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쌍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요구 불응…"시간 필요"
정부가 오늘(24일) 열릴 국무회의 안건으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이 오늘이었죠. 한 권한대행은 결국 오늘 두 특검법 모두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단 이유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오늘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압박을 가했는데요, 이에 따른 민주당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은 공포를 미루는 건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고 있죠. 여기에 국민의힘은 '탄핵 인질극'이란 표현을 쓰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선택하게 된다 해도 고민은 남습니다. 국민의힘이 권한대행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탄핵정국을 수습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의원총회을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은 받지 않고 있죠. 이에 헌재는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27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 대통령 측은 또 "권한만 일시 정지됐을 뿐 대통령 신분이라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죠. 공수처가 내일(25일)까지 나오라고 했던 2차 출석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상 소환에 불응하겠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내용이 일부 공개됐죠. 체포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과 함께 '수거 대상', '사살'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문구까지 나왔는데,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일련의 정황들이 윤 대통령에겐 불리한 상황으로 비춰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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