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측 "때가 되면"…공수처 조사 또 불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번에도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힐, 수사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점이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사실상 조사가 불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언제쯤 수사에 응할거라 보십니까?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와 3차 소환 통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는 해를 넘겨서야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공수처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인편과 전자공문, 우편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취거부'나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수령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모습이 향후 수사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탄핵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계엄포고령 등 서류제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인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결의된 뒤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 체포 명령과 2차 계엄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특별수사단이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도 연루됐다는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처리, 사살이란 표현도 담긴데다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등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만 경찰은 메모가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단어의 조각들이 실제 법적공방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경찰이 이른바 '1·2차 햄버거 회동' 관련자들을 모두 피의자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계엄 선포 이후 운영할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려 한 정황에 대한 수사도 집중적으로 이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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