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 "계엄이라도 국회 점거는 있을 수 없는 일"

2024.12.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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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 "계엄이라도 국회 점거는 있을 수 없는 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와 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일반론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 즉 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영빈 기자 (jyb21@yna.co.kr) #마용주 #대법관 #계엄 #탄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24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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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덕수 탄핵 본격화…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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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00:28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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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민주당 의원총회 종료…한 총리 탄핵안 논의 결론은? 02:23
    [현장연결] 민주당 의원총회 종료…한 총리 탄핵안 논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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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성탄절 아침도 강추위 기승…밤부터 곳곳 눈 날림 01:22
    [날씨] 성탄절 아침도 강추위 기승…밤부터 곳곳 눈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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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명태균 황금폰서 '尹 녹취' 확보…윤상현 의원은 '부인' 01:47
    검찰, 명태균 황금폰서 '尹 녹취' 확보…윤상현 의원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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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기획' 노상원 구속송치…'햄버거 회동' 전원 입건 02:43
    '계엄 기획' 노상원 구속송치…'햄버거 회동' 전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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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00:46
    대검 "계엄 '포렌식 검사 파견' 없어…지휘라인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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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기갑여단장 등 입건…별동대·전차부대 동원 의혹 00:52
    경찰, 2기갑여단장 등 입건…별동대·전차부대 동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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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작년 말 대통령 관저 2회 방문… 00:45
    합참의장, 작년 말 대통령 관저 2회 방문…"계엄 발언 기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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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여야 '한덕수 탄핵' 공방 34:28
    [여의도1번지] 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여야 '한덕수 탄핵'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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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탄핵 당론 채택…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04:30
    민주, 한덕수 탄핵 당론 채택…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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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5
    정부 "한덕수 대행 탄핵 개시에 유감…특검법 결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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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2차 소환도 불응 시사…공수처장 01:38
    尹측, 2차 소환도 불응 시사…공수처장 "출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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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6일 재판관 회의…尹측 무응답 논의할 듯 00:41
    헌재, 26일 재판관 회의…尹측 무응답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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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00:36
    군 "서북도서 사격훈련은 과거부터 해 와…앞으로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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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운동' 아태협 안부수 회장 무죄 확정 00:52
    '이재명 선거운동' 아태협 안부수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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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재산분할 심리는 계속 00:53
    최태원,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재산분할 심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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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0
    이재명 "이자율 15.9% 정상 아냐…서민금융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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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침체 여파에…30대 그룹 '임원승진' 10% 감소 00:56
    경기 침체 여파에…30대 그룹 '임원승진'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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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정국·불경기에 기부 한파…사랑의 온도탑도 '주춤' 01:53
    탄핵정국·불경기에 기부 한파…사랑의 온도탑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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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민의힘 권성동 기자간담회…현안 관련 입장 설명 05:40
    [현장연결] 국민의힘 권성동 기자간담회…현안 관련 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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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그린란드 사겠다"…또 타국 영토에 눈독 들이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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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中 범용반도체' 조사 착수…中 02:24
    미국 '中 범용반도체' 조사 착수…中 "필요조치" 보복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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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북한군 사상자 3천여명"…러 전승절 열병식에도 참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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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 베이커리 수출 역대 최대…빵·과자도 '한류' 00:39
    K - 베이커리 수출 역대 최대…빵·과자도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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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00:52
    소비자원 "여행플랫폼 선택 '가격' 최우선…고객센터 불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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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카카오, '2024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 발간 外 02:00
    [비즈&] 카카오, '2024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 발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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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성탄절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밤부터 곳곳 눈비 01:26
    [날씨] 성탄절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밤부터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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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민주당 00:46
    [속보] 민주당 "한 총리 탄핵안 오늘 발의 안 해…26일까지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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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민주당 01:48
    [현장연결] 민주당 "오늘 한덕수 탄핵안 발의 안해…26일까지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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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2차 소환도 불응 시사…공수처장 01:43
    尹측, 2차 소환도 불응 시사…공수처장 "출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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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기획' 노상원 구속 송치…'햄버거 회동' 전원 입건 02:18
    '계엄 기획' 노상원 구속 송치…'햄버거 회동' 전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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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ㆍ달러 환율 4.4원 오른 1,456.4원…또 연고점 00:48
    원ㆍ달러 환율 4.4원 오른 1,456.4원…또 연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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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04:32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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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충격에 소비심리 '급랭'…코로나 이후 최대 악화 02:24
    계엄 충격에 소비심리 '급랭'…코로나 이후 최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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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6년만 적기시정조치 00:43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6년만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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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관련 소비자 상담 최다…사진촬영 민원도 급증 00:47
    '헬스장' 관련 소비자 상담 최다…사진촬영 민원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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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동안 전 세계를…올해도 산타 추적 생중계 02:26
    24시간 동안 전 세계를…올해도 산타 추적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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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대목 공연계 비상…겹치기 출연·운영 미숙 도마 위 01:47
    연말 대목 공연계 비상…겹치기 출연·운영 미숙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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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성탄절 예년 수준의 추위…동해안 대기 건조 01:22
    [날씨] 성탄절 예년 수준의 추위…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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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尹측 27:16
    [뉴스잇] 尹측 "공수처 출석 어렵다…탄핵심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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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덕수 탄핵 추진에 02:25
    정부, 한덕수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쌍특검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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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3
    민주당 "한 총리 탄핵안 발의 보류…26일까지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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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측, 2차 소환도 불응 시사…공수처 02:29
    尹 측, 2차 소환도 불응 시사…공수처 "출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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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노상원 구속 송치…구삼회 추가 입건 01:58
    '햄버거 회동' 노상원 구속 송치…구삼회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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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군산 점집 자주찾아…무속인 02:01
    노상원, 군산 점집 자주찾아…무속인 "군인들 사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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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 후 국회의장 공관에 군인들이…2차 계엄 시도했나 02:17
    계엄 해제 후 국회의장 공관에 군인들이…2차 계엄 시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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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0:54
    [이슈5] "북한군 사상자 3천여명"…러 전승절 열병식에도 참가하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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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6인 체제' 심리 가능 재확인… 01:50
    헌재 '6인 체제' 심리 가능 재확인…"일정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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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00:38
    박성재 "비상계엄 사전에 몰라…법률검토·서명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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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01:45
    한미 "외교안보 완전 재개"…'한미일 협력' 지속 의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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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달러 환율 또 연고점…1,460원도 위협 02:04
    원 - 달러 환율 또 연고점…1,460원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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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가계대출 빗장 열리나…은행들 속속 규제 완화 00:43
    새해 가계대출 빗장 열리나…은행들 속속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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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5% 인상…3세대 20%↑ 00:47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5% 인상…3세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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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민주, 한 총리 탄핵안 보류…尹측 26:29
    [뉴스프라임] 민주, 한 총리 탄핵안 보류…尹측 "공수처 출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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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확산 빠른 고병원성 AI…달걀 수급 영향 줄까 02:03
    겨울철 확산 빠른 고병원성 AI…달걀 수급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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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 이브에 일가족 숨진 채 발견… 00:34
    성탄절 이브에 일가족 숨진 채 발견…"힘들다"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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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호 논란에…오세훈 00:38
    송민호 논란에…오세훈 "서울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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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전 무임승차 요금 뒤늦게 갚고 사라진 여성 00:39
    40년 전 무임승차 요금 뒤늦게 갚고 사라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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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성탄절 낮 기온 누그러져…밤부터 강원·제주 산지 약한 눈비 01:12
    [날씨] 성탄절 낮 기온 누그러져…밤부터 강원·제주 산지 약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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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4일 뉴스리뷰 01:2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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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노상원 구속 송치…구삼회 추가 입건 02:00
    '햄버거 회동' 노상원 구속 송치…구삼회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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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논의 상황 고스란히…'노상원 수첩' 스모킹 건 되나 02:12
    계엄 논의 상황 고스란히…'노상원 수첩' 스모킹 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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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군산 점집 자주찾아…무속인 02:02
    노상원, 군산 점집 자주찾아…무속인 "군인들 사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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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 후 국회의장 공관에 군인들이…2차 계엄 시도했나 02:19
    계엄 해제 후 국회의장 공관에 군인들이…2차 계엄 시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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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00:48
    대검 "계엄 '포렌식 검사 파견' 없어…실무진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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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측, 2차 소환도 불응 시사…공수처 02:30
    尹 측, 2차 소환도 불응 시사…공수처 "출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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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덕수 탄핵 추진에 02:27
    정부, 한덕수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쌍특검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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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39
    오세훈 "이재명 본심은 '무투표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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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헌재 '9인 체제' 속도전…모레 임명동의안 처리 02:23
    야, 헌재 '9인 체제' 속도전…모레 임명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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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안정·쇄신 과제 02:07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안정·쇄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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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9
    외교부 "한미 차관회담, 양국 외교 정상수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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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00:41
    통일부 "북한 대남기구 대부분 폐지"…정보 책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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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0:48
    야 "윤상현, 명태균에 외교장관 청탁했나"…윤상현 "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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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00:42
    교총 "AI 디지털교과서 자율 활용하며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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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구미 산동읍서 주택 화재…인명 피해 없어 00:36
    경북 구미 산동읍서 주택 화재…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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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 00:48
    검찰,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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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경기에…" 30대 그룹 '임원 승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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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알바' 검색·구인 공고 지난해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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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난기류 사고 예방 캠페인… 00:44
    국토부, 난기류 사고 예방 캠페인…"꼭 좌석벨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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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 이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넘어 01:50
    한국도 이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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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 트레비 분수 보수 마치고 재개방…입장객 수 제한 00:44
    로마 트레비 분수 보수 마치고 재개방…입장객 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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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 약 600조원 특별국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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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돌'은 추억을 타고…설레는 재결성·완전체 무대 01:53
    '복귀돌'은 추억을 타고…설레는 재결성·완전체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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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성탄절 아침까지 중부 곳곳 한파…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 01:14
    [날씨] 성탄절 아침까지 중부 곳곳 한파…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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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4일 뉴스투나잇 01:1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4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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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카드 꺼냈다 집어넣은 야…여 02:48
    '한덕수 탄핵' 카드 꺼냈다 집어넣은 야…여 "입법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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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00:30
    조태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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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계엄사태 국조특위' 참여…한기호·유상범 등 명단 제출 00:36
    여, '계엄사태 국조특위' 참여…한기호·유상범 등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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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외교장관 통화… 00:41
    한중 외교장관 통화…"긴밀히 소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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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 추위 주춤…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다음에 01:48
    성탄절 추위 주춤…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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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일간지 00:43
    英 일간지 "내년, 한국 핵무장 논의에 결정적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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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 00:40
    FT "트럼프 위협 속 탄핵정국 한국기업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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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尹측 23:27
    [투나잇이슈] 尹측 "성탄절 출석 어렵다"…민주, 한덕수 탄핵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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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무식 대신 자율휴가…대기업들, 차분하게 한 해 마무리 02:06
    종무식 대신 자율휴가…대기업들, 차분하게 한 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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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2
    "폐지 팔아 돈 모아"…지구대에 몰래 기부한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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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콘서트 취소된 이승환…광주 공연 요청에 화답 00:41
    구미 콘서트 취소된 이승환…광주 공연 요청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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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성탄절 아침까지 한파 계속…밤 강원·제주산지 눈 00:58
    [날씨] 성탄절 아침까지 한파 계속…밤 강원·제주산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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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용주 대법관 후보 00:42
    마용주 대법관 후보 "계엄이라도 국회 점거는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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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00:42
    이성윤 "백령도 사살계획"…경찰 "수첩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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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요청 00:34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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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계엄사태 대국민사과 하기로 00:34
    여,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계엄사태 대국민사과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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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중증 중심 구조전환 참여 00:41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중증 중심 구조전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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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점포 30만개 첫 돌파…종사자도 100만명 넘어 00:42
    가맹점 점포 30만개 첫 돌파…종사자도 10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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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성탄절 하늘 흐리고 한낮 추위 주춤…밤 한때 곳곳 눈 01:32
    [날씨] 성탄절 하늘 흐리고 한낮 추위 주춤…밤 한때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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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산 기장서 교차로 신호대기 중 차량 화재 00:26
    부산 기장서 교차로 신호대기 중 차량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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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성탄절 추위 걱정 없어…동해안 화재 유의 01:15
    [날씨] 성탄절 추위 걱정 없어…동해안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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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조본 01:42
    공조본 "윤 대통령 불출석…연내 다음 절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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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마을 전체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원도심에서 즐기는 담양 산타축제 01:34
    마을 전체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원도심에서 즐기는 담양 산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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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30
    "평화와 희망 기원"...크리스마스 명동 성당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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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성탄절 흐리고 큰 추위 없어…동해안 대기 건조 01:17
    [날씨] 성탄절 흐리고 큰 추위 없어…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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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00:42
    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오늘은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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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사실상 불출석...공수처 31:07
    윤 대통령, 사실상 불출석...공수처 "더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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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성탄절, 심한 추위 없어...명동 거리 찾은 시민들 02:05
    [날씨] 성탄절, 심한 추위 없어...명동 거리 찾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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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윤 대통령 합동조사 차질?...군 수사 확대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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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낮부터 추위 주춤…밤사이 일부 눈·비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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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강추위 속 밤사이 곳곳서 화재…난로 사용 시 과열 '주의'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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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성탄절에도 둘로 나뉜 '탄핵 찬반집회'…곳곳에서 열려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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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23
    "마음 졸인 한 해"‥오늘 곳곳 성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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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국 성당·교회서 예수 탄생 축하‥'민주주의' 강조 00:39
    전국 성당·교회서 예수 탄생 축하‥'민주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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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체포영장 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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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수처 01:55
    공수처 "오늘은 기다릴 것…체포영장은 아직 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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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출석 시간 지났지만 잠잠한 관저…윤 대통령 소환 불응 01:48
    출석 시간 지났지만 잠잠한 관저…윤 대통령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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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3
    "당당히 맞선다" 윤 대통령, 왜 소환 불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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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윤 대통령 측 "때가 되면"…공수처 조사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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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속보] 공수처 00:07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너무 먼 단계…아직 검토할 것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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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아침와이드] 성탄절 추위 차츰 풀려…동해안 '건조특보' 화재 조심 07:40
    [아침와이드] 성탄절 추위 차츰 풀려…동해안 '건조특보' 화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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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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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04
    "윤 대통령 출석 기다린다"…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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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43
    "공수처 출석 어려울 듯"…이 시각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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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성탄절 낮부터 추위 풀려…밤 사이 곳곳 눈·비 01:33
    [날씨] 성탄절 낮부터 추위 풀려…밤 사이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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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 대통령 합동조사 차질?...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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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조사' 불응 예고한 대통령...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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