 추돌...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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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세영이 옳았다...정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15:41
    안세영이 옳았다...정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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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성 소수자 축제에 맞불 집회...물리적 충돌은 없어 00:27
    인천 성 소수자 축제에 맞불 집회...물리적 충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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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미 대선 전 이스라엘 공격하나...미, 중동 전력 증강 01:57
    이란, 미 대선 전 이스라엘 공격하나...미, 중동 전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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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콜로라도 가정집 '핼러윈 파티'서 총격 사건 6명 사상 00:42
    미국 콜로라도 가정집 '핼러윈 파티'서 총격 사건 6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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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4
    [자막뉴스] "비가 멈추질 않아요" 200년에 한 번 내릴 '역대급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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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40대 아들 01:24
    [단독]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40대 아들 "재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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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국민의힘 03:50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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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8
    이재명 "촛불 혁명 등 역사의 분기점마다 행동한 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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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북한, 전 세계에 날린 경고장 02:12
    [자막뉴스] 북한, 전 세계에 날린 경고장 "왜 우리만 자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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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대구서 '탄핵 다방' 행사... 00:34
    조국, 대구서 '탄핵 다방' 행사..."정권 조기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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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강등권 대결서 인천과 무승부...승점 2점 차 유지 00:24
    전북, 강등권 대결서 인천과 무승부...승점 2점 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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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흥국생명, 나란히 개막 4연승 00:34
    한국전력·흥국생명, 나란히 개막 4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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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동희 홈런 등 장타 8개' 대표팀, 쿠바와 평가전 2차전 대승 00:35
    '윤동희 홈런 등 장타 8개' 대표팀, 쿠바와 평가전 2차전 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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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제작자 된 박재범... 05:27
    아이돌 제작자 된 박재범..."판 뒤흔들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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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촌 시장에 UFO가 내려왔다?...동네를 바꾼 건축 03:23
    해방촌 시장에 UFO가 내려왔다?...동네를 바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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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캐릭터가 푸른 광장으로"...순천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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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이재명 '촛불혁명' 거론 02:25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이재명 '촛불혁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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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이재명 방탄집회' 맹비판...한동훈은 침묵 계속 02:18
    여당, '이재명 방탄집회' 맹비판...한동훈은 침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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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야!" 이색 라면 축제에 몰린 인파...지역 대표 축제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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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 '퀴어 문화 축제'...종교단체, 반대집회 01:49
    주말 도심 '퀴어 문화 축제'...종교단체,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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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 고속도로 사고 잇따라...의정부에서는 승용차 인도 덮쳐 01:40
    휴일 고속도로 사고 잇따라...의정부에서는 승용차 인도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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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선고 또 연기...이유는? 02:15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선고 또 연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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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의혹에 구속 고백까지...반복되는 일반인 출연자 논란 02:09
    횡령 의혹에 구속 고백까지...반복되는 일반인 출연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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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맑고 온화한 날씨...다음주부터 기온 '뚝'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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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 '원주민 대표기구' 신설 합의 00:18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 '원주민 대표기구' 신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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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남공작 '최고 부대' 러시아로 총출동...전쟁 준비 태세 강화? [Y녹취록] 03:02
    대남공작 '최고 부대' 러시아로 총출동...전쟁 준비 태세 강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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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라던 '핵 카드'...다시 꺼낸 이란의 경고 [지금이뉴스] 01:15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라던 '핵 카드'...다시 꺼낸 이란의 경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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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핼러윈 축제서 잇단 총격 사건...사상자 속출 01:44
    미국 핼러윈 축제서 잇단 총격 사건...사상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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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 01:34
    [단독]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재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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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최하위 인천과 무승부...힘겨운 강등권 경쟁 02:09
    전북, 최하위 인천과 무승부...힘겨운 강등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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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7
    [자막뉴스] "상상도 못할 공포" 이스라엘 조준 완료...이란의 보복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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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기고 쓰러지고'...제주,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 02:18
    '잠기고 쓰러지고'...제주,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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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이재명 '촛불혁명' 거론 02:26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이재명 '촛불혁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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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이재명 방탄집회' 맹비판...한동훈은 침묵 계속 02:20
    여당, '이재명 방탄집회' 맹비판...한동훈은 침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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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르면 다음 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01:48
    검찰, 이르면 다음 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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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2:30
    북 "핵 무력 노선 변경 없다"...UN·미국 향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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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 00:34
    북러 "미 동맹 도발로 정세악화"...러 "북한 조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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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 01:34
    [단독]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재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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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가정폭력 시달리다 아버지 살해" 30대 아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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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 8중 추돌 사고...'무면허' 20대 체포 00:36
    강남 한복판 8중 추돌 사고...'무면허'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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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 고속도로 사고 잇따라...의정부에서는 승용차 인도 덮쳐 01:40
    휴일 고속도로 사고 잇따라...의정부에서는 승용차 인도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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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기고 쓰러지고'...제주,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 02:16
    '잠기고 쓰러지고'...제주,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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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년에 한 번 내릴 비"...제주도 때아닌 '가을 물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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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강타' 태풍 짜미, 베트남 상륙해 폭우...12명 사망 00:30
    '필리핀 강타' 태풍 짜미, 베트남 상륙해 폭우...1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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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핼러윈 축제서 잇단 총격 사건...사상자 속출 01:45
    미국 핼러윈 축제서 잇단 총격 사건...사상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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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기름값 급등...휘발유 1605원 02:32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기름값 급등...휘발유 16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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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야!" 이색 라면 축제에 몰린 인파...지역 대표 축제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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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 '퀴어 문화 축제'...종교단체, 반대집회 01:52
    주말 도심 '퀴어 문화 축제'...종교단체,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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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의혹에 구속 고백까지...반복되는 일반인 출연자 논란 02:10
    횡령 의혹에 구속 고백까지...반복되는 일반인 출연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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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장외 집회 총공세...여 31:18
    민주 장외 집회 총공세...여 "이재명 '방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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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매직넘버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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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 높으면 누가 유리?..."인종·성·연령별로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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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선 D-3, 1%포인트 접전...노스캐롤라이나 표심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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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더타임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01:13
    영국 더타임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승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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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미 대선 전 이스라엘 공격하나...미, 중동 전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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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46
    추경호 "민주 장외집회, 정권 흔들기...부족한 점 변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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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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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는 '숏폼' 중독?...다시 뜨는 '고전 SNS' 블로그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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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드래곤, 7년 만의 신곡 '파워' 아이튠즈 15개국 1위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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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최하위 인천과 무승부...힘겨운 강등권 경쟁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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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횡성 81mm 박격포탄 발견...군 당국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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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서 버스가 전봇대 들이받아...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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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 심곡동 다세대주택 화재...주민 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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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팡이 주우려다"...전주 저수지에 빠진 70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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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시 양구군청 '무장병력 진입' 진상규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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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대행 "특검 도입되면 4개 기관 경쟁...초유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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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빵을 아세요?"...고교생 작품에 담긴 울산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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